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재입국 못하는 나라는 일본뿐”…각국에서 日비난 확산
기사입력 2020.07.28. 오후 2:46
일본 정부가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각국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146개 국가·지역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특히 영주권 등 일본에 생활 기반을 갖고 있는 외국인도 지난 4월 3일 이후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니혼게이자이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외국인 영주권자의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6개 국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은 자국민과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영주권(그린카드) 보유자와 가족은 입국거부 대상 국가로부터의 출국이라고 해도 재입국을 허용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영주자는 물론 유학생과 주재원 등 자국에 생활 기반이 있는 재류 자격자의 재입국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은 입국 거부 국가·지역에서 자국민이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면서 외국인 영주권자의 입국은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은 일본 정부에 의한 재입국 제한을 인도적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일본에 생활 기반이 있는 자국민의 업무 및 가정에 대한 영향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입국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 중 자유권규약 제12조 4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리타 겐타로 고베대 명예교수는 “‘자국’은 국적 국가뿐 아니라 정주국도 포함해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적어도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재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재입국 제한을 완화하지 않는 데는 부족한 코로나19 검사 능력이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부터 일본 내 공항의 코로나19 검사능력을 하루 4000명으로 늘리고 9월에는 1만명 정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보강된 검사능력을 자국민 귀국자 및 경제활동 목적의 신규 입국자들에 집중시킬 방침이어서 재입국 외국인 대상 검사 능력은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는 “코로나19 검사 능력이 빠르게 확충되지 않으면 외국인 재입국의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4&oid=081&aid=0003111021
검사 역량 같은 것은 그냥 형편 좋은 변명이겠지
바이러스에 내외국인이 있는가?
더구나 와레와레노 닛폰은 지금
광란의 코로나파티, Go To 집단감염으로 絶好調인데??
도대체 뭘 하고 싶은거야?
이것도 닛폰語의 깊숙함(← w)인가?
아무튼, 외국인은 죽어도 싫다는 기분 만큼은 분명히 전해졌다.
그냥 천성이 배타적, 배외적, 인종차별적이구나
(사스가 이지메의 본고장)
그런데도 매번 세계에 사랑받는 닛폰이라든가 잘도 말하는구나
“永住権者も再入国できない国は日本だけ”…各国で 日非難拡散
記事入力 2020.07.28. 午後 2:46
日本政府が海外から鼻でも19 流入を遮断するという理由で永住権を持っている外国人に対しても再入国を許容しないことと係わって各国の非難がつながっていると日本経済新聞が 28日報道した.
日本政府は現在韓国, 中国, アメリカ, ヨーロッパ連合(EU) など 146ヶ国家・地域の外国人入国を原則的に拒否している. 特に永住権など日本に生活基盤を持っている外国人も去る 4月 3日以後には再入国が不可能だ.
日本経済は 主要 7ヶ国(G7) の中外国人永住権者の再入国を許容しない国は日本しかないと指摘した. アメリカ, カナダ, イギリス, フランス, ドイツ, イタリアなど他の 6ヶ国家は鼻でも19 拡散以後にも永住権を持った外国人の再入国は自国民と同じく許容している.
アメリカは永住権(グリーンカード) 保有者と家族は入国拒否対象国家からの出国だと言っても再入国を許容する. ドイツとフランスは領主者はもちろん留学生と駐在員など自国に生活基盤がいる在留資格者の再入国を拒否しない.
しかし日本は 入国拒否国家・地域で自国民が入って来ることは許容しながら外国人永住権者の入国は制限していて外国人差別という指摘を受けている. アメリカとヨーロッパ各国は日本政府による再入国制限を人道的観点で批判しながら日本に生活基盤がある自国民の業務及び家庭に対する影響が長期化されないように入国制限の緩和を要求している.
国際人権規約の中で自由権規約第12条 4項は ‘すべての人は自国に帰る権利を恣意的に奪われない’と規定している. セリタゲンタで神戸台名誉教授は “‘自国’は国籍国家だけではなく井州国も含んで解釈するのが一般的”と言いながら “少なくとも永住権者に対しては日本人と同じく再入国を許容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
日本経済は日本政府が再入国制限を緩和しないことに不足な鼻でも19 検事能力の大きい理由になっていると指摘した. 日本政府は来月から日本内空港の鼻でも19 検事能力を一日 4000人でふやして 9月には 1万名位に拡大する方針だ. しかし, 補強された検事能力を自国民帰国者及び経済活動目的の新規入国者たちに集中させる方針なので再入国外国人対象検事能力は相変らず足りないようだ.
日本経済は “鼻でも19 検事能力が早く拡充されなければ外国人再入国の道は開かれないこと”と伝えた.
東京キム・テギュン特派員 windsea@seoul.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4&oid=081&aid=0003111021
検事力量みたいなことはそのまま都合良い言い訳であって
ウイルスに内外国人があるか?
その上にワレワレノ−ニッポンは今
狂乱のコロナパーティー, Go To 集団感染で 絶好調なのに??
一体何がしたいの?
これもニッポン語の奥深さ(← w)か?
とにかく, 外国人は死んでも嫌いだという気持ち位は確かに伝わった.
そのまま天性が排他的, 排外的, 人種差別的だね
(サスがいじめの本場)
それなのに毎度世界に愛されるニッポンとかよくも言う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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