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09.14.오후 6시 18분 수정 2022.09.14.오후 8시 56분
캔·골민외 2명
태풍 피해 책임 진실 공방
산업부, 예정에 없었던 브리핑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커져, 복구에 최대 6개월 걸리는데 용광로 정상 가동 사실만 강조」
포스코 「불가항력인 상황」이라는 해석도
소방 대원이 떠나는 11일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포스코는 태풍으로 가동을 멈춘 3개의 용광로를 14일에 재가동했지만, 침수 피해가 큰 압연 설비는 정상 가동까지 수개월 걸릴 전망이다./소방청제공
포스코 포항 제철소의 가동을 49년만에 중단시킨 제11호 태풍 「힌남노」피해 원인과 복구 상황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포스코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주무 부처인 상교도리상자원부는, 이번 태풍 피해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인재인 것을 부조로 했다.특히 포스코가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일부에서는 피해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정부의 칼끝이 포스코 지배 구조의 교체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해석도 나와 있다.
○준비 부족에 의한 「인재」라고 하는 정부
장·욘 진 산업부 제 1 차관은 14일, 「철강 수해 복구 및 수급 점검 TF」회의에 앞서, 정부 세종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태풍이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 한 번 볼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통상, 차관급의 브리핑 계획이 1주일전에 전달되는 것 과는 달리, 이번 브리핑은 전날 오후 늦게 발표되었다.
산업계는,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특정 기업을 지적해, 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생각한다고 하는 점자체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사전에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던 「인재」라고 하는 점을 부조로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해석도 나와 있다.사실상 포스코에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라고 하는 설명이다.이것에 대해서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조사하는 것」이라고 확대 분석을 경계했다.
포스코는 태풍에 철저하게 갖추었다고 반론하고 있다.포항 제철소는 태풍 힌남노 상륙 예정일인 6일, 하루 조업을 중단해, 큰 비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 방수 작업, 안전 시설물 점검 등에 나섰다.그러나, 6일 조조 최대 500 mm의 기록적 큰 비가 쏟아진 뒤, 시점이 포항바다의 만조시로 겹쳐, 가까이의 하천인 냉천이 범람했다는 것이 포스코의 설명이다.
○피해 규모로 해도 이견
산업부는 포스코가 제철소 피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산업부의 고위 관계자는 「실제의 제품 생산까지는 수개월 걸리는 등, 피해가 터무니없는데 포스코측에서 모든 용광로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하는 점만 일부러 부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지난 13일부터 포항 제철소 2·3·4 용광로 3기는 모두 정상 가동하고 있지만, 최대의 피해를 본 압연 라인은 배수와 진흙 제거 작업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산업부는 이 날의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의 피해 규모를 부상하는 것에 주력 했다.장차관은 「포스코 열연 2 공장은 최대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어 스텐레스 등 다른 부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정상화에 상당 기간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포스코도 제철소의 정상화에 수개월 걸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다만, 정부에 매일 보고하는 상황으로 의도적인 축소 보고는 있을 수 없다고 반론했다.특히 정부가 분명히 한 「6개월」이라고 하는 정상화 기간의 근거로 대하고 의문을 나타냈다.포스코 관계자는 「압연 공정의 재가동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하 시설물에 진흙을 꺼내지 않으면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째서 나온 것 인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례의 태풍 피해 조사가 최·젼우의 포스코그르프 회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라고 하는 해석도 나와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태풍 피해는 중장기적으로 포스코 지배 구조와도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 후보 추천 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후보로 결정되었다.작년 3월 정기 주주 총회에서 련임에 성공한 최 회장의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일부에서는 산업부가 포항시와 합해 최 회장의 교대를 추진하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다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된다.장차관은 리강토쿠라항시장의 대구 달성고후배다.산업부는 「태풍 피해 조사는 포스코 지배 구조의 교체와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경제계에서는 태풍 피해자인 포스코를 대상으로, 사전 대비와 사후 대책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6월말 기준 국민연금은 포스코에 대해서 9.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분은 없다.
入力2022.09.14。午後6時18分 修正2022.09.14。午後8時56分
カン・ギョンミン他2人
台風被害責任真実攻防
産業部、予定になかったブリーフィング
「予報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被害が大きくなり、復旧に最大6ヶ月かかるのに高炉正常稼動事実だけ強調」
ポスコ「不可抗力な状況」との解釈も
消防士が去る11日台風ヒンナムノで被害を見たポスコ浦項製鉄所で復旧作業を行っている。ポスコは台風で稼動を止めた３つの高炉を１４日に再稼動したが、浸水被害が大きい圧延設備は正常稼動まで数ヶ月かかる見込みだ。/消防庁提供
ポスコ浦項製鉄所の稼働を49年ぶりに中断させた第11号台風「ヒンナムノ」被害原因と復旧状況などをめぐり、政府とポスコの真実攻防が加熱されている。主務省庁である産業通商資源部は、今回の台風被害が事前に十分に防ぐことができた人災であることを浮き彫りにした。特にポスコが被害規模を意図的に縮小しているという疑惑も提起している。一部では被害責任を問うという政府の刃先がポスコ支配構造の交替を狙っているという解釈も出ている。
○準備不足による「人災」という政府
チャン・ヨンジン産業部第1次官は14日、「鉄鋼水害復旧および需給点検TF」会議に先立ち、政府世宗庁舎でブリーフィングを開き、「台風が十分に予報された状況でもこのような被害が発生したことについて一度見てみる予定」と話した。通常、次官級のブリーフィング計画が1週間前に配信されるのとは異なり、今回のブリーフィングは前日午後遅くに発表された。
産業界は、政府が自然災害で被害を受けた特定企業を指摘し、なぜ被害が発生したのかを考えるという点自体に疑問を示している。事前に十分に被害を防ぐことができた「人災」という点を浮き彫りにしようとするものだという解釈も出ている。事実上ポスコに責任を問うための意図という説明だ。これに対して産業部関係者は「このような事態が再発しないように調査するということ」と拡大分析を警戒した。
ポスコは台風に徹底的に備えたと反論している。浦項製鉄所は台風ヒンナムノ上陸予定日である6日、一日操業を中断し、大雨に備えて排水で整備、防水作業、安全施設物点検などに乗り出した。しかし、６日早朝最大５００ｍｍの記録的大雨が降り注いだうえ、視点が浦項沖の満潮時と重なり、近くの河川である冷泉が氾濫したというのがポスコの説明だ。
○被害規模にしても異見
産業部はポスコが製鉄所被害を意図的に縮小しているという疑惑も提起している。産業部の高位関係者は「実際の製品生産までは数ヶ月かかるなど、被害が途方もないのにポスコ側ですべての高炉を正常化しているという点だけわざわざ浮上している」と指摘した。去る13日から浦項製鉄所2・3・4高炉3機は全て正常稼動しているが、最大の被害を見た圧延ラインは排水と泥除去作業が依然進行中だ。
産業部はこの日のブリーフィングでもポスコの被害規模を浮上することに注力した。張次官は「ポスコ熱演2工場は最大6ヶ月以上かかると見ており、ステンレスなど他の部分も追加確認が必要だが、正常化に相当期間かかると判断している」と話した。ポスコも製鉄所の正常化に数ヶ月かかることがあるという点は認めている。ただし、政府に毎日報告する状況で意図的な縮小報告はあり得ないと反論した。特に政府が明らかにした「６ヶ月」という正常化期間の根拠について疑問を表わした。ポスコ関係者は「圧延工程の再稼働に時間がかかると予想されるが、地下施設物に泥を取り出さなければ被害状況を正確に把握できるだろう」とし「６カ月という期間がどうして出てきたのか分からない」と話した。
業界では政府の異例の台風被害調査がチェ・ジョンウのポスコグループ会長に責任を問うための意図だという解釈も出ている。政府高位関係者は「今回の台風被害は中長期的にポスコ支配構造とも繋がる深刻な問題」と指摘した。チェ会長は社外取締役で構成されたCEO候補推薦委員会の資格審査を経て理事会で候補に決定された。昨年3月定期株主総会で連任に成功したチェ会長の任期は2024年3月までだ。一部では産業部が浦項市と合わせてチェ会長の交代を推進しようとする意図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惑まで提起される。張次官は李江徳浦項市場の大邱達成高後輩だ。産業部は「台風被害調査はポスコ支配構造の交替と何の関係もない」と解明した。
経済界では台風被害者であるポスコを対象に、事前対比と事後対策に問題がなかったかどうかを考えるということ自体が民間企業に対する政府の過度な介入だと指摘した。６月末基準国民年金はポスコに対して９．２５％の持分を持っているが、政府の持分は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