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ajisai 04-24 23:43:10	일본어로보기
한일 기본 조약의, 공개(한국) 당시의, 한국인은 재미있었다 w

copysaru32 04-24 23:45:57	<input width=“11” height=“13” align=“absmiddle” type=“image” alt=”삭제” src=“/image/nkr/icon_del.gif” border=“0”> 일본어로보기
한일 기본 조약의, 공개(한국) 당시의, 한국인은 재미있었다 w ← 이녀석 1960년대에도 태어나고 있었는지 wwwwwwwww

corp 04-24 23:46:50	일본어로보기
한일 기본 조약이 공개된 것은 2005년 아니었지?

/kr/board/exc_board_9/view/id/3161816

한일 기본 조약을, 한국인이 최초로 안 것은
enjoy로 일본인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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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에 한국이 공개한 것은

[韓曰기본 조약]이 아니며,

[韓曰회담 문서]에 대한 전면공개이다.

曰本은 현시점에서도 은폐중

‘曰 관련문서 전면공개’ 요구 거세진다

핵심 중요문서 빼고 6만여쪽만 공개

25%는 ‘검은 색칠’…‘불리한 것 미공개’ 의심

등록 :2010-03-14 18:55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당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은 1965년 외무성 문서의 내용. “국가의 청구권은 국민 개인에게 가해진 침해로부터 생기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개인의 청구권과) 독립된 권리”라고 적혀 있다.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뒤에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문서가 나오면서, 일본 쪽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2008년 6월 일본 정부가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란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따라 마지못해 일부 공개한 자료 가운데 한 부분이다. 이 단체는 2006년 4월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가 일본 정부한테 거부당하자 12월 소송을 냈다. 2007년 말 소송에서 이겼지만, 일본 정부가 항소하는 바람에 시간을 끌다가 그해 6월에야 6만여쪽의 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개한 문서는 주요 부분이 먹칠돼 있어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재일동포 이양수씨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먹칠을 하지 않은 것은, 나포당한 일본 쪽 어선 선주들의 권리 문제를 다룬 것이라 민감성이 덜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문서는 공개하지 않고, 그나마 공개한 문서도 핵심 부분이 보이지 않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공개한 문서는 독도 문제와 개인 청구권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25%가량이 먹칠돼 있다. 이 부분은 일본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 2005년 3만5000쪽 분량의 자료를 먹칠 없이 공개한 바 있다.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고타케 히로코(76) 사무국장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 기대를 했지만,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항소심이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이번 문서 공개는 일본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10009.html

10년전 기사입니다만,

지금은 韓曰기본조약을 전면공개하고 있습니까? 응?

먹칠 공개는 닛폰의 전통문화이니까 역시 어려울지도...

이거 김 아니에요 나가노현 공개한 99% 흑칠공문에 놀라움　

나가노현내의 삼림 조합에 의한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으로, 현에 공문서의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의 모두 검은 칠이었다고 해서, 공산당 현의회가 트위터로 사진을 공개했다.

이러다간 비공개와 같은 것 아니냐는 놀라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의 모두 검은색으로 칠해진 나가노현의 공문서(사진은 야마구치 노리히사현의회 제공)

https://www.j-cast.com/2018/08/02335394.html?p=all

정보공개,  8할 검은 칠 “위법”

오사카의 남성, 와카야마시를 제소

와카야마

와카야마시민 도서관의 건설에 관련되는 정보 공개 청구로, 대부분이 검은 칠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여, 오사카부 한난시의 회사 임원, 하야시 미키야씨(45)가 7일, 와카야마시에 대해서 약 1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와카야마 간이 재판소에 일으켰다.

https://mainichi.jp/articles/20191008/ddl/k30/040/351000c

TPP 협상 문서 공개 표제 빼고 검정색

정부는 5일, 중의원 환태평양 제휴 협정(TPP) 특별 위원회의 이사 간담회에서, 아마리 아키라 전 경제재생 담당상과 미국의 프로먼 통상 대표에 의한 각료협의 등 TPP 관련 문서를 제시했다.협상과정 공개를 요구하던 야당측에 응한 형식이지만 문건은 표제를 제외하고 시커멓게 칠해져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민진당의 콘도 요스케 필두 이사에 의하면, 정부는 문서에 대해 각료협의등의 논점을 정리해 아베 신조 수상에의 설명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했다.곤도씨는 기자들에게 「정부의 공개 자세는 큰 문제다.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sankei.com/photo/daily/news/160405/dly1604050034-n1.html

카지노 유치 문서 “시커멓다”에서도 고이케 도지사가 설명한다 「정보 공개는 1가 1번지」

본지의 정보 공개 청구로 개시된 검은 칠의 문서.거의 모두 검은 칠을 해서 “노리벤”라고 불리는 상태였다.

https://www.tokyo-np.co.jp/article/34979

[文書 黒塗り]로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 잇빠이 나온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