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장 사랑하는 독일이“G7참가”에 반대…구애되는 문 재인에의 식은 시선
「독일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한국의 상투구의 의미
일 있다 마다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의 상투구에, 「독일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나치스의 만행을 사죄한 독일을 본받고, 일본도 한국에 사죄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그런 독일은 일본에 이어, 한국의 「선진국 수뇌 회의(G7) 참가」에 반대를 표명했다.미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미국이 의장국이 되는 금년의 G7에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한국을 초대해, G7를 G11나 G12로 확대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문 재토라 대통령은 6월 1일에 미 트럼프 대통령과 간 전화 회담에서 희들로서 초대에 따라 한국이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의 일원이 되는 희미한 기대를 안았지만…….
독일은 한국인의 사이에 인기가 높다.취직난이 계속 되어 많은 젊은이가 해외 취직을 목표로 하는 지금, 독일은, 일본, 미국, 싱가폴 등 근린이나 영어권에 이어 인기가 높은 나라이다.유럽에 한정하면 「독일이 유일」이라고 해 좋을 정도다.또, 20대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간 「다시 태어났을 때에 살고 싶은 나라」의 앙케이트에서도 독일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번 많은 만큼, 독일사랑은 매우 강하다.
한편, 한국인에 사랑받는 독일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영BBC가 부정기에 가고 있는 국가 이미지 조사가 있다.2013년의 조사에서 한국을 싫어하고 있는 사람은 독일이 제일 많았다.독일은 65%가 한국에 부정적으로, 2위 프랑스의 47%를 크게 웃돌았다.그림으로 그린 듯한 짝사랑이다.
2013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타케시마 상륙에 계속 되는 박근혜전대통령의 고자질 외교가 시작한 해로, 일본의 혐한도 28%에 올랐지만, 독일의 혐한은, 그 일본보다 훨씬 많았다.2017년에는 독일의 혐한은 32%에 내렸지만, 한국을 좋아라고 대답한 사람은 11%로, 조사를 실시한 나라안에서 제일 낮았다.
독일의 사죄는 나치스가“독일”의 이름으로 저지른 행위에 대하는 것
「독일을 본받을 수 있다」는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캠페인으로, 한국은 아사히 신문의 위안부 캠페인과 세트로 편승 했다.아사히 신문이 요시다 증언을 허위라고 인정해 위안부 문제도 제기를 철회해, 독일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논조를 그만둔 후도, 한국은 하나만 앎으로 계속하고 있다.
1946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 뉘른베르크 재판으로 독일을 재판했다.도쿄 재판과 같이, 전승국이 패전국을 재판한 군사재판으로, 전승국이 전범이라고 생각하는 패전국의 피고에게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서독은 그 후도, 60년대부터 뉘른베르크 재판으로 처벌을 피한 구나치스 당원의 재판을 개시하고 유죄판결을 내리고 갔다.
한국은 「독일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해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청구하지만, 독일의 사죄는 나치스가“독일”의 이름으로 저지른 행위에 대하는 것으로, 보상 대상도 국내의 나치스 피해자에 한정하고 있다.현재의 독일은 나치스 후에 성립한 별도인 나라라고 하는 생각으로, 독일은 폴란드나 체코 등 주변국의 배상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2019년, 폴란드는 제이차 세계대전시에 받은 피해에 대한 독일에의 배상 요구를 재개.폴란드는 구소련의 영향하에 있던 1953년, 소련과 동독의 배상 면제 협정으로, 동독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방폐 당하고 있다.
서독은 1970년에 폴란드와 국교 정상화 조약을 맺어, 차관 제공등의 경제 지원을 실시했다.한층 더 독일 기업 6500사가, 재단을 통해서 나치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동원된 폴란드인 48 만여명에 보상금을 지불했다.
폴란드에서는 앞의 대전에 대해 유태인 300만명을 포함한 600만명이 죽는 등, 이 나라는 나치스에 의한 최대의 피해국이다.그러나, 독일 정부에 의한 배상은 행해지지 않았다.덧붙여서 같이 19년, 그리스 의회도 또, 제２차 대전중에 나치스·독일에서 받은 손해배상을 독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가결하고 있다.
독일에 본받는다면 조약 백지, 금전은 이자를 붙여 반환이 스지
일본은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 1972년의 일중 공동선언에 계속 되는 일중 평화우호조약을 시작해 러시아(구소련)를 제외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관계국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한편, 독일은 1990년의 동서 독일 통일 시에 미국과 영국불소와 독일 최종 규정 조약을 체결했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제2차 대전 후의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주장대로, 독일에 본받는다면, 한일 기본 조약을 백지로 돌리고 일본이 지불한 금전은 이자를 붙여 돌려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물가상승은 당연히 가미해야 한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포함한 4국의 초빙과 G7의 확대를 제안해, 일본이 맨 먼저에 반대를 표명했을 때, 한국은 비록 일본이 반대해도 다른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 들일 것이라고 하고, G7에 출석할 준비를 진행시켰다.
G7의 게스트 초빙은 의장국의 권한으로, 일본과 독일이 반대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부르고 싶다고 하면, 4국은 정식적 멤버가 아니고, 게스트로서라면 참가할 수 있다.그러나, G7의 확대가 되면 전가맹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멤버에 참가할 것은 없다.
독일, 영국, 프랑스는 러시아의 참가에 난색을 나타내는 한편, 한국에는 언급하지 않지만, 한국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뿐이다.
독일에서는 현재 베를린 왕궁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18 세기에 건조되어 제이차 세계대전에서 피탄한 후, 큐우토우 독일 정부가 무너뜨린 건물에서, 민족학 박물관이나 아시아 미술관, 베를린시 박물관등이 들어가, 금년중의 개관을 예정하고 있다.
일본, 중국, 한국의 유물을 전시하는 스페이스도 설치되지만, 한국관은 일본관이나 중국관의 10분의 1의 면적에 지나지 않는다.일본과 중국의 전시품은 수천점 모았지만, 한국의 유물은 160점남짓 밖에 없다고 한다.
韓国、最愛のドイツが“G7参加”に反対…こだわる文在寅への冷めた視線
「ドイツを見習え」という韓国の常套句の意味
事あるごとに日本に謝罪と賠償を要求する韓国の常套句に、「ドイツを見習え」というのがある。ナチスの蛮行を謝罪したドイツを見習って、日本も韓国に謝罪せよという意味で使われている。そんなドイツは日本に続き、韓国の「先進国首脳会議（G7）参加」に反対を表明した。米トランプ大統領は5月、米国が議長国となる今年のG7にロシア、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韓国を招待し、G7をG11やG12に拡大したいと話していた。文在寅大統領は6月1日に米トランプ大統領と行った電話会談で嬉々として招待に応じ、韓国が世界秩序を導くリーダーの一員になる淡い期待を抱いたのだが……。
ドイツは韓国人の間で人気が高い。就職難が続き多くの若者が海外就職を目指す今、ドイツは、日本、米国、シンガポールなど近隣や英語圏に続いて人気が高い国である。欧州に限れば「ドイツが唯一」といって良いほどだ。また、20代の韓国人を対象に行った「生まれ変わったときに住みたい国」のアンケートでもドイツと答えた人が1番多いほど、ドイツ愛はとても強い。
一方、韓国人に愛されるドイツの方ではどう思っているのだろうか。英BBCが不定期に行っている国家イメージ調査がある。2013年の調査で韓国を嫌っている人はドイツが一番多かった。ドイツは65％が韓国に否定的で、2位フランスの47％を大きく上回った。絵に描いたような片思いだ。
2013年は李明博元大統領の竹島上陸に続く朴槿恵前大統領の告げ口外交がはじまった年で、日本の嫌韓も28％に上ったが、ドイツの嫌韓は、その日本よりはるかに多かった。2017年にはドイツの嫌韓は32％に下がったが、韓国を好きと答えた人は11％で、調査を行った国のなかで一番低かった。
ドイツの謝罪はナチスが“ドイツ”の名で行った行為に対するもの
「ドイツを見習え」は朝日新聞が行ったキャンペーンで、韓国は朝日新聞の慰安婦キャンペーンとセットで便乗した。朝日新聞が吉田証言を虚偽と認定して慰安婦問題も提起を撤回し、ドイツを見習えという論調をやめた後も、韓国は一つ覚えで続けている。
1946年、第2次世界大戦の戦勝国がニュルンベルク裁判でドイツを裁いた。東京裁判と同様、戦勝国が敗戦国を裁いた軍事裁判で、戦勝国が戦犯と考える敗戦国の被告に判決が下されている。西ドイツはその後も、60年代からニュルンベルク裁判で処罰を逃れた旧ナチス党員の裁判を開始して有罪判決を下していった。
韓国は「ドイツを見習え」といって日本に謝罪と賠償を請求するが、ドイツの謝罪はナチスが“ドイツ”の名で行った行為に対するもので、補償対象も国内のナチス被害者に限っている。現在のドイツはナチス後に成立した別な国だという考えで、ドイツはポーランドやチェコなど周辺国の賠償要求には応じていない。
2019年、ポーランドは第二次世界大戦時に受けた被害に対するドイツへの賠償要求を再開。ポーランドは旧ソ連の影響下にあった1953年、ソ連と東ドイツの賠償免除協定で、東ドイツに対する賠償請求権を放棄させられている。
西ドイツは1970年にポーランドと国交正常化条約を結び、借款提供などの経済支援を行った。さらにドイツ企業6500社が、財団を通じてナチスによって強制的に動員されたポーランド人48万人余りに補償金を支払った。
ポーランドでは先の大戦においてユダヤ人300万人を含む600万人が亡くなるなど、この国はナチスによる最大の被害国である。しかし、ドイツ政府による賠償は行われていない。ちなみに同じく19年、ギリシャ議会もまた、第二次大戦中にナチス・ドイツから受けた損害賠償をドイツ政府に要求することを可決している。
ドイツに見習うなら条約白紙、金銭は利子をつけて返却がスジ
日本は1965年の日韓基本条約、1972年の日中共同宣言に続く日中平和友好条約をはじめ、ロシア（旧ソ連）を除く第2次世界大戦の関係国と講和条約を締結している。一方、ドイツは1990年の東西ドイツ統一の際に米英仏ソとドイツ最終規定条約を締結したが、他の国々とは第2次大戦後の講和条約を締結していない。
韓国の主張通り、ドイツに見習うなら、日韓基本条約を白紙に戻して日本が支払った金銭は利子をつけて返してもら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になる。物価上昇は当然加味しなければならない。
米トランプ大統領が、G7に韓国を含む4か国の招聘とG7の拡大を提案し、日本が真っ先に反対を表明したとき、韓国はたとえ日本が反対しても他の国がトランプ大統領の意見を受け入れるはずだとして、G7に出席する準備を進めた。
G7のゲスト招聘は議長国の権限で、日本とドイツが反対しても、トランプ大統領が招きたいといえば、4か国は正式なメンバーではなく、ゲストとしてなら参加できる。しかし、G7の拡大となると全加盟国の同意が必要なため、韓国がメンバーに加わることはない。
ドイツ、英国、フランスはロシアの参加に難色を示す一方、韓国には言及しないが、韓国を認めているのではなく、関心がないだけだ。
ドイツでは現在ベルリン王宮の復元が進められている。18世紀に建造され、第二次世界大戦で被弾した後、旧東ドイツ政府が取り壊した建物で、民族学博物館やアジア美術館、ベルリン市博物館などが入り、今年中の開館を予定している。
日本、中国、韓国の遺物を展示するスペースも設けられるが、韓国館は日本館や中国館の10分の1の面積に過ぎない。日本と中国の展示品は数千点集めたが、韓国の遺物は160点余りしかないとい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