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ajisai 04-24 23:43:10	일본어로보기
한일 기본 조약의, 공개(한국) 당시의, 한국인은 재미있었다 w

copysaru32 04-24 23:45:57	<input width=“11” height=“13” align=“absmiddle” type=“image” alt=”삭제” src=“일본어로보기
한일 기본 조약의, 공개(한국) 당시의, 한국인은 재미있었다 w ← 이녀석 1960년대에도 태어나고 있었는지 wwwwwwwww

corp 04-24 23:46:50	일본어로보기
한일 기본 조약이 공개된 것은 2005년 아니었지?

/kr/board/exc_board_9/view/id/3161816

한일 기본 조약을, 한국인이 최초로 안 것은
enjoy로 일본인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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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에 한국이 공개한 것은

[韓曰기본 조약]이 아니며,

[韓曰회담 문서]에 대한 전면공개이다.

曰本은 현시점에서도 은폐중

‘曰 관련문서 전면공개’ 요구 거세진다

핵심 중요문서 빼고 6만여쪽만 공개

25%는 ‘검은 색칠’…‘불리한 것 미공개’ 의심

등록 :2010-03-14 18:55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당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은 1965년 외무성 문서의 내용. “국가의 청구권은 국민 개인에게 가해진 침해로부터 생기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개인의 청구권과) 독립된 권리”라고 적혀 있다.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뒤에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문서가 나오면서, 일본 쪽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2008년 6월 일본 정부가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란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따라 마지못해 일부 공개한 자료 가운데 한 부분이다. 이 단체는 2006년 4월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가 일본 정부한테 거부당하자 12월 소송을 냈다. 2007년 말 소송에서 이겼지만, 일본 정부가 항소하는 바람에 시간을 끌다가 그해 6월에야 6만여쪽의 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개한 문서는 주요 부분이 먹칠돼 있어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재일동포 이양수씨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먹칠을 하지 않은 것은, 나포당한 일본 쪽 어선 선주들의 권리 문제를 다룬 것이라 민감성이 덜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문서는 공개하지 않고, 그나마 공개한 문서도 핵심 부분이 보이지 않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공개한 문서는 독도 문제와 개인 청구권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25%가량이 먹칠돼 있다. 이 부분은 일본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 2005년 3만5000쪽 분량의 자료를 먹칠 없이 공개한 바 있다.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고타케 히로코(76) 사무국장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 기대를 했지만,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항소심이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이번 문서 공개는 일본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10009.html

10년전 기사입니다만,

지금은 韓曰기본조약을 전면공개하고 있습니까? 응?

까만 칠, 공개는 닛폰의 전통문화이니까 역시 어렵겠지요...

이른바 아베노마스크도 이것이고...

마스크 단가를 까만 칠하는 이유를 전혀 몰라요. 닛폰의 여러분

oO(어차피 칠한다면 제대로 하면 좋은데... 응...)

「아베노마스크」의 단가는 143엔

검은 칠 비공개의 문서로 검은 칠,하는 것을 잊은 것일까

타테이와 요이치로 | 「임팩트」 편집장

9/28(월) 5:36

1가구에 2장 배포된 「아베노마스크」

거액의 세금을 투입해 1가구에 천으로 만든 마스크 2장을 나눠준다는 그 정책이 논란이 됐던 「아베노마스크」인데 일부 업체의 마스크 한장의 가격이 143엔이었던 것으로 정부가 공개한 문서에서 밝혀졌다. 단가는 비공개로 되어 있으며 모두 검은 칠이 되어 있었지만, 일부에서 칠하는 것을 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가격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밝히고, 전면적인 계약내용의 공개를 요구한다.

정보공개는 고베학원 대학의 카미와키 히로유키 교수가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 8월 27일에 공개된 문서에서는 마스크의 단가는 비공개로 되어, 해당되는 기술은 모두 검은 칠이 되어 있었다.

단가가 검은 칠 된 공개문서

.이 때문에, 우에와키 교수는 오늘(9월 28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마스크의 단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있지만, 이 중의 문부 과학성이 공개한 문서에 「후생 노동성내에 설치되어 있는 마스크 팀으로부터, 업자와의 교섭에 의해, 단가가 143엔(세금 포함)이 된다는 연락이 있어, 4월 17일에 업자로부터 견적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던 것을 알았다.

143엔으로 단가가 적힌 변경 사유서

변호단의 타니 신스케 변호사가 공개된 문서를 정밀 조사하다가 발견했다.

문서에는 「이것에 따라 4월 20일자로 변경 계약을 실시하는 것이다」라고도 쓰여져 있어, 이 계약에서의 마스크 단가를 문부과학성이 후생노동성에 맞추어 143엔으로 했음을 알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다.

다른 문서에서는 마스크의 총 수와 단가를 나타내는 부분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타니 변호사는 「검은 칠을 하는 것을 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에와키 교수와 변호단은 143엔이 모든 마스크의 가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일부라도 금액이 밝혀진 이상, 나라가 마스크의 단가를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보고 재판에서 전면적인 계약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기로 했다.

https://news.yahoo.co.jp/byline/tateiwayoichiro/20200928-00200337

그외에도....

모리토모 학원 문제

설계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 킨키 재무국은 수사 대상외.

이전, 보도 스테이션이 정보 공개 청구한 문서는 8억엔의 가격 인하 부분이 모두 검은 칠.

이거 김 아니에요 나가노현 공개한 99% 흑칠공문에 놀라움　

나가노현내의 삼림 조합에 의한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으로, 현에 공문서의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의 모두 검은 칠이었다고 해서, 공산당 현의회가 트위터로 사진을 공개했다.

이러다간 비공개와 같은 것 아니냐는 놀라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의 모두 검은색으로 칠해진 나가노현의 공문서(사진은 야마구치 노리히사현의회 제공)

https://www.j-cast.com/2018/08/02335394.html?p=all

정보공개,  8할 검은 칠 ‘위법’

오사카의 남성, 와카야마시를 제소

와카야마

와카야마시민 도서관의 건설에 관련되는 정보 공개 청구로, 대부분이 검은 칠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여, 오사카부 한난시의 회사 임원, 하야시 미키야씨(45)가 7일, 와카야마시에 대해서 약 1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와카야마 간이 재판소에 일으켰다.

https://mainichi.jp/articles/20191008/ddl/k30/040/351000c

TPP 협상 문서 공개 표제 빼고 검정색

정부는 5일, 중의원 환태평양 제휴 협정(TPP) 특별 위원회의 이사 간담회에서, 아마리 아키라 전 경제재생 담당상과 미국의 프로먼 통상 대표에 의한 각료협의 등 TPP 관련 문서를 제시했다.협상과정 공개를 요구하던 야당측에 응한 형식이지만 문건은 표제를 제외하고 시커멓게 칠해져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민진당의 콘도 요스케 필두 이사에 의하면, 정부는 문서에 대해 각료협의등의 논점을 정리해 아베 신조 수상에의 설명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했다.곤도씨는 기자들에게 「정부의 공개 자세는 큰 문제다.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sankei.com/photo/daily/news/160405/dly1604050034-n1.html

카지노 유치 문서 ‘시커멓다’에서도 고이케 도지사가 설명한다 「정보 공개는 1가 1번지」

본지의 정보 공개 청구로 개시된 검은 칠의 문서.거의 모두 검은 칠을 해서 ‘노리벤’라고 불리는 상태였다.

https://www.tokyo-np.co.jp/article/34979

[文書 黒塗り]로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 잇빠이 나온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