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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4억원의 투자사기를 당한 사실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딸 B씨(25)와 C양(17)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양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A씨는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피를 많이 흘려 숨지기 직전 병원에 이송돼 목숨을 구했다.

A씨는 오랜 지인이자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 사이였던 박모씨(51)에게 4억여원을 투자 사기당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자녀들을 키울 수 없을 것으로 비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남편에게 경찰에 사기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뒤 딸들과 집을 나섰다.

사기를 저지른 박씨는 A씨 등 지인 10명에게 “부동산 경매, 무기명 채권, 어음 등을 거래해 고수익을 얻었다”며 투자를 유도해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딸들을 더이상 책임지기 어렵다고 여겨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박탈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A씨의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부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A씨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들의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살인을 미리 계획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韓国の典型的な事件

知人に 4億ウォンの投資詐欺にあった事実を悲観して二人の娘を殺害して極端的選択を試みた 40代女性が懲役 12年を宣告受けた.

25である光州地方法院刑事12副(キム・ヘソン部長判事)は殺人疑いに起訴された Aさん(49)に懲役 12年を宣告したと明らかにした.

Aさんは去る 3月 9日夜明け全南潭陽郡一橋隣近に駐車された乗用車の中で娘 Bさん(25)と C嬢(17)を死ぬようにした疑いに起訴された. Bさんと C嬢は凶器に突かれて死んだまま発見されたし Aさんは後座席で意識を失ったまま発見された. Aさんは血をたくさん流して死ぬ直前病院に移送されて命を救った.

Aさんは長年の知人と同時にお子さんのような学校学父兄の間だったパク某さん(51)に 4億余ウォンを投資詐欺されると経済的に難しくなってお子さんたちを育て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に悲観して犯行をやらかしたことに把握された. Aさんは犯行に先立ってご主人に警察に詐欺事実を届けると言った後娘たちと家を出た.

買うのをやらかした朴さんは Aさんなど知人 10人に "不動産競売, 無記名債券, 手形などを取り引きして高収益を得た"と投資を誘導して 150億ウォンを横取りした疑いに最近 1審で懲役 10年を宣告受けた.

裁判府は "たとえ A種が詐欺にあって私は財産を失って真心で面倒を見た娘たちをこれ以上責任を負いにくいと思ってこの事件をやらかしたことで見えるが被害者たちが自ら人生を生きて行く機会を剥奪して罪責が到底言えなく重い"と判示した.

また被害者たちが Aさんの計画に同意したように見えると “生を終える瞬間にもお母さんに対する愛を表現するなど親に対する深い愛情を持っていた”高度付け加えた.

であって "Aさんご主人と同時に被害者たちのお父さん, 親戚らが善処を嘆願するなど家族たちの紐帯関係が明らかな点, 殺人をあらかじめ計画した情況を総合的に考慮して兄さん(型)を決めた"と量刑理由を明らかにした.

※憂鬱感など言いにくい悩みがあるとか周辺にこんな困難を経験する家族・知人がいる場合自殺予防相談電話 〓1393, 精神健康相談電話 〓1577-0199, 希望の電話 〓129, 生命の電話 〓1588-9191, 青少年電話 〓1388 などで 24時間専門家の相談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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