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의 수출규제, 일본이 준비하는 「 제2· 제3의 화살」
일본 정부는 7월 4일에 대한수출의 새로운 방침을 실시했다.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필요한 감광재(레지스터), 에칭 가스(훅화 수소), 디스플레이용 수지 재료(훅화 폴리이미드)라고 하는3품목에 대해서, 종래의 간략한 수속을 고쳐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 신청을 요구해 수출 심사를 행할 방침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한층 더 일본에는 「 제2의 화살」 「 제3의 화살」이 대기하고 있다.벌써 시야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군사 전용 기술의 수출을 완화하는 「화이트국」대우의 재검토다.
「일본은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한국의 나오는 태도 나름으로는, 이것을 제외하는 수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관저 스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화이트국으로부터 제외되면, 무기화나 군사 전용의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나 기술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계약 마다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해당하는 제품등을 허가없이 수출했을 경우는, 외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경제 산업성 무역 경제협력국 무역 관리부 안전 보장 무역 심사과)
화이트국으로부터의 제외에 의해서, 식료나 재목을 들여다 보는 광범위한 품목에 개별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고 여겨진다.7월 4 일자의 「중앙 일보」는 약1100품목이 수출규제에 해당한다고 알렸다.한국 경제를 잘 아는 져널리스트는 「이 조치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한국의 미래 기술 산업」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의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 개발의 필수 소재나 부품의 대부분이 일본산입니다.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 자동차는, 토오레와 미츠비시 레이욘이 세계 1, 2위의 쉐어를 차지하는 탄소섬유없이는 실현 불가능으로 여겨집니다.
같은 지금부터 시장의 성장이 현저하다고 여겨지는 로봇 분야에 있어도, 관절의 역할을 완수하는 핵심 부품은, 일본 기업의하-모닛크·드라이브·시스템즈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이러한 부품의 상당수는 군사 전용이 가능하고,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의 일본에서 한국에의 수출은 약 5조 8000억엔.내역은 수출 관리가 강화된 3품목을 포함한 화학제품이 23.5%과 톱으로, 일반 기계가 22.6%를 차지한다.화이트국 제외에 의해서 광범위한 수출규제가 가능하게 되기 위해, 일본은 향후, 금속 가공기나 차의 엔진 등에 사용되는 원동기, 전자계산기등의 일반 기계를 대한수출의 타겟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는화이트국 제외에도 반발하지만, 원래 아시아안에서 일본이 화이트국으로 인정한 것은 한국만.지금까지의 「특별 취급」을 보통 대우에 되돌릴 만한 조치이며, 국제사회의 비판에는 임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한국 경제가 얼마나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실태를 재차 떠오르게 했다.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이나 쿠마모토 지진으로 일본 제품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가 토막토막 끊겼을 때는, 현대나 소우류우 자동차, 한국 GM의 자동차의 부품이나,삼성이나LG의 스마호에 사용되고 있던 소니의 카메라 부품등의 부족이 걱정되었습니다.최근에는 각사 모두 위험 분산이기 때문에 일본 이외의 부품 조달처를 찾아내려 하고 있습니다만, 섬세한 부품이나 기술은 지금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韓国への輸出規制、日本が準備する「第2・第3の矢」
日本政府は7月4日に対韓輸出の新たな方針を実施した。半導体やディスプレイの製造に必要な感光材（レジスト）、エッチングガス（フッ化水素）、ディスプレイ用樹脂材料（フッ化ポリイミド）という3品目について、従来の簡略な手続きを改め、個別に輸出許可申請を求めて輸出審査を行なう方針に切り替えるという内容だった。
さらに日本には「第2の矢」「第3の矢」が控えている。すでに視野に入っているのが軍事転用技術の輸出を緩和する「ホワイト国」待遇の見直しだ。
「日本は輸出管理を厳格に実施している国として韓国を『ホワイト国』に指定しているが、今回の措置に対する韓国の出方次第では、これを外す手続きを検討しています」（官邸スタッフ）
それは何を意味するのか。
「ホワイト国から除外されれば、武器化や軍事転用の可能性が高い製品や技術などを輸出する場合に、契約ごとに経産省の許可が必要になります。該当する製品などを許可なしに輸出した場合は、外為法違反で罰せられます」（経済産業省貿易経済協力局貿易管理部安全保障貿易審査課）
ホワイト国からの除外によって、食料や材木をのぞく広範な品目に個別許可が必要になるとされる。7月4日付の「中央日報」は約1100品目が輸出規制に該当すると報じた。韓国経済に詳しいジャーナリストは「この措置で影響を受けるのは韓国の未来技術産業」と指摘する。
「韓国の新産業分野における研究開発の必須素材や部品の多くが日本産です。例えば、韓国政府が推進する水素自動車は、東レと三菱レイヨンが世界1、2位のシェアを占める炭素繊維なしでは実現不可能とされます。
同じくこれから市場の成長が著しいとされるロボット分野においても、関節の役割を果たす核心部品は、日本企業のハーモニック・ドライブ・システムズが事実上独占している。これらの部品の多くは軍事転用が可能であり、規制対象になり得ます」
2018年の日本から韓国への輸出は約5兆8000億円。内訳は輸出管理が強化された3品目を含む化学製品が23.5％とトップで、一般機械が22.6％を占める。ホワイト国除外によって広範な輸出規制が可能になるため、日本は今後、金属加工機や車のエンジンなどに使われる原動機、電子計算機などの一般機械を対韓輸出のターゲットにする可能性もある。
韓国政府はホワイト国除外にも反発するが、そもそもアジアの中で日本がホワイト国と認めたのは韓国のみ。これまでの「特別扱い」を普通の待遇に戻すだけの措置であり、国際社会の批判には当たらない。
今回の措置は、韓国経済がいかに日本に依存しているかという実態を改めて浮かび上がらせた。
「過去に東日本大震災や熊本地震で日本製品のサプライチェーンが寸断された際は、ヒュンダイや双竜自動車、韓国GMの自動車の部品や、サムスンやLGのスマホに使用されていたソニーのカメラ部品などの不足が心配されました。最近は各社ともリスクヘッジのため日本以外の部品調達先を見つけようとしていますが、細かな部品や技術は今も日本からの輸入に頼っ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