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재토라 대통령은 「신년의 말」로, 지금까지의 자신의 공적에 대해 많이 말한
- 「종북 자세」도 건재하고, 차기 정권에도 북한과 대화의 노력을 계속하도록(듯이) 요망
- 한국민에게서는 「끝까지 북한 칭찬」 등 비판적인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문 재인은 「북한에 갈 수 있다」…한국 넷민이 기가 막힌 「문 재인의 인사」의 이상 내용 끝까지 「북한 칭찬」과「자화자찬」
문 재인 「신년의 말」의 이상한 내용
한국·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2022년 1월 3일에 대통령부에서 신년의 말을 말했다.
작년의 2021년 신년의 말로는, K-방역의 성공이나 한국 경제의 급성장에 대해 말해지고 있었지만, 금년의 봄에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것부터 선거에 대한 언급이나, 지금까지의 자신의 공적에 대해 많이 말해진 내용이었다.
문 재인은 신년에 무엇을 말했는지…? photo/gettyimages
문 재토라 대통령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 70년간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발전했다」 한다.
이유는, 제이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 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에 동료로 한 나라가 한국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헌정 사상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국면하, 정권의 인계속도 없게 발족한 우리 정권은 붕괴한 헌정 질서를 고쳐 세워,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한 사회, 언론의 자유나 인권이 강화된 나라가 되어, 전세계로부터 인정되는“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의 동참을 완수했다」라고도 말했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청」의 어둠
이것에 대해서 문 재토라 대통령은 신년의 말로 「권력 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나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는 권력 기관의 개혁을 제도화했다」라고 언급했지만, 자신에게 반발하는 윤전검사총장을 사임으로 쫓아 버리기 위한 설치는 직권 남용에 해당할 것이다.
윤 주석열씨 photo/gettyimages
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청」은, 주한 일본 미디어도 피해를 받고 있어 최근이 되어 개인정보등이 수집·조회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게도 되어 있다.
한국 미디어 단체도 「조사기관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져널리스트와 민간인을 사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며, 아키라등인 범죄 행위다」라고 공동 성명을 내고 있어 신대통령이 취임하면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소리가 다시 높아질 것이다.
이 주장이 통과하면, 문 재토라 대통령의 책임 문제가 추궁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 타다시 은혜에의 러브 콜
어떤 나라에서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 등은 수집되고 있지만, 문 재인정권이 취하는 정책은,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등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 겹쳐 보이고 그가 주장하는“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는 멀게 느낀다.
신년의 말로는 대통령 선거 출마시부터의 종북 자세도 건재했다.
김 타다시은씨 photo/gettyimages
이번 달 5일에 남북 수뇌가 2018년에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기회로 연결 사업이 시작된 토카이선의 착공식이 열리고 있어 한국측의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에의 의지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날북한은 극히 초음속기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신년 조속히 문 재토라 대통령이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총서기에게 향해서 발한 러브 콜은 금년도 역시 도착해 있지 않은 것 같다.
귀에 문어가 할 수 있는 만큼 들은 자화자찬
문 재토라 대통령은, 신년의 말의 매듭지어에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다」라고 해, 「적대, 증오, 분열이 아니고, 국민의 희망을 맡기는“통합”선거가 될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일견 착실한 의견과 같이 들리지만, 원래박근혜(박·쿠네) 전대통령이 탄핵 된 원인은, 좌파 세력을 중심으로 제출된 탄핵 소추 의결서에 의하는 것이다.
박근 메구미씨 photo/gettyimages
그러나, “네로남불(자신이 하면 로맨스, 타인이 하면 불륜)”스탠스를 취하는 문 재토라 대통령에 어울리는, 대통령 마지막 신년의 말인 것처럼 생각한다.
한국·최대 야당인“국민 힘”이 「5년간귀에 문어가 할 수 있는 만큼 들은 자화자찬·별인식이 신년의 인사에서도 반복해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던 대로, 문 재토라 대통령에 의한 자신의 과잉 평가는 취임 당초부터 흔들리지 않았다.
작년말에 특사 된 박전대통령은, 2017년 3월에 체포되어 징역 22년이 확정해, 4년 9개월의 복역을 끝내고 있었다.문대통령이, 적대하는 박전대통령의 특사를 단행한 이유에 보수층의 지지율 확보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로 되어 있다.
실제, 신년의 말에서도 「생각위대국적으로는 단결해, 서로 협력하면서 역사를 구축해 왔다」 「한번 더 통합을 진행시켜 보다 한층 포용 서로 하면서 모두 미래로 향해 걷자」라고, 문 재토라 대통령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다.
「여론 조사」가 올바른 견해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부터 이번 달 1월 1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평가：44.0%, 부정적 평가：53.0%로 2021년 12월 6일 조사비로부터 긍정 평가：3.7%상승, 부정적 평가：3.1%하락하고 있으면 있다.
또, 이번 달 2일에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드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44.7%, 부정적 평가：50.6%를 기록(조사기간：2021년 12월 30일부터 이번 달 1월 1일까지), 어느 쪽의 조사에서도 문 재토라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작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데이터상에서는 문대통령의 예측대로, 있다 정도 보수의 혼잡이 성공하고 있다.
임기 5년째 제 2 4분기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이명박(이·몰바크) 제17 제대통령：25%, 노무현(노·무홀) 제16 제대통령 ：24%, 김대중(김대중) 제15 제대통령：26%, 김영삼(김·영삼) 제14 제대통령：7%, 노태우(노·태우) 제13 제대통령：12%로 30%를 밑도는 대통령이 대부분이다.
한시기, 역대 대통령과 같이 “레임 덕화”했다고 말해지고 있던 문 재토라 대통령.지지율이 상승한 지금도 「끝까지 북한 칭찬.임기가 끝나면 빨리 북한에 갈 수 있다」 「5년이 50년같았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타국과 교류가 없는 정권이 문 재인이었다」 「이놈은 입을 열면 북한~북한~, 한국에서조차 온전히 관리할 수 없는 주제에, 무엇으로 북한에 신경을 쓰지?」라고, 국민으로부터 연달아 비판되고 있는 님 아이를 보면 피부 감각에서는 지지율 회복전과 그렇게 변하지 않다.
공적이 거의 없는 대통령
그러나, 되돌아 보면 문 재토라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아도 30%대 후반이다.
필자는 그 옛날, 상사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움직이고 있는 증거다」라고 해졌던 적이 있었지만, 문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공적이 적다.
데이터가 올바른 것이 대전제이지만, 정권 말기가 되어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있을 수 있는 것은 역시 그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일 것이다.
종북 자세를 관철해, 대통령 선거 출마시로 내건 공약은 죄다 실패.국민의 생활을 개선시키기는 커녕 실업률은 상승해, 젊은이는 취직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에서 높아지는 「자살율」에 「니트의 수」…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맹 13개국·지역 중 자살율은 3년 연속으로 1위를 지켜, 이번 달 5일에는 니트의 수가 OECD로 3위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통계까지도가 새롭게 더해졌다.
그러나, 퇴임의 인사로 그는 또 질리지 않고 자화자찬을 펼칠 것임에 틀림없다.
분세권은 남기는 수개월에 「얼마나 훌륭한 정권이었는지」를 국내외에 명언하기 위해(때문에), 온갖 데이터를 정밀 조사 하는데 바빠지는 것 만이 아닐까.
주위를 계속 배반해 정신이 들면 주위는 적(뿐)만.
스스로 자신을 칭할 수 밖에 없는 대통령이란, 인 허무한 일인가.
- 文在寅大統領は「新年の辞」で、これまでの自身の功績について多く語った
- 「従北姿勢」も健在で、次期政権にも北朝鮮と対話の努力を継続するよう要望
- 韓国民からは「最後まで北朝鮮称賛」など批判的な声が相次いでいる
文在寅は「北朝鮮へ行け」…韓国ネット民が呆れた「文在寅の挨拶」の異常中身 最後まで「北朝鮮称賛」と「自画自賛」
文在寅「新年の辞」の異様な内容
韓国・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2022年1月3日に大統領府で新年の辞を述べた。
昨年の2021年新年の辞では、K-防疫の成功や韓国経済の急成長について語られていたが、今年の春に大統領選挙を控えていることから選挙についての言及や、これまでの自身の功績について多く語られた内容であった。
文在寅は新年になにを語ったのか…？ photo/gettyimages
文在寅大統領によれば、「大韓民国はこの70年間で世界で最も成功した国に発展した」そうだ。
理由は、第二次世界大戦以降に発展途上国から先進国に仲間入りした国が韓国しかないからだという。
彼はまた「憲政史上初の大統領弾劾という局面下、政権の引継ぎもなく発足した我が政権は崩壊した憲政秩序を立て直し、民主主義を進展させた」「透明性と開放性が拡大した社会、言論の自由や人権が強化された国となり、世界中から認められる“完全な民主主義国家”への仲間入りを果たした」とも述べた。
「高位公職者犯罪捜査庁」の闇
文在寅政権は2021年1月に、政府高官らの不正を捜査するとして「高位公職者犯罪捜査庁」を設置。検察改革を進め、野党候補である尹錫悦（ユン・ソクヨル）前検事総長を辞任へと追いやった。
これに対して文在寅大統領は新年の辞で「権力機関がこれ以上国民の上に君臨せぬよう、牽制と均衡の原理が作用する権力機関の改革を制度化した」と言及したが、自身に反発する尹前検事総長を辞任へと追いやるための設置は職権乱用にあたるだろう。
尹錫悦氏 photo/gettyimages
この「高位公職者犯罪捜査庁」は、在韓日本メディアも被害を受けており、最近になって個人情報などが収集・照会され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もなっている。
韓国メディア団体も「捜査機関が正当な理由もなしにジャーナリストと民間人を査察の対象とすることは捜査権の乱用であり、明らな犯罪行為だ」と共同声明を出しており、新大統領が就任すれば制度の見直しを求める声が再び高まることだろう。
この主張が通れば、文在寅大統領の責任問題が追及される可能性もある。
金正恩へのラブコール
どこの国でも捜査に必要な情報などは収集されているが、文在寅政権のとる政策は、中国や北朝鮮、ロシアなどのような社会主義国家と重なって見え、彼の主張する“完全な民主主義国家”には程遠いように感じる。
新年の辞では大統領選出馬時からの従北姿勢も健在であった。
「今年は、南北政府間における初の公式合意として“7・4南北共同宣言”50周年を迎える」「いまだ未完の平和であり、時に緊張が高まることもあるものの、韓半島情勢はかつてないほど安定的に管理されている」「平和と繁栄、統一は我が民族全体の念願である」「最後まで南北関係の正常化と後戻りすることのない平和への道を模索していく所存だ」と述べられ、次期政権にも北朝鮮と対話の努力を継続するよう求めた。
金正恩氏 photo/gettyimages
今月5日に南北首脳が2018年に発表した板門店宣言を機に連結事業が始まった東海線の着工式が開かれており、韓国側の板門店宣言の履行と朝鮮半島平和への意志も行動で示している。
しかし、この日北朝鮮は極超音速機ミサイルを発射しているから、新年早々文在寅大統領が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総書記に向けて発したラブコールは今年もやはり届いていないようだ。
耳にタコができるほど聞かされた自画自賛
文在寅大統領は、新年の辞の締めくくりに「国の未来を左右する大統領選挙を控えている」とし、「敵対、憎悪、分裂ではなく、国民の希望を託す“統合”選挙になることを願う」と述べた。
一見まともな意見のように聞こえるが、そもそも朴槿恵（パク・クネ）前大統領が弾劾された原因は、左派勢力を中心に提出された弾劾訴追議決書によるものだ。
文在寅大統領を中心とする野党3党（共に民主党・国民の党・正義党）所属議員と無所属議員らが朴政権を敵対視し、憎悪し、分裂させたにもかかわらず、次期選挙ではこれを避けるよう明言するとは少々矛盾を感じる。
朴槿恵氏 photo/gettyimages
しかし、 “ネロナムブル（自分がすればロマンス、他人がやれば不倫）”スタンスを取る文在寅大統領にふさわしい、大統領最後の新年の辞であったように思う。
韓国・最大野党である“国民の力”が「5年間耳にタコができるほど聞かされた自画自賛・別認識が新年の挨拶でも繰り返された」と強く批判していた通り、文在寅大統領による自身の過剰評価は就任当初からブレていない。
昨年末に特赦された朴前大統領は、2017年3月に逮捕され懲役22年が確定し、4年9か月の服役を終えていた。文大統領が、敵対する朴前大統領の特赦に踏み切った理由に保守層の支持率確保という思惑があるとされている。
実際、新年の辞でも「考え方は違えど大局的には団結し、協力し合いながら歴史を築き上げてきた」「今一度統合を進め、より一層包容し合いながら共に未来へ向かって歩もう」と、文在寅大統領自らがこう述べているから間違いない。
彼は朴前大統領を利用して大統領の座に就き、そして朴前大統領を利用して退任後の身の安全を確保しようとしている。文在寅大統領にとって朴前大統領は、5年前も今も都合の良いコマでしかないようだ。
「世論調査」の正しい見方
韓国社会世論研究所が調査した結果によると、2021年12月31日から今月1月1日まで、全国満18歳以上の男女1002人を対象に実施した世論調査で、大統領の国政遂行評価は肯定評価：44.0％、否定的評価：53.0％と、2021年12月6日調査比から肯定評価：3.7％上昇、否定的評価：3.1％下落しているとある。
また、今月2日に東亜日報がリサーチアンドリサーチに依頼した世論調査でも肯定評価：44.7％、否定的評価：50.6％を記録（調査期間：2021年12月30日から今月1月1日まで）、どちらの調査でも文在寅大統領の肯定評価は昨年最高値を記録しており、データ上では文大統領の思惑通り、ある程度保守の取り込みが成功している。
任期5年目第2四半期の国政遂行に対する平均支持率は、李明博（イ・ミョンバク）第17第大統領：25％、盧武鉉（ノ・ムヒョン）第16第大統領 ：24％、金大中（キム・デジュン）第15第大統領：26％、金泳三（キム・ヨンサム）第14第大統領：7％、盧泰愚（ノ・テウ）第13第大統領：12％と、30％を下回る大統領がほとんどだ。
一時期、歴代大統領同様に“レームダック化”したと言われていた文在寅大統領。支持率が上昇した今でも「最後まで北朝鮮称賛。任期が終わればさっさと北朝鮮に行け」「5年が50年のようだった…」「大韓民国の歴史上最も恥辱的で最も他国と交流のない政権が文在寅であった」「コイツは口を開けば北朝鮮～北朝鮮～、韓国ですらまともに管理できないくせに、何で北朝鮮に気を使うんだ？」と、国民から相次いで批判されている様子を見ると肌感覚では支持率回復前とそう変わらない。
そのことを踏まえると、国民のおおよそ半数が文大統領を支持しているという調査結果は信憑性に欠ける気もする。
功績がほとんどない大統領
しかし、振り返ってみれば文在寅大統領の支持率は低くても30％代後半だ。
筆者はその昔、上司から「問題が起こるということは、動いている証拠だ」と言われたことがあったが、文大統領は歴代大統領と比べて功績が少ない。
データが正しいことが大前提であるが、政権末期になっても高い支持率を保っていられるのはやはり彼が何もしていないからなのだろう。
従北姿勢を貫き、大統領選挙出馬時に掲げた公約はことごとく失敗。国民の生活を改善させるどころか失業率は上昇し、若者は就職できず自殺する者が後を絶たない。
韓国で高まる「自殺率」に「ニートの数」…
韓国はOECD（経済協力開発機構）加盟13カ国・地域のうち自殺率は3年連続で1位をキープし、今月5日にはニートの数がOECDで3位という不名誉な統計までもが新たに加わった。
自国民から指摘されているように、文大統領は“功績ゼロの大統領”だ。残り4か月という短い期間で国民が納得するような功績は残せないだろう。
しかし、退任の挨拶で彼はまた懲りずに自画自賛を繰り広げるに違いない。
文政権は残す数か月で「いかに素晴らしい政権であったか」を国内外に明言するため、ありとあらゆるデータを精査するのに忙しくなるだけではないだろうか。
周りを裏切り続け、気が付けば周囲は敵ばかり。
自分で自分を称えるしかない大統領とは、なんたる虚しいこと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