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혐의 소명·도망 염려”
경찰, ‘살인→보복살인’ 혐의 변경 검토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이고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모(26)씨가 12일 구속됐다.

전 여자친구 A 씨가 사흘전 경찰에 ‘감금 의심’ 신고로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가해자 분리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경찰이 신병확보를 하지 않은 사이 이씨가 흥신소 등을 사용해 A씨 가족에게 보복살해를 계획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하세용 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의 신상공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달 10일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21)씨의 집을 찾아가 A씨 어머니(49)와 남동생(13)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 가운데 어머니는 숨을 거뒀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경찰조사에서 A씨는 흥신소를 이용해 주소지를 알아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건물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는 같은 건물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며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범행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 5시간 가까이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 흥신소를 활용하고 범죄를 계획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경찰이 이씨에 대한 신고를 받은 시점은 범행 당일로부터 나흘 전이다. A씨의 아버지는 이달 6일 오후 8시께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강남경찰서에 “딸이 감금된 것 같다”고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첫번째 위치추적 장소에서 A 씨와 이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당초 충남 천안 지역으로 출동했지만, 두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이후 현장 관계자가 두 사람의 위치가 대구임을 확인한 뒤, 대구에서 두 사람을 찾아 분리조치했다.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때 경찰은 A씨의 성폭력 주장에도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감금돼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가 분리조치 이전에 했던 “피해 사실이 없다”는 진술과 상반된다며 이씨를 귀가시켰다. 경찰은 이씨가 임의동행에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한 점 등으로 인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신고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혐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면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