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일본 정부에 의한 수출 관리 엄격화로, 한국안이 히스테리 상태에 빠져 있다.일장기를 짓밟는 등 보기 흉한 저차원의 항의는 변함 없이이지만,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도 「한국 경제에 피해를 준다면 정면으로부터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일본도 대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감정 노출이다.

 그러나, 한국은 거꾸로 서도 일본에는 이길 수 없는 것이다.이하, 그 이유를 말한다.

 우선, 한국의 주장은 독선적이고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도, 일본이 「수출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 「관리 강화는 안전보장상 필요」라고 정론을 주장하면, 한국에 승산은 없다.

 국제 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그룹 A로 개칭)」로부터 제외하는 것은 양귀비 카란」이라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각국에 동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나라는 원래, 「화이트국」이 아니고, 한국이 떼어진 것을 그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최초부터 한국을 제외하고 있는 EU(유럽연합)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부탁의 미국도, 한국의 「종북」정책에 불만과 위구심을 안고 있어 이번 처치는 뒤에서 일·미가 공모하고 있다고 하는 설조차 있다.확실히 사면초가(그래)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나, 현지 일본 기업에의 세무 조사 엄격화라고 하는 짖궂음은, 일본 기업의 「한국 떨어져」를 가져올 뿐일 것이다.일본인 비지니스맨의 80%는 「비즈니스로 한국은 필요없다」라고 회답하고 있다( 「주간 다이아몬드」2015년 10월 31일호)

 한국은 반대로, 일본을 「화이트국」으로부터 제외했지만, 일본은 대만에서 사면 된다.한국의 제품이 일본에 팔리지 않게 될 뿐이다.

 한국 정부는, 매년 1조원( 약 920억엔)을 투자해 반도체 소재나 부품, 설비를 국산화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소재의 개발에 일본은 100년 이상 걸치고 있어 금만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게다가 훅화 수소 등 3품목의 대한수출액은 금년 1월부터 5월에 1억 4000만 달러( 약 150억엔)이며, 방대한 자금을 투입해 개발해도, 이 정도의 수요에서는 전혀 채산이 맞지 않는다.다른 부품이나 설비도 마찬가지이다.품질의 높은 것을 염가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일본 밖에 없다.

 한국은 마지막 수단으로서 일한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의 연장 거부를 반짝이게 하고 있다.하지만, 그것을 하면 자살 행위다.일·미·한의 제휴로 보관 유지되고 있는 극동 안보 체제의 붕괴로 연결되어, 미국은 한국에 정나미가 떨어지게 하고 한반도로부터 손을 뗄 것이다.

 다만, GSOMIA로 일본의 정보가 북한에 다다이즘 누락이 될 우려도 있어, 계속해야할 것인가 아닌가는 오히려 일본의 과제이다.

 이상대로, 한국을 일본에 이길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다.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각성을 재촉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져 의연(위연)인 처치를 계속해야 하는 것일 것이다.


韓国が逆立ちしても日本に勝てない

日本政府による輸出管理厳格化で、韓国中がヒステリー状態に陥っている。日の丸を踏みつけるなど醜い低次元の抗議は相変わらずだが、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も「韓国経済に被害を与えるなら真っ向から対応する方法がある。日本も大被害を甘受せねばならない」と感情むき出しである。

 しかし、韓国は逆立ちしても日本には勝てないのだ。以下、その理由を述べる。

 まず、韓国の主張は独善的であり世界の共感を得られない。世界貿易機関(WTO)に提訴しても、日本が「輸出自体を制限したものではない」「管理強化は安全保障上必要」と正論を主張すれば、韓国に勝ち目はない。

 国際会議で「韓国を『ホワイト国グループAに改称)』から外すのはケシカラン」と、中国や東南アジア各国に同調を求めているが、これらの国は元々、「ホワイト国」ではなく、韓国が外されたことを陰で喜んでいるはずだ。最初から韓国を除外しているEU(欧州連合)には何も言えない。

 頼みの米国も、韓国の「従北」政策に不満と危惧を抱いており、今回の処置は裏で日米が共謀しているという説すらある。まさに四面楚歌(そか)だ。

 日本製品不買運動や、現地日本企業への税務調査厳格化といった嫌がらせは、日本企業の「韓国離れ」をもたらすだけだろう。日本人ビジネスマンの80%は「ビジネスで韓国は必要ない」と回答している(『週刊ダイヤモンド』2015年10月31日号)

 韓国は逆に、日本を「ホワイト国」から除外したが、日本は台湾から買えばいい。韓国の製品が日本に売れなくなるだけだ。

 韓国政府は、毎年1兆ウォン(約920億円)を投資して半導体素材や部品、設備を国産化すると発表した。しかし、素材の開発に日本は100年以上かけており、金だけかけてできるものではない。さらに、フッ化水素など3品目の対韓輸出額は今年1月から5月で1億4000万ドル(約150億円)であり、膨大な資金を投入して開発しても、この程度の需要では全く採算があわない。他の部品や設備も同様である。品質の高いものを安価で供給できるのは、今後とも日本しかない。

 韓国は最後の手段として、日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の延長拒否をチラつかせている。だが、それをやれば自殺行為だ。日米韓の連携で保持されている極東安保体制の崩壊につながり、米国は韓国に愛想を尽かして朝鮮半島から手を引くだろう。

 ただし、GSOMIAで日本の情報が北朝鮮にダダ漏れとなる恐れもあり、継続すべきか否かはむしろ日本の課題である。

 以上の通り、韓国が日本に勝てる手段は全くない。日本政府は韓国人の覚醒を促すために自信を持って毅然(きぜん)たる処置を続けるべき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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