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GSOMIA의 배경과 성격

당초  한국이 1988년에 최초 일본에 요구하였고, 노태우 정부의 1992년까지 지속적으로 요구, 그러나 일본정부가 지속적으로 거부

이후 2010년 10월에 일본측이 먼저 요구하고

2016년 체결되었다. (겨우 3년된 협약이다. 그럼 그 이전에는 한일 양국간 군사정보 교류가  전혀 없었을까? 상식적으로 추측해보자.)

대부분 군사분야 평론가들은 2016년 체결 배경은 양국의 이해관계보다는

THADD의 한국 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분석하는 의견이 많다.

한일 양국의 입장은 서로의 물리적 감시정보(레이더, 항공기, 위성 등)의 차이 때문이 아니고,

2000년대 이전에는 일본의 조총련 활동에 기반한 휴민트 정보(人的 network 정보) 

그 이후 한국으로의 탈북자 귀순 폭증으로 인한 한국의 휴민트 정보의 필요성에 더 큰 의미를 둔다.

위성, 레이더 등을 이용한 물리적 감시정보는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의한 정보공유로 충분.

하지만 미국은 THADD 레이더의 정보(초광역 레이더 정보의 특성상 한국 국내의 정보도 상당량을 포함)를 일본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GSOMIA 폐기에 불만을 가지는 것.

즉, 미사일 발사 정보 따위는 GSOMIA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미사일 발사 정보를 재료로 서로가 먼저 알았다 양국의 정부와 언론에서 떠드는 소리에 너무 큰 의미 두지 말자.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