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협정(2014.12. 체결) >
목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의 교환
근거: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한미 GSOMIA, 1987년),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미일 GSOMIA, 2007년)
형식
한국 - 1987년 협정에 근거해 미국 국방부와 군사비밀 공유 -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재승인을 거쳐 일본측에 북한 핵 및 미사일 관련 한국정보 제공
일본 - 2007년 협정에 근거해 미국 국방부와 군사비밀 공유 - 미국 국방부는 일본의 재승인을 거쳐 한국측에 북한 핵 및 미사일 관련 일본정보 제공
현재 상태: 원활히 유지되고 있음
<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한일 GSOMIA, 2016년) >
배경: 한반도 THADD배치
계기: 한반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집된 THADD 레이더 정보를 한국의 승인 과정을 생략하고, 일본과 원활히 공유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요청
참고사항:
- 과거: 1987년 이전 - 한국이 일본에 수차례 요청, 그러나 일본이 거부
- 최근: 1987년 이후 - 일본이 한국에 요청하기 시작(탈북자 등의 휴민트 정보), 그러나 한국은 한미 GSOMIA를 체결하여, 한일 GSOMIA의 필요성이 낮았음
협정 골자:
한일 양국의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2급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 원칙 규정 21개 조항
시행 내용
2019년까지 총 29차례 양국 군사정보(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정보에 한정) 교환
한국은 주로 탈북자 조사, 휴전선 지역 접보활동 정보를 일본에 제공
일본은 정보 위성, 이지스 구축함, 조기 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
언론 기사에서 떠드는 것처럼 한일 GSOMIA라는 녀석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녀석이 아니다.
한미, 일미 GSOMIA가 있고,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협정도 유효하다.
그리고 top secret는 모든 협정에서 예외사항이다.
저것이 종료된다고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가 맹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양국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서 과장하고 마구 떠들어 여론을 뒤흔들고 있다.
정부끼리 알아서 하게 방치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wwww
< 韓米日軍事情報共有協定(2014.12. 締結) >
目的: 北朝鮮の核果ミサイル脅威に関する秘密情報の交換
根拠: 韓米軍事秘密保護協定(韓米 GSOMIA, 1987年), 日米軍事秘密保護協定(日米 GSOMIA, 2007年)
形式
韓国 - 1987年協定に根拠してアメリカ国防省と軍事秘密共有 - アメリカ国防省は韓国の再承認を経って日本側に 北朝鮮核及びミサイル関連 韓国情報提供
日本 - 2007年協定に根拠してアメリカ国防省と軍事秘密共有 - アメリカ国防省は日本の再承認を経って韓国側に北朝鮮核及びミサイル関連日本情報提供
現在状態: 円滑に維持されている
<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韓日 GSOMIA, 2016年) >
背景: 韓半島 THADD配置
きっかけ: 韓半島南部地域を中心に収集された THADD レーダー情報を韓国の承認過程を略して, 日本と円滑に共有するためのアメリカの力強い要請
参照事項:
- 過去: 1987年以前 - 韓国が日本に何回要請, しかし日本が拒否
- 最近: 1987年以後 - 日本が韓国に要請しはじめ(北脱出者などのヒュミント情報), しかし韓国は韓米GSOMIAを締結して, 韓日 GSOMIAの必要性が低かったら
協定骨子:
韓日両国の北朝鮮核果ミサイル関連 2級軍事情報共有のための保安原則規定 21個条項
施行内容
2019年まで総 29回両国軍事情報(北朝鮮の核, ミサイル関連情報に限定) 交換
韓国は主に北脱出者の調査, 休戦線地域ゾブボファルドング情報を日本に提供
日本は情報衛星, イジズ駆逐艦, 早期報知機などで取得した情報を韓国に提供
言論記事で騷ぐことのように韓日 GSOMIAというやつそんなにおびただしくてすごいやつではない.
韓米, 日米 GSOMIAがあって, 韓米日軍事情報共有協定も有效だ.
そして top secretはすべての協定で例外事項だ.
あれが終わると韓国と日本の軍事情報が盲人になるのではない.
両国言論がぐるになって誇張してでたらめに騷いで世論を搖るがしている.
政府どうし分かってするように捨ておいても良いことだと考えられる. 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