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수사 “지휘관 손 떼라”…美 특별검사 추진 (2021.07.03/뉴스데스크/MBC)
앵커
공군 성폭력 사건 당시 군 지휘부는 피해자의 피해를 축소, 은폐하려고만 하고 피해자도 지키지 못했지요.
미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부대 지휘관들은 손을 떼게 하고 독립된 특별검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텍사스주 포트 후드 기지에서 근무하던 20살 바네사 기옌 상병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했지만 조사는 없었습니다.
방치된 피해자는 전출과 2차 가해를 두려워하다 지난해 4월 동료 병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후앙 크루즈/사망자 약혼자]
“어떻게 그런 일이 軍 기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누가 병사를 보호합니까?”
부대 지휘관 등 21명이 피해를 묵살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와 축소, 은폐가 확인됐습니다.
[나탈리 콰왐/유족 측 변호인(작년 7월)]
“대답을 들어야 할 유족들이 어떻게 아무 것도 못 듣습니까? 그날 그녀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조차 알 수 없다고요? 어느 행성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내가 바네사 기옌이다”라며 軍의 만연한 성폭력을 폭로하는 MeToo 운동이 확산됐고, 의회에선 성범죄 수사에 군의 지휘 계통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결국 국방부 독립조사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지휘관한테서 박탈해 국방부 장관 직속 특별검사에게 넘기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2019년 미군에 신고된 성폭력 피해가 7,825건인데, 유죄 비율이 7%에 그쳐 軍의 처벌 의지를 믿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린 로젠탈/미 국방부 독립조사위]
“수십년 동안, 軍 지도자들은 성폭력에는 무관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자주 오직 관용만이 있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권고안을 수용해 각 軍에 특별검사실을 설치하라고 오늘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 성명을 내고 “성폭력은 권력 남용이자 인간에 대한 모욕이며 軍 내부의 성폭력은 국방에 필수적인 통합과 결집을 갈가리 찢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찬성 도장을 찍었으니 법 통과는 의회 손에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명령과 규율을 해친다며 수십년간 기소권 박탈에 반대해온 국방부의 태도 변화가 획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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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기본적으로 폐쇄적 집단이라서 그냥 방치하면 고인물이 되어 썩을 확률이 아주 높다.
당연히 자위대도 처참한 수준이겠지만
제대로 고발되어 공론화될리가 없을 것이다..
현상에 부조리가 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변하는 것이지만
닛폰의 프로세스는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자각해도
“안다! 그래서 뭐?? 그런데도 닛폰은 위대하며 숭고한Dayo!! 호르홀~♪”이므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피난地의 성폭력을 조명한 NHK의 다큐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있지만,
1995년 대지진 때도 2011년 3.11 때도 닛폰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사스가 닛폰 feel의 위엄
軍 性暴行捜査 "指揮官手を引きなさい"…美 特別検査推進 (2021.07.03/ニュースデスク/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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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ンカー
空軍性暴行事件当時余分の指揮部は被害者の被害を縮小, 隠蔽しようとばかりして被害者も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でしょう.
米軍でも似ている事件が発生したんです.
ところでも行政府は性暴行事件の捜査と起訴に部隊指揮官たちは手をはなすようにして独立された特別検査に任せる事にしました.
ワシントンでパク・ソンホ特派員が報道します.
レポート
アメリカテキサス株フォトフード基地で勤めた 20歳バネサギイェン上兵は上官にセクハラにあいました.
上部に報告したが調査はなかったです.
放置された被害者は転出と 2次加害を恐れて去年 4月同僚兵士に殺害されました.
[フアングクルーズ/死亡者婚約者]
"どんなにそんな事が 軍 基地で起きることができますか? 彼らが私たちを守って保護するのに, 誰が兵士を保護しますか?"
部隊指揮官など 21人が被害を黙殺するなど自分の家族ガムサギと縮小, 隠蔽が確認されました.
[ナタリークァワム/遺族側弁護人(去年 7月)]
"返事を聞かなければならない遺族たちがどんなに何も聞けないですか? その日彼女が一緒に働いた人の名前さえわからないんだって? どの行星に私たちが住んでいますか? 正しくないです. 透明性が必要です."
そうしよう "私がバネサギイェンだ"と言いながら 軍のはびこった性暴行を暴露する MeToo 運動が拡散したし, 議会では性犯罪捜査に軍医指揮系統が介入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する法案が推進されました.
結局国防省独立調査委員会は性暴行事件の捜査と起訴権限を指揮官から剥奪して国防省長官直属特別検査に越しなさいという勧告案を出しました.
2019年米軍に申告された性暴行被害が 7,825件なのに, 有罪の割合が 7%にとどまって 軍の処罰意志を信じがたいという判断です.
[リーンロゼンタール/米国防省独立組壻]
"数十年の間, 軍 リーダーたちは性暴行には無関用だと言いました. しかし実際ではあまりにも自主ただ寛容だけがありました."
ロイドオースチン国防相は勧告案を収容して各 軍に特別検査室を設置しなさいと今日指示しました.
ところでも大統領も支持声明を出して "性暴行は権力濫用と同時に人間に対する侮辱で 軍 内部の性暴行は国防に必須な統合と結集をずたずた裂く"と言いました.
大統領も賛成はんこを押したから法通過は議会手に渡りました.
何より命令と規律を害すると数十年間起訴圏剥奪に反対して来た国防省の態度変化が画期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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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隊は基本的に閉鎖的集団なのでそのまま捨ておけば浸かった水になって腐る確率がとても高い.
当然自衛隊も悽惨な水準だが
まともに告発されて公論化されるわけがないだろう..
現象に不條理があれば改善しようと努力すると変わることだが
ニッポンのプロセスは
不條理があるというのを自覚しても
"分かる! それで何?? それなのにニッポンは偉くて崇高なDayo!! ホルホル‾♪"なので
絶対に変わらない.
避難地の性暴行を照明した NHKのドキュメンタリーでも赤裸裸に現われているが,
1995年大震災の時も 2011年 3.11 の時もニッポンは何も変わらなかった.
サスがニッポン feelの威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