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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로비 지출, 한국이 세계 제일 

「효과 없음」이라고 비판


 한국이 전세계의 나라안에서, 미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로비 자금(공적 뇌물)을 지출하고 있던 것이, 미국의 비영리 정치 자금 추적 시민 단체 「책임 있다 정치 센터(CRP)」가 1일에 발표한 최신의 통계 데이터로 밝혀졌다.단지, 그 거액의 자금 투입에는 충분한 효과가 없고, 한국 정부의 이러한 「죽음의개라고」의 대미 로비 자금은 단순한 낭비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2 일자의 한국지 「조선일보」가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CRP는 2016년 이후에 각국 정부나 기업이 미국에 대해서 로비 활동을 실시한 금액을 통계한 결과, 한국이 1억 6552만 달러로 1위, 일본은 1억 5698만 달러로 2위, 이스라엘이 1억 1839만 달러, 카타르가 9347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가 9241만 달러.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문 재인정권이 발족한 2017년, 한국 정부에 의한 대미 로비 지출이 2016년의 633만 달러의 8배에 해당하는 5198만 달러였던 일.2017년은 트럼프 정권이 발족한 해.한국 정부는 스스로의 이미지 개선, 한미 경제나 통상 교섭의 대응의 필요성으로부터 자금 투입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분석된다.


 와 한 외교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의 전문가는 적지 않다.주미대사관에서 한국 공사를 맡은 고급관료는 「같은 거액의 로비 지출로 해도, 일본이나 이스라엘은 미국과 견실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미 관계는 거기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최근 볼튼 전 보좌관이 회고록으로 묘사하고 있도록(듯이), 한국 정부는 큰 돈을 털어 어떤 효과도 얻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가 안전 전략 연구원의 전문가는 「한국 정부의 대미 로비 활동은, 북한에의 경제 제재 완화를 희망한 일이었지만, 이것은 트럼프 정권의 생각에 맞지 않다.한국 정부가 전략을 변경하지 않는 한, 향후 아무리 자금을 쏟아 넣으려고 목적은 실현되지 않고, 미 정부와 민간의 염려나 한미 관계의 잡음을 장난으로 늘리는 것이 될 뿐일 것이다」라고 염려를 나타냈다.


「중국망 일본어판(차이나 넷)」2020년 7월 6일



한국인은, 역시 재미있는 생물이군요(˚▽˚*)


対米ロビー支出、韓国が世界一

対米ロビー支出、韓国が世界一 

「効果なし」と批判


 韓国が全世界の国の中で、米国に対して最も多くのロビー資金(公的賄賂)を支出していたことが、米国の非営利政治資金追跡市民団体「責任ある政治センター(CRP)」が1日に発表した最新の統計データで明らかになった。ただ、その巨額の資金投入には十分な効果がなく、韓国政府のこうした「なしのつぶて」の対米ロビー資金はただの無駄遣いとの批判の声もある。2日付の韓国紙「朝鮮日報」が伝えた。


 報道によると、CRPは2016年以降に各国政府や企業が米国に対してロビー活動を行った金額を統計した結果、韓国が1億6552万ドルで1位、日本は1億5698万ドルで2位、イスラエルが1億1839万ドル、カタールが9347万ドル、サウジアラビアが9241万ドル。特に注目を集めるのは、文在寅政権が発足した2017年、韓国政府による対米ロビー支出が2016年の633万ドルの8倍にあたる5198万ドルだったこと。2017年はトランプ政権が発足した年。韓国政府は自らのイメージ改善、韓米経済や通商交渉の対応の必要性から資金投入を惜しまなかったと分析される。


 こうした外交方式について否定的な態度の専門家は少なくない。駐米大使館で韓国公使を務めた高級官僚は「同じ巨額のロビー支出にしても、日本やイスラエルは米国としっかりした友好関係を維持しているが、韓米関係はそれに遠く及ばない。最近ボルトン元補佐官が回顧録で描写しているように、韓国政府は大金をはたいて何の効果も得ていない」と指摘した。


 韓国国家安全戦略研究院の専門家は「韓国政府の対米ロビー活動は、北朝鮮への経済制裁緩和を希望してのことだったが、これはトランプ政権の考え方にそぐわない。韓国政府が戦略を変更しない限り、今後どんなに資金をつぎ込もうと目的は叶わず、米政府と民間の懸念や韓米関係の雑音をいたずらに増やすだけになるだろう」と懸念を示した。


「中国網日本語版(チャイナネット)」2020年7月6日



韓国人は、やはり面白い生き物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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