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 미얀마에 獨自제재를 시작한 한국

닛폰은 미얀마 군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

미얀마 유혈사태 계속…정부, 1차 대응조치 발표

정부 “2015년 이후 최루탄 미얀마 수출 없어”

’9천만 달러 규모’ 미얀마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민생·인도적 사업은 계속…중단 대상 추후 발표

[앵커]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군부의 유혈 진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국방·치안 신규 협력도 중단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의 인권 상황을 이유로 조치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잔혹한 진압에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소식이 날마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응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군수품에 쓰일 수 있는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산 최루탄이 시위 진압에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정부는 2015년 이후 최루탄 미얀마 수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미얀마와의 신규 국방·치안 협력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추진했던 한·미얀마 국방협의체 신설, 미얀마 군 장교와 경찰 교육훈련 등이 백지화됐습니다.

재작년 기준 9천만 달러에 이르는 개발협력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생과 직결되거나 인도적 목적의 사업은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가 외국의 인권이나 인도적 상황을 이유로 사실상의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얀마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을 잘 알고 있어 기대를 갖고 있고, 국제사회도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미얀마 인은 체류 기간이 끝났더라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머물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이 1차 대응조치라고 밝혀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ミャンマーに独自制裁を始めた韓国

ニッポンはミャンマー軍部と肯定的な相互作用をしているようだ ^^;

ミャンマー流血事態引き続き…政府, 1次対応措置発表

政府 "2015年以後催涙弾ミャンマー輸出なくて"

’9千万ドル規模’ ミャンマー開発協力事業見直し

民生・人道的事業は引き続き…中断対象追後発表

[アンカー]

ミャンマーでデモクラシーを要求する市民たちに対する軍部の流血鎭圧がつながっている中に, 政府が対応措置を発表しました.

ミャンマーに軍用物資輸出を禁止して国防・治安新規協力も中断する事にしたが, 我が国が外国の人権状況を理由で措置に出たことは初めてです.

金桃源記者です.

[記者]

ミャンマーでは軍部の残酷な鎭圧に市民たちが犠牲されているという消息が日々に聞こえています.

国際社会の糾弾がつながっている中に, 我が政府が対応措置を発表しました.

政府は先にミャンマーに軍用物資輸出を禁止して, 兵站品に使われることができる産業用戦略物資輸出も厳格に審査する事にしました.

現地では韓国産催涙弾がデモ鎭圧に使われているという主張が出るのに, 政府は 2015年以後催涙弾ミャンマー輸出事例はないと説明しました.

政府はまた, ミャンマーとの新規国防・治安協力も中断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これによって両国が推進した韓・ミャンマー国防協議体新設, ミャンマー軍将校と警察教育訓練などが白紙化されました.

一昨年基準 9千万ドルにのぼる開発協力事業も見直しする事にしました.

ただ民生と直結されるとか人道的目的の事業は続くという方針です.

我が政府が外国の人権や人道的状況を理由で事実上の制裁措置を取ったことは今度が初めてです.

外交部高位当局者はミャンマー市民たちが我が国の民主化経験をよく分かっていて期待を持っているし, 国際社会も今は格別の措置が必要だという認識を共有していると説明しました.

これと共に国内ミャンマーインは滞留期間が終わっても現地情勢が安定するまでとどま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事にしました.

政府は今度が 1次対応措置と明らかにして状況がもっと悪化する場合追加措置に出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意味を確かにし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