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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해 주세요!=한국 문 대통령의 「국민 청원」제도의 위험성
(화상 제공:wow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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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유명한 한국의 시대극 드라마 「이·산」에는, 세코인 부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조부인 임금님에게 향해서 징(등)을 울리는 주인공의 세손 「이·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임금님에게의 직소의 수단으로서 실재하고 있던 「쿄크젠(?쟁)」제도다.이 제도는, 맞장구쳐 직소하는 「싱고(신문고)」제도와 함께, 조선시대의 민중에게 「마지막 부탁」이 되는 제도였다.

2017년, 문·제인(문 재인) 정권은 발족으로부터 100일을 맞이해 조선시대의 제도나 미국 대통령부 「백악관」의 제도를 참고로 해, 대통령부 「국민 청원」제도를 시작했다.

누구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청원」을 게재할 수 있어 30일간에 20만명 이상이 동의 하는 경우, 장관이나 대통령 비서관을 포함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물을 수 있다.그 청원이나 청원에의 동의가 합리적인 경우는,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재판 제도의 사각에 놓여져 있는 국민으로서는 긴요인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운용이 공평하지 않았던 경우, 혹은 「여론 재판」이나 「인민재판」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는, 사회의 독이 되기도 할 수 있다.

한국의 시사 만화가 윤·소인(윤서 토라) 씨는, 그 위험성을 만화를 통해서 엄격하게 비판하고 있다.제도의 현상은 어떻겠는가.민주주의의 생명이라고 말해지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행정을 담당하는 대통령부 「청와대」가 운영하는 「국민 청원」의 제도가, 입법이나 사법을 흔들도록(듯이) 운영되지는 않은가.만화는 물어 보고 있다.





絶対主様が必要な韓国

処罰してください!=韓国ムン大統領の「国民請願」制度の危険性
(画像提供:wow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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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でも有名な韓国の時代劇ドラマ「イ・サン」には、世子である父親の命を救うために、祖父である王様に向けて銅鑼(どら)を鳴らす主人公の世孫「イ・サン」の姿が描かれている。

これは王様への直訴の手段として実在していた「キョクジェン(擊錚)」制度だ。この制度は、太鼓を叩き直訴する「シンムンゴ(申聞鼓)」制度と共に、朝鮮時代の民衆に「最後の頼み」となる制度だった。

2017年、ムン・ジェイン(文在寅)政権は発足から100日を迎え、朝鮮時代の制度や米国大統領府「ホワイトハウス」の制度を参考にし、大統領府「国民請願」制度を始めた。

誰でも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請願」を掲載でき、30日の間に20万人以上が同意する場合、長官や大統領秘書官を含め政府関係者の公式答弁を30日以内に聞くことができる。その請願や請願への同意が合理的な場合は、知識不足や経済的な理由で裁判制度の死角に置かれている国民としては緊要な制度と評価できる。

しかし、その運用が公平でなかった場合、或いは「世論裁判」や「人民裁判」のように運用される場合は、社会の毒になることもあり得る。

韓国の時事漫画家ユン・ソイン(尹瑞寅)氏は、その危険性をマンガを通じて厳しく批判している。制度の現状はどうだろうか。民主主義の命と言われる「立法、行政、司法」の三権分立。行政を担う大統領府「青瓦台」が運営する「国民請願」の制度が、立法や司法を揺るがすように運営されてはいないか。漫画は問いかけ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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