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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재인정권에 기회겠지 w 

빨리 NO재팬 해 w


칼럼】아베 수상의 사임…문 재인정권에 기회다

1.아베 수상이 28일, 사임의 의향을 표명했습니다.지병의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되어, 수상의 일자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입니다.7년 8개월이라고 하는 최장장수 기록을 남겼습니다.일본은 내각제이므로 여당내에서 차기 수상을 선정합니다.자민당 총재가 되면 그대로 수상이 됩니다.실질적으로는 당내의 파벌간의 교섭으로 결정됩니다만, 늦어도 9월중에는 새로운 수상이 정해질 예정입니다.그런데 아베 수상의 당총재 임기는 내년 9월입니다.차기 수상은 어쩌면 내년 9월에 당총재로부터 물러나는 단명이 될지도 모릅니다.내각제이고, 파벌이 복잡한 자민당의 장기 정권 시스템이 있어, 일본의 정치는 복잡합니다.



2.병으로 물러나는 아베 수상에게는 미안한 것입니다만, 우리에게는 좋을 기회입니다.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아베 수상은 실제, 우리 나라에는 최악의 수상이었습니다.아베 수상은 일본의 정통 보수의 귀공자 출신입니다.아베 수상은 외가의 조부의 무릎으로 정치를 배웠습니다.외가의 조부의 기시 노부스케는 당시의 수상이었습니다.기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만주국을 만들어, 미국과의 전쟁에 서명한 A급 전범입니다.기슭이 사형을 면한 것은,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이기 때문에 일본을 동맹에 길렀기 때문에입니다.기슭은 1960년에 미국과의 안전 보장 조약에 서명한 수상입니다.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냉전시대가 사는 길이라고 확신한 현대 일본 정치의 거물입니다.아베 수상은 일·미 안보 조약을 「불멸의 기둥」이라고 절찬했습니다.

3.아베 수상은 조부의 꿈을 계승했습니다.미국과의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해, 일본의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길입니다.구체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실현시켰습니다.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져서는 안됩니다.미국이 점령 당시에 만든 「평화 헌법 9조」에 새겨 두었습니다.미국이 무력을 허용 한 것은 한국전쟁(한국 전쟁)이기 때문에입니다.당시 인정한 경찰이 오늘의 자위대로 연결되었습니다.자위대라는 말도 「방어만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4.자위대를 사실상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군대로 바꾸는 개헌이 아베 수상의 염원 사업이었습니다.국내에 반대의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개헌은 8년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그 대신 편법으로 성공했습니다.2014년의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일에 「헌법 9조의 해석 변경」을 내각으로 의결합니다.「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타국에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해져 명백한 위험이 있다 경우」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공격형 무력을 사용하는 계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밀접한 관계의 타국」이 어딘가, 「명백한 위험」이 무엇인가는 일본의 해석하는 대로이기 때문에.아베 수상은 이것에 관련하고 싶은 구두인가의 법과 조약을 모두 정비해 기슭의 성묘를 했습니다.「 보고」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5.아베 수상의 이러한 보수의 본성은 우리 나라의 이해와 충돌합니다.그래서 아베 수상이 2번째의 집권을 한 2012년말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의 일로를 더듬었습니다(아베 수상이 최초로 집권 한 2006년은 기간도 짧고 정치색도 강하지 않았다).문제는 아베 수상의 이러한 정치 색과 전략이 「최장히사시 수상」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즉, 일본내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을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으로 미국의 지지를 받습니다.아베 수상이 재무장의 길을 열 수 있던 것은 신냉전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입니다.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정면에서 대응하는 신냉전입니다.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과 소련의 냉전 덕분에 기슭이 산 것에 이어서, 21 세기의 신냉전 덕분에 아베 수상이 조부의 유지를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아베 수상식의 재무장과 동맹 강화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소외를 부릅니다.아베 수상은 미국에 대신해 아시아 태평양의 전선을 담당하는 신냉전 주도국인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중국을 대륙에 세워 두는 선봉입니다.여기서 북한은 중국 대신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전진기지,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됩니다.그래서 아베 수상은 문 재인(문·제인) 정권과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양정권 모두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역사 둘러싼 화해가 어려워집니다.한층 더 외교안보 철학에서도 중국과 북한을 보는 눈이 정반대입니다.

7.그 아베 수상이 물러나게 되었으므로, 문 재인정권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용이한 일이어 선.아베 수상은 일본내의 보수 여론과 신냉전이라고 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떠맡고 있었기 때문에입니다.그런데도 후임의 수상은 아베 수상과 같이 강경파는 아닐 것입니다.지금부터 준비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됩니다.없어진 20년이라고 합니다만, 일본은 아직 경제대국입니다.경제로부터 해결하면 좋을 것입니다.역사는 마지막에 해결해도….

오·볼산 기자  중앙 일보2020.08.29 13:54

コラム】安倍首相の辞任…文在寅政権に機会だ


文在寅政権に機会なんだろうw 

早くNOジャパンやれよw


コラム】安倍首相の辞任…文在寅政権に機会だ

1.安倍首相が28日、辞任の意向を表明しました。持病の潰瘍性大腸炎が悪化し、首相の職を遂行できないという理由です。7年8カ月という最長寿記録を残しました。日本は内閣制なので与党内で次期首相を選定します。自民党総裁になればそのまま首相となります。実質的には党内の派閥間の交渉で決定されますが、遅くとも9月中には新しい首相が決まる予定です。ところが安倍首相の党総裁任期は来年9月です。次期首相はもしかすると来年9月に党総裁から退く短命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内閣制であるうえ、派閥が複雑な自民党の長期政権システムがあり、日本の政治は複雑です。



2.病気で退く安倍首相には申し訳ないことですが、我々には良い機会です。日本との外交関係を改善できる糸口になるかもしれないからです。安倍首相は実際、わが国には最悪の首相でした。安倍首相は日本の正統保守の貴公子出身です。安倍首相は母方の祖父の膝で政治を学びました。母方の祖父の岸信介は当時の首相でした。岸は第2次世界大戦当時に満州国を作り、米国との戦争に署名したA級戦犯です。岸が死刑を免れたのは、米国がソ連との冷戦のため日本を同盟に育てたからです。岸は1960年に米国との安全保障条約に署名した首相です。米国との同盟を通じた日本の影響力拡大を冷戦時代の生きる道と確信した現代日本政治の大物です。安倍首相は日米安保条約を「不滅の柱」と絶賛しました。

3.安倍首相は祖父の夢を引き継ぎました。米国との同盟をさらに強化し、日本の影響力をさらに強化する道です。具体的に日本の再武装を事実上実現させました。日本は第2次世界大戦の敗戦国として独自の軍事力を持ってはいけません。米国が占領当時に作った「平和憲法9条」に刻んでおきました。米国が武力を許容したのは韓国戦争(朝鮮戦争)のためです。当時認めた警察が今日の自衛隊につながりました。自衛隊という言葉も「防御だけをする」という意味です。

4.自衛隊を事実上攻撃までできる軍隊に変える改憲が安倍首相の念願事業でした。国内に反対の世論もありましたが国際的に問題が深刻であるため、改憲は8年間実現しませんでした。その代わり便法で成功しました。2014年の自衛隊創設60周年記念日に「憲法9条の解釈変更」を内閣で議決します。「日本と密接な関係の他国に武力攻撃が発生し、日本の存立が脅かされて明白な危険がある場合」に武力を使用できるという内容です。攻撃型武力を使用するきっかけが生じたということです。「密接な関係の他国」がどこか、「明白な危険」が何かは日本の解釈しだいですから。安倍首相はこれに関連したいくつかの法と条約をすべて整備して岸の墓参りをしました。「報告」したと自ら話しました。

5.安倍首相のこうした保守の本性はわが国の利害と衝突します。それで安倍首相が2度目の執権をした2012年末以降、両国関係は悪化の一途をたどりました(安倍首相が最初に執権した2006年は期間も短く政治色も強くなかった)。問題は安倍首相のこうした政治色と戦略が「最長寿首相」を可能にしたという点です。すなわち、日本国内で世論の支持を得るだけでなく、国際政治的に米国の支持を受けます。安倍首相が再武装の道を開くことができたのは新冷戦時代が始まったからです。米国が中国の挑戦に正面から対応する新冷戦です。第2次世界大戦直後の米国とソ連の冷戦のおかげで岸が生きたのに続き、21世紀の新冷戦のおかげで安倍首相が祖父の遺志を完成したということです。

6.安倍首相式の再武装と同盟強化は相対的に韓国の疎外を招きます。安倍首相は米国に代わってアジア太平洋の前線を担う新冷戦主導国であることを自負しています。中国を大陸にとどめておく先鋒です。ここで北朝鮮は中国の代わりに挑発する可能性がある前進基地、韓国は信頼できないパートナーとなります。それで安倍首相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とは相性が合いません。両政権ともに民族主義的な性格が強いので歴史めぐる和解が難しくなります。さらに外交安保哲学でも中国と北朝鮮を見る目が正反対です。

7.その安倍首相が退くことになったので、文在寅政権は日本との関係改善のきっかけに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容易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安倍首相は日本国内の保守世論と新冷戦という国際情勢の変化を背負っていたからです。それでも後任の首相は安倍首相のように強硬派ではないでしょう。今から準備して先に手を差し出さなければいけません。失われた20年といわれますが、日本はまだ経済大国です。経済から解決すればよいはずです。歴史は最後に解決しても…。

オ・ビョンサン記者  中央日報2020.08.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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