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화장 시설 예산 80억원감
서울 시중랑구에 사는 이씨(49)는 지난 달, 부친의 장의를 4일장으로 갔다.누구나가 당연히3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서울시 근교의 화장 시설의 예약이 가득해, 어쩔 수 없이 출관을 1일 연기했다.이씨는 「장의 회사의 사람들이 「이것은 자주(잘) 있다 일」이라고 말한 것을 (들)물어 놀랐다」라고 이야기한다.이씨와 같이 장례식날정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지역의 화장터를 이용해야 하게 되거나 하는 만큼, 화장 시설의 부족 현상은 심각한 상황에 있다.이러한 상황을 곁눈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화장 시설 확대등을 (위해)때문에의 「장의용 시설 설치·지원 예산」(수목장 등 자연장 관련 예산을 포함한다)이 금년의 445억원( 약 40억엔)에서 366억원( 약 32억 6000만엔)으로 18%(79억원〈약 7억엔〉) 줄여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보건복지부(성에 상당, 이하 같은) 전체의 예산은 금년에 비해 10조원( 약 890억엔) 이상이나 증가하고 있지만, 장의 시설의 관련 예산은 반대로 줄여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의 조응·틀스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화장터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서울의 경우, 화장터가 1일에 3.3개소, 부산은 4.5개소, 대구는 0.7개소, 경기도에서는 14.5개소 부족한 것을 알았다.
서울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3만 8000건이 화장에 의한 장의를 거행했지만, 2개소의 화장터에서 32의 화장노를 풀 가동시켜도 3만 4500건 밖에 대응할 수 없었다.부족 분의 3500건은 타지역의 화장터를 이용 할 수 밖에 없었다.연간 5만건의 화장을 하고 있는 경기도는 한층 더 심각하다.연간 3만 4000건 밖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의 약 1만 5000건은 인천이나 충청등의 화장터를 이용하고 있다.전국적으로는 17의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대구를 제외한 그 외의 지역의 화장 시설은 남아 있지만, 인구 밀집지역인 이 4 지역은 지금까지 시설을 증설하지 못하고, 만성적인 화장 시설의 부족 현상을 병을 앓고 있다.
■연간 사망자 30만명 시대, 화장터는 향후도 부족
말기 암환자등을 (위해)때문에의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의 지원 예산도, 금년의 75억원( 약 6억 7000만엔)으로부터 내년은 88억원( 약 7억 8000만엔)에의 증액에 머물렀다.사망자수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삭감될까 현상 유지되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한편으로 현금성 복지는 증가하는 경향이다.한 번 결정해 버리면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기초 연금의 경우, 금년의 예산은 11조 4950억원( 약 1조 200억엔)이었지만, 내년에는 13조 1770억원( 약 1조 1700억엔)으로 증가한다.고령자용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은, 8220억원( 약 730억엔)에서 1조 1990억원( 약 1070억엔)으로 증가했다.
足りてないのに…韓国の火葬施設予算80億ウォン減
ソウル市中浪区に住むイさん(49)は先月、父親の葬儀を四日葬で行った。誰もが当然三日葬と思っていたが、ソウル市近郊の火葬施設の予約がいっぱいで、仕方なく出棺を1日延期した。イさんは「葬儀会社の人々が『これはよくあること』と言ったのを聞いて驚いた」と話す。イさんのように葬儀の日程を変更したり、他の地域の火葬場を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りするほど、火葬施設の不足現象は深刻な状況にある。こうした状況を横目に、政府が国会に提出した来年度予算案では火葬施設拡大などのための「葬儀用施設設置・支援予算」(樹木葬など自然葬関連予算を含む)が今年の445億ウォン(約40億円)から366億ウォン(約32億6000万円)へと18%(79億ウォン〈約7億円〉)減ら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保健福祉部(省に相当、以下同じ)全体の予算は今年に比べ10兆ウォン(約890億円)以上も増えているが、葬儀施設の関連予算は逆に減らされている。
■ソウル3500人分、京畿道では1万5000人分不足
保健福祉部が10月4日、国会保健福祉委員会のチョん・チュンスク議員室に提出した資料によると、火葬場の不足は深刻な状況だ。ソウルの場合、火葬場が1日に3.3カ所、釜山は4.5カ所、大邱は0.7カ所、京畿道では14.5カ所足りないことが分かった。
ソウルの場合、2017年基準で3万8000件が火葬による葬儀を執り行ったが、2カ所の火葬場で32の火葬炉をフル稼動させても3万4500件しか対応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不足分の3500件は他地域の火葬場を利用するほかなかった。年間5万件の火葬が行われている京畿道はさらに深刻だ。年間3万4000件しか収容できないため、残りの約1万5000件は仁川や忠清などの火葬場を利用している。全国的には17の市・道のうち、ソウル、京畿、釜山、大邱を除くその他の地域の火葬施設は余っているが、人口密集地域であるこの4地域はこれまで施設を増設することができず、慢性的な火葬施設の不足現象を患っている。
■年間死亡者30万人時代、火葬場は今後も不足
火葬場を増やさなければ、不足現象はますます深刻化するほかない状況だ。福祉部は、高齢者層が増えたことで、年内に「死亡者数30万人時代」へと突入するとの見通しを示している。昨年の死亡者数は29万8800人で、関連する統計を作成し始めた1983年以降で最も多かった。これに加え、火葬率も年々増加する傾向にある。昨年は86%を突破し、今年は87%以上に上るものと予想されている。
末期がん患者などのためのホスピス専門機関への支援予算も、今年の75億ウォン(約6億7000万円)から来年は88億ウォン(約7億8000万円)への増額にとどまった。死亡者数は引き続き増加しているが、関連予算は削減されるか現状維持される状態が続いている。一方で現金性福祉は増加する傾向だ。一度決めてしまえば減らすことができないため、毎年増え続けている。基礎年金の場合、今年の予算は11兆4950億ウォン(約1兆200億円)だったが、来年には13兆1770億ウォン(約1兆1700億円)へと増加する。高齢者向けの働き口を増やすための予算は、8220億ウォン(約730億円)から1兆1990億ウォン(約1070億円)へと増えた。
順天郷大学のキム・ヨンハ教授は「来年の総選挙を控え、基礎年金の引き上げといった公約予算や高齢者の働き口のようなばらまき予算が増加したことで、火葬施設や末期がん患者などのためのホスピス予算などが逆に減らされてしまったようだ」という。これについて、福祉部の関係者は「火葬場を新設する場合、嫌悪施設といった理由で住民たちが反対するケースが多く、予算の割り振りも低調とならざるを得ない側面がある」と説明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