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협력과 불가침의무 준수,
종전선언을 위한 당사국회의의 한반도 개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의선 화물철도 개통과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 서울 직항로 개설,
11월 중 서울에서 남북총리 회담 개최 등
8개항
10.4 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선언문 형식으로 발표함
주요내용 : 8개항으로 구성됨
10.4남북공동선언문 8개항 내용 원문입니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ks&p=%BF%EC%B8%AE%B9%CE%C1%B7%B3%A2%B8%AE" target=_blank>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ks&p=%B1%B9%B9%E6%BA%CE+%C0%E5%B0%FC" target=_blank>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ks&p=6%C0%DA%C8%B8%B4%E3" target=_blank>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ks&p=%B0%E6%C1%A6%C7%F9%B7%C2" target=_blank>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ks&p=%C0%AF%B9%AB%BB%F3%C5%EB" target=_blank>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ks&p=%B0%E6%C1%A6%C6%AF%B1%B8" target=_blank>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ks&p=%C7%D1%B0%AD" target=_blank>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ks&p=%B0%B3%BC%BA%B0%F8%BE%F7%C1%F6%B1%B8" target=_blank>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ks&p=%B9%E9%B5%CE%BB%EA%B0%FC%B1%A4" target=_blank>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ks&p=2008%B3%E2+%BA%CF%B0%E6+%BF%C3%B8%B2%C7%C8" target=_blank>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ks&p=%B0%E6%C0%C7%BC%B1" target=_blank>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ks&p=%BB%F3%BA%CE%BB%F3%C1%B6" target=_blank>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ks&p=%C1%B6%BC%B1%B9%CE%C1%D6%C1%D6%C0%C7%C0%CE%B9%CE%B0%F8%C8%AD%B1%B9" target=_blan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軍事的敵対関係終熄のための協力と不可侵義務遵守,
以前宣言のための当事国会議の韓半島開催,
ソヘピョングファヒョブリョックトックビョルジデ設置,
京義線貨物鉄道開通とアンビョン.南浦朝鮮協力団地建設,
白頭山 ‾ ソウル直航路開設,
11月の中でソウルで南北総理会談開催 など
8項目
10.4 南北共同宣言 (南北関係発展と平和繁栄のための宣言)
ノ・ムヒョン大統領と金正日総書記は 2007年 10月 4日午後 1時百貨院迎賓館で
二度にかけて成り立った首脳会談の申合せ事項を宣言文形式と発表する
主要内容 : 8項目で構成される
10.4南北共同宣言文 8項目内容原文です.
1. 出ることと北は 6.15 共同宣言を固守して積極具現して行く. 出ることと北は 我が民族どうし 精神によって統一問題を自主的に解決して行って民族の尊厳と利益を重視してすべてのものをここに志向させて行く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 6.15 共同宣言を相変わらず履行して行こうとする意志を反映して 6月 15日を記念する方案を講ずる事にした.
2. 出ることと北は思想と制度の差を超越して南北関係を相互尊重と信頼関係で確固に転換させて行く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内部問題に干渉しないし南北関係問題を仲直りと協力, 統一にかなうように解決して行く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南北関係を統一志向的に発展させて行くためにそれぞれ法律的・制度的装置たちを整備して行く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南北関係拡大と発展のための問題を民族の念願に当たるように解決するために両側議会など各分野の対話と接触を積極推進して行く事にした.
3. 出ることと北は軍事的敵対関係を終熄させて韓半島で緊張緩和と平和を保障するために緊密に協力する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お互いに敵視しないで軍事的緊張を緩和して紛争問題たちを対話と交渉を通じて解決する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韓半島でどんな戦争も反対して不可侵義務を確固に守る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西海での偶発的衝突防止のために共同漁撈水域を指定してこの水域を平和水域で作るための方案と各種協力事業に対する軍事的保障措置問題など軍事的信頼構築措置を協議するために南側 国防省長官と北側人民武力部部長間会談を今年 11月中に平壌で開催する事にした.
4. 出ることと北は現停戦体制を終熄させて恒久的な平和体制を構築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に認識を同じくして直接係わる 3者または 4字正常が韓半島地域で会って以前を宣言する問題を推進するために協力して行く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韓半島核問題解決のために 6者会談 9.19 共同声明と 2.13 合意が順調に移行されるように共同で努力する事にした.
5. 出ることと北は民族経済の均衡的発展と共同の繁栄のために 経済協力事業を公利公営と 有無相通の原則で積極活性化して持続的に拡大発展させて行く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経済協力のための投資を奨励して基盤施設拡充と資源開発を積極推進して民族内部協力事業の特殊性に当たるように各種優待条件と特恵を優先的に付与する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海州地域と周辺海域を包括するソヘピョングファヒョブリョックトックビョルジデを設置して共同漁撈区域と平和水域設定, 経済特区建設と海州港活用, 民間船舶の海州直航路通過, 漢江と共同利用などを積極推進して行く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 個性工業誌で 1段階建設を早いうちに完工して 2段階開発に取り掛かってムンサン-ボングドングガン鉄道貨物輸送を始めて, 通行通信通関問題を含めた諸般の制度的保障措置たちをさっそく完備して行く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個性-新義州鉄道と開城-平壌高速道路を共同で利用するために改善補修問題を協議・推進して行くよう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アンビョンと南浦に朝鮮協力団地を建設して農業, 保健医療, 環境保護など多くの分野での協力事業を進行して行く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南北経済協力事業の円滑な推進のために現在の南北経済協力推進委員会を副総理級南北経済協力共同委員会に格上げする事にした.
6. 出ることと北は民族の悠久な歴史と優秀な文化を輝かすために歴史, 言語, 教育, 科学技術, 文化芸術, 体育など社会文化分野の交流と協力を発展させて行く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 白頭山観光を実施してこのために白頭山-ソウル直航路を開設する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 2008年北京オリンピック競技大会に南北応援団が 京義線 列車を初めて利用して参加する事にした.
7. 出ることと北は人道主義協力事業を積極推進して行く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散らばった家族と親戚らの再会を拡大して映像手紙交換事業を推進する事にした. このために金剛山面会所が完工されるのによって双方代表を常住させて散らばった家族と親戚の再会を常時的に進行する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自然災害を含めて災難が発生する場合同胞愛と人道主義, 持ちつ持たれつの原則によって積極協力して行く事にした.
8. 出ることと北は国際舞台で民族の利益と海外同胞たちの権利と利益のための協力を強化して行く事にした出ることと北はこの宣言の移行のために南北総理会談を開催する事にして, 第 1次会議を今年 11月中ソウルで持つ事にした. 出ることと北は南北関係発展のために正常が随時に会って懸案問題を協議する事にした.
2007年 10月 4日
平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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