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합니다만,
야마토 영혼을 가진 보통의 닛폰人이라면 믿어선 안되겠죠. 응.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감소하면서 지난해 대일 수입비중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 수로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분기별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비중은 15.7%(2019년 1분기) → 15.2%(2분기) → 16.3%(3분기) → 16.0%(4분기)로 작년 7월 수출규제 이후에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대일 수입비중은 9.8%(2019년 1분기) → 9.5%(2분기) → 9.5%(3분기) → 9.0%(4분기) 하향곡선을 그렸다.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여타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액(5,033.4억 달러)에서 대일 수입액(475.8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로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비중이 한 자리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규제 전후 대일 수입비중(분기)
파란색 - 소재부품
빨간색 - 전체산업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산화, 수입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했고, 일본도 규제품목으로 삼은 제품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재부품산업보다 여타 산업에서 일본수입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과정에서 수출규제가 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일 의존도 하락 등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빗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회수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4%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피해 내용으로 “거래시간 증가”(57%)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거래규모 축소”(32%), “거래단절”(9%) 등 순이었다.
전체 산업 대일 수입액 및 비중(연간)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가 “큰 영향은 없었다”고 답했다. 일본 수출규제 초기 팽배했던 우려와 달리 국내 산업계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의 발 빠른 대응과 대일 수입의존도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85%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42%의 기업들이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고, “공급망 안정화”(23%), “규제개선”(18%), ‘대중소 상생협력’(13%),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3%)이 뒤를 이었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 개선돼야 할 정책으로는 “규제개선”(38%), “연구개발 지원”(22%), “공급망 안정화”(19%), “대중소 상생협력”(14%), “해외 인수합병 및 기술도입 지원”(6%) 등 순으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갈등의 불씨가 남았기 때문에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가 리스크 점검 ▲민간협력 지속 ▲소부장 정책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1&oid=003&aid=0009987187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여타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と言いますが,
大和魂を持った普通のニッポン人なら信じてはいけないでしょう. うん.
大韓商工会議所が 26日発表した "日本輸出規制 1年産業界影響と政策課題" 報告書によれば素材部品の収入比重は日本輸出規制施行以前より小幅上昇したことで現われた. 一方全体産業の対日収入比重は輸出規制の前より減少しながら去年対日収入比重が統計作成以来初めて一席数に落ちた.
実際に去年分期別素材部品の対日収入比重は 15.7%(2019年 1半期) → 15.2%(2半期) → 16.3%(3半期) → 16.0%(4半期)で去年 7月輸出規制以後にむしろ小幅上昇したことで現われた.
一方全体対日収入比重は 9.8%(2019年 1半期) → 9.5%(2半期) → 9.5%(3半期) → 9.0%(4半期) 下向き曲線を描いた. 規制対象にした素材部品よりはそのほか産業でもっと大きい影響を受けたのだ.
日本から収入が減りながら去年我が国の総収額(5,033.4億ドル)で対日収入額(475.8億ドル)の占める比重が 9.5%で輸出入統計が集計された 1965年以後初めて対日収入比重が一桁数に落ちたことに把握された.
輸出規制前後対日収入比重(半期)
青色 - 素材部品
赤色 - 全体産業
大韓商工会議所関係者は "去年日本政府の輸出規制直後民官が緊密な協力を通じて核心品目の国産化, 輸入多方面化など供給安定化努力をしたし, 日本も規制品目にした製品輸出許可手続きを進行しながら最初憂慮とは違い素材部品供給に大きい蹉跌を経験しなかった"と評価した.
であって "素材部品産業よりそのほか産業で日本収入比重が減っていることは成り行き的に日本との経済的連結性が緩んで行く過程で輸出規制がこれを加速化したように見える"と言った.
このように対日依存度下落など影響で我が国の企業らは日本輸出規制の直接的な影響でそれて行ったことと調査された.
先月 15日から 30日まで大韓商工会議所とKOTRAが共同で日本と取り引きする企業 302社(回収基準)を対象で実施した調査で回答企業の 84%は日本輸出規制による "被害がなかった"と返事した.
"避けていた"と言う回答は 16%に過ぎなかった. 被害内容で "取り引き時間増加"(57%)が一番多かったし, 引き継いで "取り引き規模縮小"(32%), "取り引き断絶"(9%) など順序だった.
全体産業対日収入額及び比重(年間)
日本輸出規制が企業競争力に及んだ影響に対しても 91%が "大きい影響はなかった"と返事した. 日本輸出規制初期広まるした憂慮と違い国内産業界に大きい被害がなかったことは政府と企業の素早い対応と対日収入依存も下落などが影響を及ぼしたことで見られる.
一方 政府の日本輸出規制対応措置に対して応答者の 85%は肯定的評価を下した. 政府政策の中で一番役に立ったことで 42%の企業らが "研究開発支援"を指折ったし, "供給網安定化"(23%), "規制改善"(18%), ‘大衆所共存協力’(13%), "海外引受合併・技術道入支援’(3%)が後を引き継いだ.
輸出規制対応のために改善しなければならない政策では "規制改善"(38%), "研究開発支援"(22%), "供給網安定化"(19%), "大衆所共存協力"(14%), "海外引受合併及び技術道入支援"(6%) など順序で指折った.
大韓商工会議所は日本輸出規制による産業界被害が制限的だが, 強制徴用賠償判決と係わって韓日葛藤の火種が残ったから輸出規制対応のための ▲追加リスク点検 ▲民間協力長続き ▲小富場政策補とはなどが必要だと注文した.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1&oid=003&aid=0009987187
規制対象にした素材部品よりはそのほか産業でもっと大きい影響を受けた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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