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만든 스마트폰,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26일까지 배에 실은 제품은 미국 수출 규제 대상이어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으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스마트폰 등은 원칙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 군사 관련 사용자에게 수출하지 않는 한 (FDPR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스마트폰, 자동차, 세탁기 등은 미국의 수출 허가 없이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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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기사
그리고 방금 속보
美, 러시아 수출통제 FDPR 적용서 한국도 예외 인정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韓国企業が作ったスマトホン, 自動車, 洗濯機など消費財はアメリカの輸出許可を受けなくてもロシアに輸出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で確認された. 今月 26仕事まで船に積んだ製品はアメリカ輸出規制対象でもロシアに輸出することができる.
産業通常資源部はアメリカ商務部産業安保国(BIS)からこのような返事を受けたと 3日明らかにした.
これに対して産業部は “米商務部がスマトホンなどは原則的に消費者を対象にする消費財で, 軍事関連使用者に輸出しない限り (FDPR 適用) 例外にあたることで見ても構わないと言及した”と言った. 韓国の主要輸出品であるスマトホン, 自動車, 洗濯機などはアメリカの輸出許可なしもロシアに輸出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意味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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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日の記事
そしてただいま速報
美, ロシア輸出統制 FDPR 適用で韓国も例外認定
アメリカがウクライナを侵攻したロシアを制裁するために出した海外直接製品規則(FDPR) 輸出統制適用を韓国に対しても兔除する事にした.
産業通常資源部は 4日 "韓米の間交渉でアメリカは韓国の対(対)ロシア輸出統制移行方案が国際社会の水準とよく同調化(well-aligned)になったと評価して, 韓国をロシア輸出統制関連 FDPR 免除対象国に含むことに合議した"と明らかに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