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수출 대국이다」라고, 아직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 더 자유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라고, 「일본은 글로벌리즘으로부터 도망쳐 안 된다」라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을 이겨 내지 않으면 일본은 쇠퇴한다∼」라고말하기 시작합니다.
TPP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대부분 이런 곳입니다.
어쨌든 「일본은 수출 대국이다」가 대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그럼, OECD에 가맹하고 있는 각국의 수출 의존도(2018년 베이스)를 봅시다.
수출 의존도와는 GDP에 대한 수출액의 비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수출 의존도는 아래로부터 2번째의 「14.8%」로, 미국에 뒤잇는 「내수 대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38.6%」입니다.
때때로 「일본과 한국은 함께 수출 대국에서
」같은 말해져 분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가, 양국에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쓸데없이 높다.
한국 경제는, 외국으로부터 생산재를 수입해, 소비재를 생산해 수출하는 것 주로 있기 위해, 아무래도 무역의존도가 높아집니다.
2018년의 무역의존도는 「70%」를 넘습니다.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29.3%」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만, 수출입의 총액은 GDP에는 계상되지 않습니다.
계상되는 것은, 수출로부터 수입을 공제한 「순수출」입니다.
예를 들면, 많이 수출해, 많이 수입해, 그 차감이 제로였던 경우, 물론 순수출은 제로가 됩니다만, 제로라고 무역의존도가 낮다고는 되지 않습니다.
많이 수출해, 많이 수입하고 있는 이상, 무역의존도는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수출 의존도나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유 무역이나 글로벌 리듬을 추진하고 싶어지는 기분도 압니다.
한편, 전술대로 우리 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낮은 내수 대국입니다.
「日本は輸出大国だ」と、未だ本気で信じている人たちが後を絶たない。
だから「もっと自由貿易に積極的に参加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か、「日本はグローバリズムから逃げてはいけない」とか、「国際競争力を高めてグローバル市場を勝ち抜かないと日本は衰退するぅ〜」とか言い出します。
TPPを推進する人たちの主張も、たいていこんなところです。
いずれにしても「日本は輸出大国だ」が大前提となっています。
本当にそうなのでしょうか。
では、OECDに加盟している各国の輸出依存度(2018年ベース)をみてみましょう。
輸出依存度とはGDPに対する輸出額の比率のことです。
ここでは、OECD加盟国上位5カ国と下位5カ国をグラフ化します。
ご覧のとおり、我が国の輸出依存度は下から2番目の「14.8%」で、米国に次ぐ「内需大国」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
因みに、韓国の輸出依存度は「38.6%」です。
ときおり「日本と韓国はともに輸出大国で…」みたいな言われかたを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が、両国にはこれほどの差があります。
それに韓国は貿易依存度がやたらと高い。
韓国経済は、外国から生産財を輸入し、消費財を生産して輸出すること主としているため、どうしても貿易依存度が高くなります。
2018年の貿易依存度は「70%」を超えます。
日本の貿易依存度は「29.3%」です。
少し説明が必要になりますが、輸出入の総額はGDPには計上されません。
計上されるのは、輸出から輸入を差し引いた「純輸出」です。
例えば、たくさん輸出し、たくさん輸入し、その差し引きがゼロだった場合、もちろん純輸出はゼロになりますが、ゼロだからといって貿易依存度が低いとはなりません。
たくさん輸出し、たくさん輸入している以上、貿易依存度は高くなります。
ここまで輸出依存度や貿易依存度が高いのですから、自由貿易やグローバルリズムを推進したくなる気持ちもわかります。
一方、前述のとおり我が国は輸出依存度の低い内需大国です。
平成の構造改革によって中間層が破壊され、なおかつ20年間にも及ぶデフレ経済によって、我が国では投資も消費も弱含んでいますが、立派な内需大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