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인의 대응 카드는 「방사능」…일본의 아킬레스건에 접하는
2019.08.02｜오후4:38
●일본, 화이트국으로부터 제외…관광·식품의 안전 강화
문 재토라 대통령이 2일, 청와대의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내각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끝낸 후 당분간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2019.08.02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화이트국, 수출 심사 우대 대상) 제외」에 대한 대항 카드로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방사능」문제를 꺼낸다고 보여진다.
2일, 관계 부처에 의하면, 정부는, 방사능 관련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관광, 식품·폐기물등의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고 할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로부터의 제외를 공식화했던 만큼, 국민들의 우려가 큰 방사능 관련의 안전을 이것을 기회로 강화한다고 하는 목적이다.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방사능 문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과 다름없다.
또,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국」으로부터 제외하는 안에 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일본을 화이트국에 해당하는 「카」지역으로부터 제외해, 개별 허가 등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수속을 시행하는 것이다.
별도의 소재나 부품, 설비 경쟁력 위원회나 실무 추진단도 신설한다.대통령령 또는 훈령의 개정에 의해, 이번 달부터 설치·운영할 계획이다.소재·부품·설비 관련 기업의 넥을 해결하게도 신경을 쓴다.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나 관민·정부 협의회도 가동한다.민간과의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해, 각료급 정부 회의체와의 협업을 실시하기 (위해)때문이다.「일본 수출규제 대책민관정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민간·정계·정부가 힘을 합해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한편, 문대통령은 이 날 행해진 긴급 내각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의해서, 한국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라고 해, 「결코 바라지 않았던 것이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 간다」라고 분명히 했다.
文在寅の対応カードは「放射能」…日本のアキレス腱に触れる
2019.08.02｜午後4:38
●日本、ホワイト国から除外…観光・食品の安全強化
文在寅大統領が2日、青瓦台の與民館で開かれた緊急閣議で、冒頭発言を終えた後しばらく考え込んでいる。2019.08.02
日本の「ホワイトリスト（ホワイト国、輸出審査優待対象）除外」に対する対抗カードとして、韓国政府が「日本の放射能」問題を持ち出すと見られる。
2日、関係省庁によると、政府は、放射能関連の安全措置を強化する次元で、日本の観光、食品・廃棄物などの安全措置を強化するという計画を有力に検討している。
日本がホワイトリストからの除外を公式化しただけに、国民たちの憂慮が大きい放射能関連の安全をこれを機に強化するという狙いだ。2011年に発生した東日本大震災以降、福島を中心とした放射能問題は、日本のアキレス腱に他ならない。
また、韓国政府も日本を「ホワイト国」から除外する案に関する内部検討に入ったという。日本をホワイト国にあたる「カ」地域から除外し、個別許可など輸出管理を強化する手続きを施行するということだ。
政府内の対応システムも強化する。日本の輸出規制に対応した関係長官会議と経済活力対策会議を並行稼動し、常時的状況点検及び対応を行う方針だ。
別途の素材や部品、設備競争力委員会や実務推進団も新設する。大統領令または訓令の改正により、今月から設置・運営する計画だ。素材・部品・設備関連企業のネックを解決することにも気を使う。
企業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拡大や官民・政府協議会も稼動する。民間との常時疎通チャンネルを稼動し、閣僚級政府会議体との協業を行うためだ。「日本輸出規制対策民官政協議会」を本格的に稼動させ、民間・政界・政府が力を合わせて対応するための趣旨だ。
一方、文大統領はこの日行われた緊急閣議で「日本政府の措置状況によって、韓国も段階的に対応措置を強化していく」とし、「決して望まなかったことだが、韓国政府は日本の不当な経済報復措置に対し、相応の措置を断固として取っていく」と明らかにした。
続いて「日本は経済強国だが、韓国経済に被害を与えようとすれば、我々も対抗できる方案を備えている」とし、「加害者である日本が盗人猛々しい状況を決して座視しない」と強調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