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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그크에 이어 추미 아이 법무장관, 한국은 이런 나라인가

여당 의원 「군대 다녀 오면 가을 법무장관을 비난 할 수 없다」
여당 의원의 병역 미료자 34명, 야당은 12명
가을 법무장관측, 해명마다 거짓말

그런데도 어쨌든 변호하는 여당

사설】조·그크에 이어 추미 아이 법무장관, 한국은 이런 나라인가




-Chosun online 조선일보

추미애(츄·미에) 법무부장관의 아이의 통역병(카츄샤) 선발 청탁 문제와 관련하고, 송영무(손·용) 모토쿠니방부장관이 「청탁은 모두 민주당의 당대표실로부터 왔다고 (듣)묻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당시의 동당 대표는 추미 아이씨다.당대표실의 누군가가 모두 민주당 출신의 국방부 장관 정책 보좌관에게 청탁을 지시해, 보좌관이 이것을 다시 군관계자등에게 전했다고 한다.
그 보좌관은 군관계자에게 「통역병 문제를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소란피웠다고 한다.

추미 아이씨의 지시가 있던 가능성이 높다.추미 아이씨의 아들이 장애자인 부친과 함께 차를 구입했을 때, 자신의 지분은 99%, 부친의 지분은 1%로 했다고 하는 사실도 밝혀졌다.세금 감면 등, 장애자 대상의 특별조치를 노린 것이다.

 23일간에도 달하는 추미 아이씨의 아들의 휴가 연장이 허가된 과정은, 매우 정상적이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게다가 병휴가 연장에 불가결한 진단서나 휴가 명령서도 존재하지 않는다.수많은 군관계자들이나 카츄샤 출신의 젊은이들이 「그러한 사례는 처음으로 (듣)묻는다」 「있을 수 없는 특별조치」라고 한다.추미 아이씨의 아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병역에 오른 일등병은, 휴가로부터의 복귀가 17분 늦었기 때문에 실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추미 아이씨측은 「카츄샤의 휴가는 한국 육군은 아니고 미군의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은 아니다.카츄샤도 휴가는 한국 육군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무렵이, 추미 아이씨의 아들의 서류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휴가의 연장은 천재지변이나 교통 수단 단절 등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다 경우에 한정되어 있지만, 추미 아이씨의 아들은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진료 기간이 10일을 넘으면 군병원에 입원 의뢰를 해야 하지만, 추미 아이씨의 아들은 민간의 병원을 퇴원 후, 자택에 있었다.병휴가 연장시에 경과하게 되어 있는 군병원 요양 심의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추미 아이씨는, 보좌관이 아들의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청탁 했다고 하는 의혹이 소문이 떠돌면, 「그러한 사실은 없다」라고 했지만, 다음날, 거짓말인 것이 발각되었다.

 이러한 한창, 모두 민주당의 의원은 야당으로 향해 「군대에 다녀 오면, 그러한 주장은 할 수 없다」라고 했다.야당에는 군대에 가서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 실제로는 모두 민주당 의원의 병역 미료자는 34명이지만, 야당은 12명이라는 일이다.

게다가 「추미 아이씨의 보좌관이 휴가 연장의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낸 야당 의원은 35년간에 걸쳐 군에서 복무한 전 장군이다.질렸다고 할 수 밖에 없다.여당의 다른 의원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김치찌개) 빨리 해」라고 하는 것이 청탁인가」라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뜻)이유의 모르는 말을 했다.게다가 이 의원은 추미 아이씨가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 「지엽말절(야 말설)로 지엽(지엽)다 생각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현정권의 사람들의 네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타인이 하면 불륜=가족에게 달고, 가족 이외에 어려운 일)은 중병이며, 불치의 병이다.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취임 연설로 「기회는 균등, 과정은 평등, 결과는 정의일 것이다」라고 말했다.이것이 헛소리가 되어 오래 되지만, 조·그크에 이어, 추미애와 같은 인물이 법무부장관의 자리에 든 것을 보면, 혀를 차 버린다.




기사 입력 : 2020/09/0917:00


社説】チョ・グクに続き秋美愛法相、韓国はこんな国なのか

【社説】チョ・グクに続き秋美愛法相、韓国はこんな国なのか

与党議員「軍隊行ってきたら秋法相を非難できない」
与党議員の兵役未了者34人、野党は12人
秋法相側、釈明のたびにウソ

それでもとにかく弁護する与党

社説】チョ・グクに続き秋美愛法相、韓国はこんな国なのか




-Chosun online 朝鮮日報

秋美愛(チュ・ミエ)法務部長官の子の通訳兵(カチューシャ)選抜請託問題と関連して、宋永武(ソン・ヨンム)元国防部長官が「請託は共に民主党の党代表室から来たと聞い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当時の同党代表は秋美愛氏だ。党代表室の誰かが共に民主党出身の国防部長官政策補佐官に請託を指示し、補佐官がこれを再び軍関係者らに伝えたという。
その補佐官は軍関係者に「通訳兵問題をなぜ早く解決してくれないのか」と騒ぎ立てたという。

秋美愛氏の指示があった可能性が高い。秋美愛氏の息子が障害者である父親と一緒に車を購入した際、自分の持分は99%、父親の持分は1%にしたという事実も明らかになった。税金減免など、障害者対象の特別措置を狙ったものだ。

 23日間にも達する秋美愛氏の息子の休暇延長が許可された過程は、とても正常とは思えない。さらに、病気休暇延長に不可欠な診断書や休暇命令書も存在しない。数多くの軍関係者たちやカチューシャ出身の若者たちが「そのような事例は初めて聞く」「あり得ない特別措置」と言っている。秋美愛氏の息子とほぼ同じ時期に兵役に就いた一等兵は、休暇からの復帰が17分遅れたために実刑判決を受けたとのことだ。

 秋美愛氏側は「カチューシャの休暇は韓国陸軍ではなく米軍の規制の適用を受ける」と言った。

だが、それは全く事実ではない。カチューシャも休暇は韓国陸軍の規定を適用されており、関連書類は5年間保管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ろが、秋美愛氏の息子の書類は保管されていない。休暇の延長は天災や交通手段断絶など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場合に限られているが、秋美愛氏の息子はこれに該当しない。診療期間が10日を超えると軍病院に入院依頼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秋美愛氏の息子は民間の病院を退院後、自宅にいた。病気休暇延長時に経ることになっている軍病院療養審議委員会は開かれていない。秋美愛氏は、補佐官が息子の部隊に電話をかけて休暇延長を請託したという疑惑が取りざたされると、「そのような事実はない」と言ったが、翌日、ウソであることが発覚した。

 こうしたさなか、共に民主党の議員は野党に向かって「軍隊に行ってきたら、そのような主張はできない」と言った。野党には軍隊に行っていない人が多いので、無理な主張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

ところが、実際には共に民主党議員の兵役未了者は34人だが、野党は12人だとのことだ。

さらに、「秋美愛氏の補佐官が休暇延長の電話をした」という事実を突き止めた野党議員は35年間にわたり軍で服務した元将軍だ。あきれたと言うしかない。与党の別の議員は、「食堂に行って『キムチチゲ(キムチ鍋)早くしてよ』というのが請託か」と、何を言っているのか訳の分からないことを言った。さらに、この議員は秋美愛氏がウソをついたことについては「枝葉末節(しようまっせつ)で枝葉(えだは)のことだ考えている」とも語った。現政権の人々のネロナムブル(私がすればロマンス、他人がすれば不倫=身内に甘く、身内以外に厳しいこと)は重病であり、不治の病だ。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就任演説で「機会は均等、過程は平等、結果は正義だろう」と述べた。これが空言となって久しいが、チョ・グクに続き、秋美愛のような人物が法務部長官の座に就いたのを見ると、舌打ちしてしまう。




記事入力 : 2020/09/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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