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관련 국방부 입장
작성일 :2019-01-22
https://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42745&boardSeq=I_6654722&titleId=null&id=mnd_020600000000&siteId=mnd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해
이러한 일측의 저공위협 비행에도 불구하고, IFF(피아식별장비)로 이미 우방국 항공기임을 확인하였기에 구조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접하는 항공기를 광학카메라로 재확인했을 뿐임. 우방국 항공기가 아닌 未식별 항공기가 지속 접근하였다면 자위권的 조치를 취했을 것임.
일측은 이전에도 유사한 활동을 우리 함정(艦艇)에 실시한 적이 있는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1.14.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실무회의시 일측에게 “여타국이 유사한 비행패턴을 보일 경우 항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자신이 불편하거나 위협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남에게 해서는 안되는 것임. 일측은 반드시 저공 위협비행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임
레이더 조사(照射)에 대해
추적레이더 조사(照射)여부는 일측이 관련 레이더 주파수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런데 일측은 자신이 수집한 미상의 레이더 주파수 확인을 위해 우리 함정(艦艇)의 추적 레이더 전체 주파수 제원(諸元)을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우방국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태도임.
함정(艦艇)의 추적레이더 주파수 제원(諸元) 정보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밀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기밀이 노출되어 우리 함정(艦艇)의 무기체계 전부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됨은 일측도 잘 알 것임. 실무회의에서 이러한 절대적인 비대칭성을 가진 정보를 교환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일본측의 의도가 궁금함.
일측에서 공개한 1.21.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 방위, 전자파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임. 그리고, 일측 스스로도 “자신이 탐지한 레이더파 정보와 우리 함정(艦艇) 레이더파의 상세 성능정보를 함께 조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실토하면서, 자신들의 분석에만 의지하여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통신에 대해
통신 관련, 일측이 주장한 3종류의 무선호출 중 단 1종류만 겨우 청취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나머지 두 번의 호출은 아예 녹음조차 되어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측은 나머지 두 번의 호출이 실제 송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녹음기록 등을 일측에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음.
수신이 가능했던 VHF 156.8MHz로의 통신호출도 잡음과다, 수신감도 불량, 일측 조종사의 부정확한 영어발음으로 통신에서 “Korea South”로 언급한 것을 ‘Korea Coast’(해경호출)로 통신 당직자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일측에 설명한 것임.
일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어선의 조난 북한어선 구조 요청 긴급통신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계기는 우리 함정(艦艇)이 구조하는 지도 모르고 접근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음.
판단은 자유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다. 응.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국가이자 우방국으로서 이번 사안의 처리는 우리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처럼 양국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문제였음. 국제법과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오해를 해소하면 될 사안이었다.
그런데 일측은 12.21. 우리측이 추적레이더(STIR)를 (照射)조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은지 3시간도 안된 시점에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12.27. 화상실무회의를 개최한 바로 다음날 우리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실무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면서 해를 넘겨 양국간 진실공방으로 문제를 확대시켰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우방국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였는지 묻고 싶음.
우리는 일측이 양국관계와 한미일 협력,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여론戰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함. 우리측 입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듯이 레이더 음의 발생 시점과 전파의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 것이었음. 일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임.
금번 사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 //끝//
닛폰은 이것
韓国海軍艦艇による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事案について
平成31年1月21日
防衛省
昨年１２月２０日（木）に発生した韓国海軍駆逐艦から海上自衛隊第４航空群所属Ｐ－１哨戒機（厚木）への火器管制レーダーの照射された件について、日本側が有する客観的事実を取りまとめた防衛省の最終見解及び本件事案発生時に同機が探知した音を公表することとしました。
防衛省としては、韓国駆逐艦による海自Ｐ－１哨戒機への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について、改めて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韓国側に対し、この事実を認め、再発防止を徹底することを強く求めます。更に、これ以上実務者協議を継続しても、真実の究明に至らないと考えられることから、本件事案に関する協議を韓国側と続けていくことはもはや困難であると判断いたします。
本公表が、同種事案の再発防止につながることを期待するとともに、引き続き、日韓・日米韓の防衛協力の継続へ向けて真摯に努力していく考えです。
한국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 관련 (잠정적 번역)
2019년 1월 21일
방위성
지난해 12월 20일(목)에 발생한 한국해군 구축함에서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 P-1초계기 (아츠기) 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측이 보유하는 객관적 사실을 종합한 방위성 최종견해 및 이번 사안 발생시에 동 초계기가 탐지한 음성을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위성으로서는 한국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P-1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에 대하여 재차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한국측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더이상 실무자협의를 계속하여도 진실 규명에 이르지 못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관한 협의를 한국측과 계속해 나갈 것은 이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공표가 동종 사안의 재발방지에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일한, 일미한 방위협력 계속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日本超音速機低空脅威飛行関連国防省立場(入場)
作成日 :2019-01-22
低空脅威飛行に対して
このような日本側の低空脅威飛行にもかかわらず, IFF(彼我識別装備)でもう友国航空機なのを確認したから救助活動に専念している状態で近接する航空機を光学カメラに再確認しただけだ. 友国航空機ではない 未識別航空機が長続き近付いたら自衛権的 措置を取ったはずだ.
日本側は以前にも類似の活動を私たち艦艇(艦艇)に実施したことがあるのに問題申し立てをしなかったと主張しながらも, 1.14. シンガポールで開催した実務会議の時日本側に “そのほか国が類似の飛行パターンを見せる場合抗議しないこともあるのか”と言う質問に対しては返事がまともにできなかった. 自分が不便とか脅威感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事を他人にしてはいけないのだ. 日本側は必ず低空脅威飛行を謝って再発防止を約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レーダーの調査(照射)に対して
追跡レーダーの調査(照射)可否は日本側が関連レーダー周波数の正確な情報を提示して両国専門家が科学的で客観的な検証をすれば明確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問題だ. ところで日本側は自分が収集した未詳のレーダー周波数確認のために私たち艦艇(艦艇)の追跡レーダー全体周波数諸原因(諸元)を一緒に公開しようという主張を続いているのにこれは友国に対する非常に不適切な態度だ.
落とし穴(艦艇)の追跡レーダー周波数諸原因(諸元) 情報はすごく高い水準の軍事機密事項でこれを公開する場合, 機密が露出して私たち艦艇(艦艇)の武器体系全部を変更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に直面するようになることは日本側もよく分かるはずだ. 実務会議でこのような絶対的な非対称性を持った情報を交換しようという主張を曲げない日本側の意図が知りたい.
日本側で公開した 1.21. 電磁波接触音は私たちが要求した探知日時, 防衛, 電磁波特性などを全然確認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実体をわからない機械音. そして, 日本側自らも “自分が探知したレーダー派情報と私たち艦艇(艦艇) レーダー派の詳細性能情報を一緒に組み合わせて総合的に判断すると客観的な事実が認められる”と白状しながら, 自分たちの分析にだけ頼って両国国民と国際社会を対象で事実関係を覆い隠す主張を長続くことは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
通信に対して
通信関連, 日本側が主張した 3種類のコードレス呼び出しの中でただ 1種類だけやっと聞き取りすることができたことは事実であり, 残り二度の呼び出しは初めから録音さえなっていなかったことを確認した. これによって我が方は残り二度の呼び出しが実際送り出しされたのか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録音記録などを日本側に要請したが何らの答がなし.
受信が可能だった VHF 156.8MHzへの通信呼び出しも雑音科だ, 受信感も不良, 日本側操縦士の不正確な英語発音で通信で "Korea South"で言及したことを ‘Korea Coast’(海警呼び出し)で通信党役員が過ち聞き分けたと日本側に説明したのだ.
日本側は先立って言及したところのように私たち漁船の遭難北朝鮮漁船構造要請緊急通信を全然聞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主張しているし, これによって超音速機は私たち艦艇(艦艇)が救助するかも知れなくて近付いたと抗言している.
判断は自由だが, 個人的にこの部分を一番強調したい. うん.
韓日両国は近い隣り国家と同時に友国として今度事案の処理は我が方が一貫されるように主張して来たように両国実務者の間協議を通じて解決すれば良い問題だったこと. 国際法と武器体系に対する理解を土台で実務会議を開催して事実関係を把握して誤解を解消すれば良い事案だった.
ところで日本側は 12.21. 我が方が追跡レーダー(STIR)を (照射)調査しなかったという返事を聞いてから 3時間もならない時点に一方的な主張を込めた記者会見を実施して, 12.27. やけど実務会議を開催したすぐ翌日我が方の反対にもかかわらず動画を公開するなど実務協議を通じる問題解決努力とはへだたった行動を見せながら年を越して両国間真実攻防で問題を拡大させた. このような一連の過程が果して友国を対する適切な態度だったのか問いたい.
私たちは日本側が両国関係と韓米日協力, 一歩進んで国際社会の和合に何らの役に立たない不適切な世論戦をこれ以上しないことをもう一度厳に促す. 我が方立場(入場)は, 私たちが今まで持続的に強調したようにレーダーうーんの発生時点と電波の防衛, 周波数特性など正確な情報を提示して両国専門家が参加した中に科学的で客観的な検証を受けることなら. 日本側が決定的な証拠を提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まま実務協議を中断した事実に対して強い残念を示すところだ.
今度事案にもかかわらず我が政府は公告した韓米連合防衛体制といっしょに韓日安保協力強化のための努力は長続き発展させて行くはずだ. //終り//
ニッポンはこれ
韓?海軍艦艇による火器管制レ?ダ?照射事案について
平成31年1月21日
防衛省
昨年１２月２０日（木）に?生した韓?海軍?逐艦から海上自衛隊第４航空群所?Ｐ−１哨戒機（厚木）への火器管制レ?ダ?の照射された件について′日本側が有する客?的事?を取りまとめた防衛省の最終見解及び本件事案?生時に同機が探知した音を公表することとしました。
防衛省としては′韓??逐艦による海自Ｐ−１哨戒機への火器管制レ?ダ?照射について′改めて?く抗議するとともに′韓?側に?し′この事?を認め′再?防止を徹底することを?く求めます。更に′これ以上?務者協議を??しても′??の究明に至らないと考えられることから′本件事案に?する協議を韓?側と?けていくことはもはや困難であると判?いたします。
本公表が′同種事案の再?防止につながることを期待するとともに′引き?き′日韓?日米韓の防衛協力の??へ向けて?摯に努力していく考えです。
韓国海軍落とし穴による火器官制レーダー調査事案関連 (暫定的翻訳)
2019年 1月 21日
防衛省
去年 12月 20日(木)に発生した韓国海軍構築することで海自第4航空君所属 P-1超音速機 (厚木) に対する火器官制レーダーの調査と係わって日本側が保有する客観的事実を総合した防衛省最終犬して及び今度事案発生の時に洞超音速機が探知した音声を露する事にしました.
防衛省としては韓国構築するによった海自 P-1超音速機に対する火器官制レーダーの調査に対して再び強力に抗議することと同時に韓国側に対してこの事実を認めて再発防止を徹底的にすることを強力に促します. また, これ以上実務者協議を続いても真実糾明に至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考えられるから今度事案に関する協議を韓国側と続いて行くことはもう難しいと判断します.
今度公表が同種事案の再発防止につながるのを期待しながら続いて日韓, 日米した防衛協力引き続きのために真剣に努力して行くつもり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