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가서 암호 화폐 관련 기술을 알려준 미국인 전문가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5년 3개월형을 선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 시각)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이날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39)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리피스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이다. 미국 시민들이 북한이나 테러지원국에 서비스, 기술, 상품 등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검사 측은 그리피스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 해를 끼치고, 경제적 제재를 약화시켰다며 징역 63개월~78개월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캐스텔 판사는 그리피스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에 맞선 ‘암호화폐 영웅’이 되서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었다”고 북한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그리피스가 촉망 받는 과학자고 그 자신은 평화를 위한 행동인 줄 알았다는 변호사 변론과 죄를 인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63개월에 벌금 10만달러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리피스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업을 잃었고, 커리어가 완전히 망가졌으며 자신의 가족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北朝鮮へ行って暗号貨幤関連技術を知らせてくれたアメリカ人専門家にアメリカ法院が懲役 5年 3ヶ月型を宣告した.
ウォ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WSJ)は 12日(現地時間) ニューヨーク南部地方法院がこの日暗号貨幤専門家ボジルグリフィス(39)にこのように宣告したと伝えた. グリフィスは ‘イドリウム財団’から働いた.
彼に適用された疑いは国際非常経済拳法(IEEPA) 違反だ. アメリカ市民たちが北朝鮮やテロ支援国にサービス, 技術, 商品などを輸出することを禁止する内容だ. 検事側はグリフィスがアメリカの外交政策に日をかけて, 経済的制裁を弱化させたと懲役 63ヶ月‾78ヶ月型と 100万ドルの罰金刑を求刑した.
この日裁判でケステル判事はグリフィスが北朝鮮を訪問するのが不法であると思っていたが, “アメリカ政府の制裁に対立した ‘暗号貨幤英雄’になって尊敬と褒め言葉を受けたかった”と北朝鮮訪問理由を説明した. ただグリフィスが嘱望される科学者でその自分は平和のための行動であると思ったという弁護士弁論と罪を認めたという理由を聞いて懲役 63ヶ月に罰金 10万ドルを宣告した.
裁判過程でグリフィスはこの事件によって職業を失ったし, キャリアが完全にだめになったし自分の家族たちを恥ずかしくしたと反省した. それとともに “教訓を得た”と言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