잘못 지급된 국가 배상금에 대한 환수 법은 없는 것 같다.
좌파 정부에 의해 행해진 민주화 운동가 보상에 대해서
그들이 국가 반역자 이거나 공산주의자 이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경우 독일의 경우 nazi 전범을 아직도 처벌하고 있듯이..
잘못된 배상금에 대하여 환급 시키는 것이 어떨까?
친일파의 재산 환수 처럼 법적인 제한은 없는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 폭동이나 광주 폭동에 대해서 반란군들의 재조사를 할 수 있고 역사적 맥락을 알게 되고 낭비가 되는 국가 사업에 대하여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에 관하여 일이 시행된다면 노무현 재단 같은 단지 정치가 수익만을 목표로 행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과거사 위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론 과거 독재 정권에 의해여 군사 정권에 의하여 반사회적 인습에 의하여 이루어진 악행에 대한 조사이겠지만 근대 이전의 악행이나 국가적 반란자에 의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도 임무다.
過ち支給された国家賠賞金に対する還収法はないようだ.
左派政府によって行われた民主化活動家補償に対して
彼らが国家反逆者であるとか共産主義者であるとか北朝鮮を追従する場合ドイツの場合 nazi 戦犯をまだ処罰しているように..
誤った賠賞金に対して還給させるのがどうかな?
親日派の財産還収のように法的な制限はないようだ.
そうして済州島暴動や光州暴動に対して叛軍たちの再調査ができて歴史的脈絡が分かるようになって無駄使いになる国家事業に対して直す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それに関して仕事が施行されたらノ・ムヒョン財団みたいなただ政治が収益のみを目標で行われる事業に対しても調査は自然に成り立つでしょう.
すぎ去った事委員会が一番先にすべきことはもちろん過去独裁政権によってよ軍事政権によって反社会的因習によって行われた悪事に対する調査だが近代以前の悪事や国家的反乱者によって歪曲された歴史を直すことも任務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