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12.13.오전 3시 02분
손·진소크 기자
당국, 불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돌입
금년에 들어와 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중, 금융 당국이 잠재적인 불량의 가능성이 있다 저축은행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복수의 금융 당국 관계자는 12일,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곳을 관리 대상 리스트에 실어 자금 여력이 나빠져도 견딜 수 있을지를 체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중」이라고 이야기했다.금융 감독원은, BIS(국제 결제 은행) 비율이 낮은지, 불량 채권이 많아, 건전성 지표에 붉은 불이 들어 온 저축은행을 관리 대상으로 해 정해 이러한 저축은행의 대주주를 불러 자본을 확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2011년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연쇄적인 대규모 불량이 발생하는 확률은 낮다고 하는 입장이다.그러나 내년에는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의 악화에 이길 수 없는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서울시내 저축은행 78%1년간 BIS 비율이 내렸다
저축은행의 경영 지표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본지가 서울시내 23의 저축은행의 경영 공시를 전수조홍`쿠 해 보면, 전체의 78%에 상당하는 18개소가 작년 제 3 4분기와 비교해 금년 제 3 4분기에 BIS 비율이 낮아진 것을 알았다.23의 저축은행의 평균 BIS 비율은 작년 제 3 4분기에는 15.45%였지만, 금년 제 3 4분기는 14.29%에 하락했다.아직 금융 당국의 BIS 비율 권고치(8%이상)를 채워 있지만, 1년간에 1%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고 하는 점을 금융 당국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서울의 23의 저축은행의 불량 채권(연체 3개월 이상의 채권)의 비율은 작년 제 3 4분기에는 평균 3.2%였지만, 금년 제 3 4분기는 3.75%에 높아졌다.특히 자산 규모 업계 2위의 OK저축은행(7.98%), 4위의 웰컴 저축은행(5.1%)를 포함해 5사가 불량 채권 비율이 5%를 넘었다.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 아직까지 지표상에서 양호해도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수군데가 무너지면, 눈 깜짝할 순간에 불량 저축은행이 여러가지 곳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저축은행 불량 채권 3조 7798억원
코로나 사태를 전후 한 저금리 시대, 저축은행은 적극적으로 융자를 늘려, 대량을 길렀다.금감원에 의하면, 전국 79의 저축은행의 전체 융자는 2019년말에는 65조 504억원이었지만, 금년 6월말 기준에서는 114조 5411억원으로 2년반의 사이에 76%급증했다.금감원은 6월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전체 융자의 3.3%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불량 채권으로 분류했지만, 금액으로는 3조 7798억원에 이른다.
금리 급상승기를 맞이해 저축은행의 수익성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예금금리가 올라,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했지만, 법정 최고 금리( 연 20%)에 차고 융자금리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다.한국은행에 의하면, 저축은행등의 1년의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 10월 연 5.22%로, 1년전( 연 2.36%)과 비교해 2배를 넘었다.한편, 동기 사이의 가계 론 평균금리는 연 13.58%로부터 13.54%로 오히려 소폭 떨어졌다.서울시내 23의 저축은행의 금년 제 3 4분기의 평균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작년 제 3 4분기(140억원)와 비교해 16.4%줄어 들었다.
예금자 보호 한도 21년째 5000만원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불안하게 되는 예금 고객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는 전액 보호되므로 과도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21년이 흐르는 동안, 1 인당의 국내 총생산(GDP)이 3배로 증가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그대로다.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도를 큰폭으로 높인 미국·유럽에 비해도 너무 낮다.미국은 25만 달러( 약 3억 27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준다.일본은 1000만엔( 약 9550만원), 독일은 10만 유로( 약 1억 3700만원)다.
BIS 비율
BIS(국제 결제 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의 삭감이다.은행의 자기자본을 융자·지불 보증·투자금등의 리스크 자산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저축은행의 경우, 자산 1조원 이상이면 8%이상, 1조원 미만이면 7%이상의 BIS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손·진소크 기자 aura@chosun.com
入力2022.12.13。午前3時02分
ソン・ジンソク記者
当局、不良に対する「ストレステスト」突入
今年に入り貯蓄銀行の経営状態が悪化している中、金融当局が潜在的な不良の可能性がある貯蓄銀行を管理対象に指定して集中的なリスク管理に入った。
複数の金融当局関係者は12日、「一部中小型貯蓄銀行を中心に健全性が悪化した所を管理対象リストに載せ、資金余力が悪くなっても耐えられるかどうかをチェックするストレステストを進行中」と話した。金融監督院は、ＢＩＳ（国際決済銀行）比率が低いか、不良債権が多く、健全性指標に赤い火が入ってきた貯蓄銀行を管理対象として定め、このような貯蓄銀行の大株主を呼び資本を拡充するよう要求していると伝えられた。
金融当局は、2011年の貯蓄銀行事態のように連鎖的な大規模不良が発生する確率は低いという立場だ。しかし来年には金利上昇と不動産景気の悪化に勝てない貯蓄銀行が出てくる可能性を排除できないと綿密にモニタリングしている。
ソウル市内貯蓄銀行78％1年間BIS比率が下がった
貯蓄銀行の経営指標は急速に悪化している。本紙がソウル市内２３の貯蓄銀行の経営公示を全数調査してみると、全体の７８％に相当する１８カ所が昨年第３四半期と比較して今年第３四半期にＢＩＳ比率が低くなったことが分かった。23の貯蓄銀行の平均BIS比率は昨年第3四半期には15.45％だったが、今年第3四半期は14.29％に下落した。まだ金融当局のBIS比率勧告値（8％以上）を満たしているが、1年間で1％ポイント以上下落したという点を金融当局は礼儀注視している。
ソウルの２３の貯蓄銀行の不良債権（延滞３カ月以上の債券）の比率は昨年第３四半期には平均３．２％だったが、今年第３四半期は３．７５％に高まった。特に資産規模業界２位のＯＫ貯蓄銀行（７．９８％）、４位のウェルカム貯蓄銀行（５．１％）を含め、５社が不良債権比率が５％を超えた。金融当局の関係者は「まだまで地表上で良好であっても大型不動産プロジェクトファイナンシング（PF）事業場の数カ所が崩れれば、あっという間に不良貯蓄銀行がいろんなところ出てくる可能性を排除できない」と話した。
貯蓄銀行不良債権3兆7798億ウォン
コロナ事態を前後した低金利時代、貯蓄銀行は積極的に融資を増やし、大量を育てた。金監院によると、全国79の貯蓄銀行の全体融資は2019年末には65兆504億ウォンだったが、今年6月末基準では114兆5411億ウォンで2年半の間に76％急増した。金監院は６月末基準で貯蓄銀行全体融資の３．３％を３カ月以上延滞した不良債権に分類したが、金額では３兆７７９８億ウォンに達する。
金利急上昇期を迎え、貯蓄銀行の収益性も急激に悪化している。預金金利が上がり、資金調達費用が増加したが、法定最高金利（年２０％）に詰まって融資金利を高めなかったためだ。韓国銀行によると、貯蓄銀行らの１年の定期預金平均金利は去る１０月年５．２２％で、１年前（年２．３６％）と比較して２倍を超えた。一方、同期間の家計ローン平均金利は年13.58％から13.54％でむしろ小幅落ちた。ソウル市内２３の貯蓄銀行の今年第３四半期の平均純利益は１１７億ウォンで、昨年第３四半期（１４０億ウォン）と比較して１６．４％減った。
預金者保護限度21年目5000万ウォン
金融当局は貯蓄銀行の収益性悪化で不安になる預金顧客に対して「預金者保護限度である５０００万ウォンまでは全額保護されるので過度の心配はする必要がない」と説明する。
しかし、2001年から5000万ウォンに縛られている預金者保護限度を高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２１年が流れる間、１人当たりの国内総生産（ＧＤＰ）が３倍に増えたが預金者保護限度はそのままだ。グローバル金融危機以後、限度を大幅に高めた米国・ヨーロッパに比べても低すぎる。米国は２５万ドル（約３億２７００万ウォン）まで預金を保護してくれる。日本は１０００万円（約９５５０万ウォン）、ドイツは１０万ユーロ（約１億３７００万ウォン）だ。
☞ BIS比率
BIS (国際決済銀行)基準自己資本比率の減らしだ。銀行の自己資本を融資・支払保証・投資金などのリスク資産で割った値をいう。貯蓄銀行の場合、資産1兆ウォン以上であれば8％以上、1兆ウォン未満であれば7％以上のBIS比率を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ソン・ジンソク記者 aur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