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양심적인 사람이 아픈＾＾；
원위안부의 배상 청구 각하 한국 지방 법원, 일본의 주권 면제 적용
서울=온지 요스케】한국의 전 종군 위안부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21일, 국가는 외국의 재판권에 옷없다고 하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의 원칙」을 인정해 호소를 각하 했다.지방 법원은 1월, 다른 원위안부 소송으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하고 있어 정반대의 판결 내용이 되었다.
이번 소송은 원위안부 리용수(이·욘스) 씨나 유족들 20명이 2016년에 제기.「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다」라고 해 합계 약 30억원( 약 2억 8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일본 정부에 청구했다.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의 원칙의 입장으로부터, 공판에는 한번도 출석하고 있지 않다.
판결은 주권 면제에 대해 「국제관습법과 최고재판소의 판례로부터,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나타냈다.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일본 정부와의 외교교섭을 포함해 「한국의 대내 외적인 노력에 의해 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韓国にも良心的な人がいたな＾＾；
元慰安婦の賠償請求却下 韓国地裁、日本の主権免除適用
ソウル=恩地洋介】韓国の元従軍慰安婦らが日本政府を相手取り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で、ソウル中央地裁は21日、国家は外国の裁判権に服さないとする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を認め、訴えを却下した。地裁は1月、別の元慰安婦訴訟で日本政府に賠償を命じており、正反対の判決内容となった。
今回の訴訟は元慰安婦の李容洙（イ・ヨンス）氏や遺族ら20人が2016年に提起。「精神的、肉体的な苦痛を受けた」として計約30億ウォン（約2億8千万円）の損害賠償を日本政府に請求した。日本政府は主権免除の原則の立場から、公判には一度も出席していない。
判決は主権免除について「国際慣習法と最高裁の判例から、外国の主権的行為に対する損害賠償は認められない」との判断を示した。慰安婦問題の解決は、日本政府との外交交渉を含め「韓国の対内外的な努力により達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