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휴교 대응, 애매모호한 총리, 준비 부족 노출-신형 코로나

2020년 03월 02일 19시 29분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의 기자회견 이후 첫 국회 논전이 됐다. 야당의 질문은, 전국 일제 휴교에 의한 현장의 불안을 어떻게 불식시킬지에 집중. 한편, 총리등의 답변은 국민이나 자치체에 협력을 요구하는 자세가 눈에 띄어, 향후의 구체책에 대해서는 애매함이 남았다. ＊「미기리핫샤(見切り發車)」에 따른 준비 부족을 드러낸 셈이다.

　「학생 보육시설은 매우 좁다. 농후 접촉의 리스크는 높아진다」입헌 민주당의 후쿠야마 테츠로 간사장은 이렇게 말해, 정부가 휴교에 의한 아이의 수용 수단으로서 초등학교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들었다.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학동 클럽은 가뜩이나 사람이 많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 이것(아이들)이 증가하면 리스크가 높아진다. 그대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치체의 대처로서 학교의 빈 교실을 개방해 교원이 돕는 등의 궁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후쿠야마씨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과 어디가 다른가」라고 호소했다.

　총리는 「사전준비에 들이는 시간이 적었던 것은 그대로다」라고 해명.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고, 나라로서도 협력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질의에서는 초중고교를 휴교하는 한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휴교하지 않은 역학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헌의 렌호 참의원 간사장에게, 국립 감염증 연구소의 와키타 타카시 소장은 「리스크의 비교는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총리도 「역학적 판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총리가 휴교에 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았던 것도 밝혀졌다. 관계 각료인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과 가토씨는 총리의 의향을 파악한 것이 발표 당일인 2월 27일이었다고 말해, 조정이 설익은 것도 부각되었다.

　후쿠야마씨는 질의 후, 기자단에게 「협력을 아낄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수습을 위해서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국민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자민당의 참의원 간부는 「수상은 꽤 피곤하다. 후생 노동상도 혼란스럽다」라고 염려를 나타낸다. 베테랑 의원은 「근거 없는 결단로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기리핫샤(見切り發車)」;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 실행에 옮기는 일.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30201114&g=pol

야당은 와이드쇼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De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