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對한국 수출 규제 件으로 WTO에 패널이 설치되었군요.
양국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될까요???
造船業에 공적자금이 투입한 것은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한국을 제소했는데
자국 造船業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자아 분열 /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엉터리 사상누각의 3초 금붕어 기억력이 닛폰의 실력이니까
연전연패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아무튼, 노력해 주세요.
솔직히, 영어를 할 수 있는 각료가 없어서
국제기구에 후보를 낼 수 없다는 나라에는 그다지 질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
oO(닛폰에는 궁극의 팔살기인 대본영발표가 있기 때문에 승패 따윈 하등 상관없을지도...)
일본, “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에 “깊이 실망”
기사입력 2020.07.29. 오후 9:34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9일(현지시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패널이 설치되자 일본 측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는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조치는 이중 사용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깊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 노력의 기저를 이루는 근본적인 전제들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수출을 제한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고 (앞으로도) 허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협의의 장(forum) 밖에서 “생산 차질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 대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면서도 “일본 수출제한조치의 정당성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정례 회의를 열고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과 관련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다.
한국 정부는 패널 절차를 통해 일본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제한 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4&oid=001&aid=00117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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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 WTO 분쟁 역대 전적
韓 - 7전 4승, 3전 진행중
曰 - 7전 3패 1정신승리, 3전 진행중
2004년 닛폰의 김(海苔) 수입 쿼터제 - 한국 제소
- 닛폰이 한국산 김(海苔)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이 제소 취하
2006년 닛폰의 하이닉스 D램 관세 부과 - 한국 제소
- 한국 승소, 닛폰 관세 철폐
2015년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 닛폰 제소
- 한국 승소, 수입 금지 유지
2016년 한국의 닛폰産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반덤핑 관세 부과 - 닛폰 제소
- 13개 쟁점중 10개를 한국 승소, 한국 반덤핑 관세 계속 부과 (닛폰은 대본영발표로 정신승리)
(진행중)
2018년 한국의 닛폰産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관세 부과 - 닛폰 제소
2018년 한국의 造船業 구조조정 금융 지원 - 닛폰 제소
2020년 닛폰의 對한국 수출 규제 - 한국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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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よいよ 対韓国輸出規制 件で WTOにパネルが設置されましたよね.
両国間に熾烈な攻防が予想されましょうか???
造船業に公的資金が投入したことは補助金協定違反と言いながら韓国を提訴したが
自国 造船業に大規模公的資金を投入する自我分裂 / 精神分裂症状を見せる
でたらめ砂上の樓閣の 3秒金魚記憶力がニッポンの実力だから
連戦連敗す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
とにかく, 努力してください.
率直に, 英語ができる閣僚がなくて
国際機関に候補を出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国にはあまり負けるような考えはしない...
oO(ニッポンには極めの腕殺気であるシナリオ英発表があるから勝敗なんか下等構わないかも...)
日本, "輸出規制" WTO パネル設置に "深く失望"
記事入力 2020.07.29. 午後 9:34
(ジュネーブ=連合ニュース) 林恩津特派員 = 世界貿易機構(WTO)で 29日(現地時間) 日本の対(対)韓国輸出制限措置に対するパネルが設置されると日本側は強い残念を示した.
駐ジュネーブ日本代表部はスイスジュネーブ WTO 本部でブリーフィングを開いて "日本の措置はこの中使用品目に対する輸出統制を強化するために国際的に確立された慣行に符合する"と "韓国のパネル設置要請に深くがっかりした"と言った.
であって "韓国は武器非拡散のための国際努力の基底を成す根本的な前提たちに挑戦している"と "日本は民需用で使われるのが確認されれば (輸出を制限した) 3個品目に対する輸出を許可したし (前でも) 許可すること"と主張した.
同時に "韓国政府は協議の章(forum) 外で "生産蹉跌など韓国企業に対する直接的な被害がない"と何回も言及した"と付け加えた.
それとともに "日本は WTOの紛争解決手続き駐車した対話にこの問題を解決するのが最善の道だと思う"と言いながらも "日本輸出制限措置の正当性を防御する万般の用意ができている"と言った.
この日 WTOの紛争解決期で(DSB)は定例会議を開いてフォトレジスト, フローリンポリイミド, 高純度弗化水素など 3個品目と係わった日本の輸出規制措置に対して 1審役目をするパネルの設置を定めた.
韓国政府はパネル手続きを通じて日本の措置が恣意的で差別的な貿易制限措置で WTO 協定に合致されないという点を立証して早速な撤回を促す計画だ.
engine@yna.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4&oid=001&aid=00117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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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の WTO 紛争歴代戦績
韓 - 7戦 4勝, 3戦進行中
曰 - 7戦 3敗 1精神勝利, 3戦進行中
2004年ニッポンの金(海苔) 収入クォータ制 - 韓国提訴
- ニッポンが韓国産金(海苔) 収入を大幅にふやす事にしながら韓国が提訴取下げ
2006年ニッポンのハイニクス Dラム関税賦課 - 韓国提訴
- 韓国勝訴, ニッポン関税撤廃
2015年韓国の福島水産物輸入禁止 - ニッポン提訴
- 韓国勝訴, 収入禁止維持
2016年韓国のニッポン産 空気圧送信用バルブ反ダンピング関税賦課 - ニッポン提訴
- 13個争点中 10個を韓国勝訴, 韓国反ダンピング関税ずっと賦課 (ニッポンはシナリオ英発表で精神勝利)
(進行中)
2018年韓国のニッポン産 ステンレススティルバ反ダンピング関税賦課 - ニッポン提訴
2018年韓国の 造船業 構造調整金融支援 - ニッポン提訴
2020年ニッポンの 対韓国輸出規制 - 韓国提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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