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설계비 10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한국의 안전보장상의 위협과는 무관계…예산의 낭비」최대 12조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등을 논의
해군의 경항공 모함 도입 사업의 내년도의 예산이, 사실상, 1원이나 책정되지 않았다.향후의 경항공 모함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받는다.
국회는 2일에 본회의를 열어, 전년대비 5.4%증가의 52조 8401억원( 약 5조 300억엔)의 내년도의 국방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경항공 모함 관련의 예산은 연구용과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1억원( 약 950만엔) 이외에는 배분되지 않았다.
당초, 방위 사업청은 내년도의 예산으로, 경항공 모함의 기본 설계비로 해서 101억원( 약 9억 6000만엔)을 요청했지만, 기획 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의 조사등의 수속을 밟지 않았다」등의 이유로 전액이 삭제되었다.연구용과 심포지엄 비용의 1억원은, 국회 국방 위원회에서 경항공 모함의 필요성을 둘러싸 여야당간에서 논의가 일어나면, 여론의 정리와 국민적인 의견 일치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로 책정된 것이다.
군당국은 당초, 금년말까지 사업 추진의 기본 전략을 수립해, 내년 기본 설계에 들어가, 2030년대 중반까지 3만 톤급의 경항공 모함을 확보한다고 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경항공 모함 사업은 제일보로부터 채이게 되었다.
基本設計費101億ウォンの予算を反映せず 「韓国の安全保障上の脅威とは無関係…予算の浪費」 最大12兆ウォンと推定される事業費などを議論
海軍の軽空母導入事業の来年度の予算が、事実上、1ウォンも策定されなかった。今後の軽空母事業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すのか注目される。
国会は2日に本会議を開き、前年比5.4％増の52兆8401億ウォン（約5兆300億円）の来年度の国防予算案を議決したが、軽空母関連の予算は研究用とシンポジウム開催のための1億ウォン（約950万円）以外には配分されなかった。
当初、防衛事業庁は来年度の予算で、軽空母の基本設計費として101億ウォン（約9億6000万円）を要請したが、企画財政部で「事業の妥当性の調査などの手続きを踏まなかった」などの理由で全額が削除された。研究用とシンポジウム費用の1億ウォンは、国会国防委員会で軽空母の必要性をめぐり与野党間で議論が起きると、世論のとりまとめと国民的なコンセンサスの形成が必要だという趣旨で策定されたものだ。
軍当局は当初、今年末までに事業推進の基本戦略を樹立し、来年基本設計に入り、2030年代中盤までに3万トン級の軽空母を確保するという計画だった。しかし、今回の予算には反映されず、軽空母事業は第一歩からつまずくことにな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