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대표단 「1대 1 협의」나 거절…중재 기대한 미국은 침묵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반할지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여론전이 24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 이사회에서 전개되었다.당초, 23일에 해당의 안건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었지만,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 하루 순차연기가 되었다.
한국산업 통상 자원부나 일본 NHK등에 의하면, 한국은 이번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 동기로부터도 늘어뜨려진 「무역 보복」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의하는 것으로, WTO 규범을 위반한다고 하는 점을 공론화했다.또,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의 근거로 든 한국의 「캐치 올 규제」등의 전략 물자 관리 문제도 한국 쪽이 한층 더 강력하게 시행중인 것을 강조했다.
정부 수석 대표로 해 출석한 금승호(김·슨호) 신토리상질서 전략실장은 「자유 무역 체제의 가장 큰 혜택국이며,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 무역을 강조한 일본이, 단 1개월에 이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조치를, 한국만을 특정하고 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조치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있지만, 국제적 분업 구조상, 이것은 한국을 넘어 전세계의 산업 생산에도 파급효과를 미치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은 이번 사안을 한일의 2국간 문제로 한정하는 한편, 강제 징용 문제와는 관계가 없고, 와세너 협약에 근거해 안전 보장 목적으로 실시한 것을 강조했다.해당 사안이 더 이상 쟁점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보여진다.
이하라 쥰이치·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일본도 다른 나라들과 같게 정기적으로 수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다.한국이 교역 수속을 개선한다고 하는 신뢰아래에서 2004년에 교역 수속을 간소화했지만, 최근 3년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요구에도 한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또 「추가로 대한수출중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해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대해서 간소화한 수출 수속을 철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것과는 별도로, 한국은 양국 관계 부서의 고관이 이사회 참가를 위해서 제네바에 와있는 것을 근거로 해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간의 별도의 1대 1 대면 협의를 진행시키려고 일본에 제안했다.그러나, 일본은 WTO로 논의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하는 종래의 입장을 반복해, 한국측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또, 이번 이사회에 참가한 제3국 대표는 한일 양국간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중재하러 나올 가능성이 속삭여지고 있던 미국도 무슨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단지, 이사회 의장(타이 WTO 대사)이 「양국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을 뿐이다.
한편, 김 실장은 이 날, 외신 기자 회견에서 「(한국의 제안을 거절한) 일본의 태도는, 일본이 잡은 행위에 직면하는 용기도, 확신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 「일본은 눈감고 있고, 피해자의 절규에 귀를 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일본은 조치 발표로부터 20일간, 일관해서 직접적인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또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쭉 유지해 온 입장」이라고 하면서 「오후 회의의 재개 후도 일본 대사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회답을 피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날의 회의는 비공개로 행해졌다.WTO 일반 이사회는 WTO 분쟁해결 수단과는 별개이지만, WTO 최고 의지결정 기구에 해당하는 중요한 회의에서, 2년마다 열리고 있다.
한국산업 통상 자원부나 일본 NHK등에 의하면, 한국은 이번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 동기로부터도 늘어뜨려진 「무역 보복」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의하는 것으로, WTO 규범을 위반한다고 하는 점을 공론화했다.또,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의 근거로 든 한국의 「캐치 올 규제」등의 전략 물자 관리 문제도 한국 쪽이 한층 더 강력하게 시행중인 것을 강조했다.
정부 수석 대표로 해 출석한 금승호(김·슨호) 신토리상질서 전략실장은 「자유 무역 체제의 가장 큰 혜택국이며,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 무역을 강조한 일본이, 단 1개월에 이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조치를, 한국만을 특정하고 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조치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있지만, 국제적 분업 구조상, 이것은 한국을 넘어 전세계의 산업 생산에도 파급효과를 미치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은 이번 사안을 한일의 2국간 문제로 한정하는 한편, 강제 징용 문제와는 관계가 없고, 와세너 협약에 근거해 안전 보장 목적으로 실시한 것을 강조했다.해당 사안이 더 이상 쟁점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보여진다.
이하라 쥰이치·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일본도 다른 나라들과 같게 정기적으로 수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다.한국이 교역 수속을 개선한다고 하는 신뢰아래에서 2004년에 교역 수속을 간소화했지만, 최근 3년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요구에도 한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또 「추가로 대한수출중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해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대해서 간소화한 수출 수속을 철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것과는 별도로, 한국은 양국 관계 부서의 고관이 이사회 참가를 위해서 제네바에 와있는 것을 근거로 해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간의 별도의 1대 1 대면 협의를 진행시키려고 일본에 제안했다.그러나, 일본은 WTO로 논의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하는 종래의 입장을 반복해, 한국측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또, 이번 이사회에 참가한 제3국 대표는 한일 양국간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중재하러 나올 가능성이 속삭여지고 있던 미국도 무슨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단지, 이사회 의장(타이 WTO 대사)이 「양국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을 뿐이다.
한편, 김 실장은 이 날, 외신 기자 회견에서 「(한국의 제안을 거절한) 일본의 태도는, 일본이 잡은 행위에 직면하는 용기도, 확신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 「일본은 눈감고 있고, 피해자의 절규에 귀를 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일본은 조치 발표로부터 20일간, 일관해서 직접적인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또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쭉 유지해 온 입장」이라고 하면서 「오후 회의의 재개 후도 일본 대사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회답을 피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날의 회의는 비공개로 행해졌다.WTO 일반 이사회는 WTO 분쟁해결 수단과는 별개이지만, WTO 최고 의지결정 기구에 해당하는 중요한 회의에서, 2년마다 열리고 있다.
韓国とはメールだけなのに図々しい韓国、当然拒否
日本、韓国代表団「１対１協議」も拒絶…仲裁期待した米国は沈黙
日本の韓国に対する輸出規制強化措置が世界貿易機関（ＷＴＯ）体制に反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の韓国と日本の世論戦が２４日（以下、現地時間）、スイス・ジュネーブで開かれたＷＴＯ一般理事会で繰り広げられた。当初、２３日に該当の案件が議論されるだろうとみられていたが、他の案件に対する議論が長引き、一日順延となった。
韓国産業通商資源部や日本ＮＨＫなどによると、韓国は今回の日本の措置が政治的動機からもたらされた「貿易報復」というところに焦点を合わせた。韓国大法院の強制徴用被害者賠償判決によるもので、ＷＴＯ規範を違反するという点を公論化した。また、日本が輸出規制強化の根拠に挙げた韓国の「キャッチオール規制」などの戦略物資管理問題も韓国のほうがさらに強力に施行中であることを強調した。
政府首席代表として出席した金勝鎬（キム・スンホ）新通商秩序戦略室長は「自由貿易体制の最も大きな恩恵国であり、Ｇ２０議長国として自由・公正貿易を強調した日本が、たった１カ月でこれとは正反対となる措置を、韓国だけを特定して取ったもの」としながら「日本の措置は韓国の核心産業である半導体産業を意図的に狙っているが、国際的分業構造上、これは韓国を越えて全世界の産業生産にも波及効果を及ぼす危険性がある」と強調した。
反面、日本は今回の事案を韓日の二国間問題に限定する一方、強制徴用問題とは関係がなく、ワッセナー協約に基づき安全保障目的で実施したことを強調した。該当事案がこれ以上争点化されることを防止することに集中したとみられる。
伊原純一・駐ジュネーブ日本代表部大使は「日本も他の国々と同様に定期的に輸出規制を検討している。韓国が交易手続きを改善するという信頼の下で２００４年に交易手続きを簡素化したが、最近３年間はこの問題に対して日本の要求にも韓国が交渉に応じなかった」と話した。また「追加で対韓輸出中に不適切な事例があった」とし「このような理由で韓国に対して簡素化した輸出手続きを撤回せざるを得なかった」と主張した。
これとは別に、韓国は両国関係部署の高官が理事会参加のためにジュネーブに来ていることを踏まえ、現地で両国代表団間の別途の１対１対面協議を進めようと日本に提案した。しかし、日本はＷＴＯで議論する事案ではないという従来の立場を繰り返し、韓国側の提案を断ったと産業部は伝えた。また、今回の理事会に参加した第三国代表は韓日両国間の立場対立が尖鋭な事案である点を勘案し、別途の立場表明を自制したと産業部は伝えた。仲裁に出る可能性がささやかれていた米国も何の立場を明らかにしなかった。ただ、理事会議長（タイＷＴＯ大使）が「両国間で友好的な解決策を見出すことを望む」という立場を表明しただけだ。
一方、金室長はこの日、外信記者会見で「（韓国の提案を断った）日本の態度は、日本が取った行為に直面する勇気も、確信もないということを見せている」とし「日本は目を閉じていて、被害者の叫びに耳をふさいでいる」と批判した。「日本は措置発表から２０日間、一貫して直接的な対話に応じないでいる」というのが金室長の説明だ。また「対話でこの問題を解決するのは韓国政府がずっと維持してきた立場」としながら「午後会議の再開後も日本大使に対話を要求したが具体的な回答を避けた」と付け加えた。
この日の会議は非公開で行われた。ＷＴＯ一般理事会はＷＴＯ紛争解決手段とは別個だが、ＷＴＯ最高意志決定機構に該当する重要な会議で、２年ごとに開かれている。
韓国産業通商資源部や日本ＮＨＫなどによると、韓国は今回の日本の措置が政治的動機からもたらされた「貿易報復」というところに焦点を合わせた。韓国大法院の強制徴用被害者賠償判決によるもので、ＷＴＯ規範を違反するという点を公論化した。また、日本が輸出規制強化の根拠に挙げた韓国の「キャッチオール規制」などの戦略物資管理問題も韓国のほうがさらに強力に施行中であることを強調した。
政府首席代表として出席した金勝鎬（キム・スンホ）新通商秩序戦略室長は「自由貿易体制の最も大きな恩恵国であり、Ｇ２０議長国として自由・公正貿易を強調した日本が、たった１カ月でこれとは正反対となる措置を、韓国だけを特定して取ったもの」としながら「日本の措置は韓国の核心産業である半導体産業を意図的に狙っているが、国際的分業構造上、これは韓国を越えて全世界の産業生産にも波及効果を及ぼす危険性がある」と強調した。
反面、日本は今回の事案を韓日の二国間問題に限定する一方、強制徴用問題とは関係がなく、ワッセナー協約に基づき安全保障目的で実施したことを強調した。該当事案がこれ以上争点化されることを防止することに集中したとみられる。
伊原純一・駐ジュネーブ日本代表部大使は「日本も他の国々と同様に定期的に輸出規制を検討している。韓国が交易手続きを改善するという信頼の下で２００４年に交易手続きを簡素化したが、最近３年間はこの問題に対して日本の要求にも韓国が交渉に応じなかった」と話した。また「追加で対韓輸出中に不適切な事例があった」とし「このような理由で韓国に対して簡素化した輸出手続きを撤回せざるを得なかった」と主張した。
これとは別に、韓国は両国関係部署の高官が理事会参加のためにジュネーブに来ていることを踏まえ、現地で両国代表団間の別途の１対１対面協議を進めようと日本に提案した。しかし、日本はＷＴＯで議論する事案ではないという従来の立場を繰り返し、韓国側の提案を断ったと産業部は伝えた。また、今回の理事会に参加した第三国代表は韓日両国間の立場対立が尖鋭な事案である点を勘案し、別途の立場表明を自制したと産業部は伝えた。仲裁に出る可能性がささやかれていた米国も何の立場を明らかにしなかった。ただ、理事会議長（タイＷＴＯ大使）が「両国間で友好的な解決策を見出すことを望む」という立場を表明しただけだ。
一方、金室長はこの日、外信記者会見で「（韓国の提案を断った）日本の態度は、日本が取った行為に直面する勇気も、確信もないということを見せている」とし「日本は目を閉じていて、被害者の叫びに耳をふさいでいる」と批判した。「日本は措置発表から２０日間、一貫して直接的な対話に応じないでいる」というのが金室長の説明だ。また「対話でこの問題を解決するのは韓国政府がずっと維持してきた立場」としながら「午後会議の再開後も日本大使に対話を要求したが具体的な回答を避けた」と付け加えた。
この日の会議は非公開で行われた。ＷＴＯ一般理事会はＷＴＯ紛争解決手段とは別個だが、ＷＴＯ最高意志決定機構に該当する重要な会議で、２年ごとに開かれ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