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시킨다
대출금리가 8%에 가까운 곳 아무도 대출해 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업이 멸망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
또 아무도 집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멸망해 부동산 중개업이 멸망해 취득세가 들어 오지 않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멸망하는 것은 아닌가?
결국, 나라가 붕괴되는 것은 아닌가?
식량 자원 부족하고 물가상승인데
금리를 주면 물가가 하락하는지? 진한 개는 바보같은가?
그렇지만, 실제의 정책은이라고 하면…
외국인이 구입한 한국 맨션 3 만호㐲%는 중국인이 구입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2.10.11 09:52
2015년부터 금년 8월까지의 약 7년간,
10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의 량경숙(얀·골스크) 모두 민주당 의원이 국토 교통부와 한국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을 받은 연도별외국인 맨션 구입 현황에 의하면, 2015년부터 금년 8월까지의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매입한 전국의 맨션은 합계 2만 9792건이었다.이 중,중국인의 구입 건수가 1만 8465건으로, 전체의62.0%를 차지했다.계속 되어미국인의 구입 건수가 5855건으로19.6%,그 외의 국적의 외국인의 구입은 5472건으로18.4%를 차지했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이 구입한 맨션에서 중국인의 구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울산에서 87.0%에 이르렀다.계속 되어 충청남도(80.6%), 제주(79.2%), 충청북도(77.4%), 인천(73.6%)의 순서다.이것에 비해, 서울은 외국인의 맨션 구입 건수 전체(5003건)로 160 5건을 구입한중국인(32.1%)보다 1858건을 구입한미국인(37.1%)의 비율이 큰 것을 알았다.
(약어)
2019년말부터 정부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한도가 강화되어 투기 지역·투기 과열 지구내의 15억원을 넘는 주택 담보 론이 금지되는 등,엄격한 금융 규제에 의해 내국인의 주택 구입은 어려워졌지만,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 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 승인 통계로 공표할 예정이다.최근 2년간에 걸쳐, 주택 가격이 천정 부지에 급등하는 동안, 내국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에 대한 「역차별」논쟁이 격화해, 통계의 중요성이 높아졌던 것이다.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 과제로서 제시해,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생산·공개하기로 했다.또, 정부는 이달 말, 합동 조사의 결과를 공개해,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량의원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쟁이 재발하지 않게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貸出金利が 8%に近いところ誰も貸し出し受けないから金融業が滅びるのではないのか?
また誰も家を購入しないから建設会社が滅びて不動産仲介業が滅びて取得税が入って来ないから地方財政が滅びるのではないか?
結局, 国が崩壊されるのではないか?
金利をあげれば物価が下落するのか? こいつは馬鹿か?
でも、実際の政策はというと…
外国人が購入した韓国マンション３万戸…６２％は中国人が購入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2.10.11 09:52
２０１５年から今年８月までの約７年間、外国人が韓国国内のマンション約３万戸を購入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外国人の国内マンション購入件数が公開され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が、韓国政府は来年から外国人住宅保有・取引統計を国家承認統計で公表する予定だ。
１０日、国会企画財政委員会所属の粱敬淑（ヤン・ギョンスク）共に民主党議員が国土交通部と韓国不動産院から提出を受けた年度別外国人マンション購入現況によると、２０１５年から今年８月までの７年８カ月間、外国人が買い入れた全国のマンションは計２万９７９２件だった。このうち、中国人の購入件数が１万８４６５件で、全体の６２．０％を占めた。続いて米国人の購入件数が５８５５件で１９．６％、その他の国籍の外国人の購入は５４７２件で１８．４％を占めた。
２０１５年以降、外国人が購入したマンションで中国人の購入の割合が最も高いのは蔚山で８７．０％に及んだ。続いて忠清南道（８０．６％）、済州（７９．２％）、忠清北道（７７．４％）、仁川（７３．６％）の順だ。これに比べ、ソウルは外国人のマンション購入件数全体（５００３件）で１６０５件を購入した中国人（３２．１％）よりも１８５８件を購入した米国人（３７．１％）の割合が大きいことが分かった。
（略）
２０１９年末から政府の総負債元利金償還比率（ＤＳＲ）限度が強化され、投機地域・投機過熱地区内の１５億ウォンを超える住宅担保ローンが禁止されるなど、厳しい金融規制により内国人の住宅購入は難しくなったが、このような規制を受けない外国人のマンション購入が大幅に増えたのだ。昨年は外国人投機論争の中、４９３１件で前年より減少し、今年は８月までの購入が２４２３件に留まった。今年に入って金利引き上げなどで住宅価格の下落傾向が本格化したうえ、新政府の外国人不動産投機取り締まりの意志によって、外国人もマンション購入に慎重な姿勢を見せているものと分析される。
一方、国土部と韓国不動産院は来年から外国人住宅保有・取引統計を国家承認統計で公表する予定だ。最近２年間にわたり、住宅価格が天井知らずに急騰する間、内国人と外国人の不動産購入に対する「逆差別」論争が激化し、統計の重要性が高まったのだ。政府は「外国人の投機性住宅取引規制」を国政課題として提示し、予算を投入して来年から外国人住宅保有・取引統計を生産・公開することにした。また、政府は今月末、合同調査の結果を公開し、外国人投機防止対策も発表する予定だ。
粱議員は「不動産取引において内国人に対する逆差別論争が再発しないように適切な補完策を設ける一方、外国人の不法外国為替取引防止と公正な税金を還収する方案なども併せて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