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2011년 12월, 이명박(이·몰바크) 대통령과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수상(모두 당시 )이 쿄토에서 정상회담을 실시했지만, 이것은 한일 외교사에 있어서의 「대참사」로서 기록되고 있다.양수뇌는위안부 문제로 서로 격렬하게 의견이 대립해, 더이상 두 번 다시 얼굴을 맞대지 않는 듯한 형태로 헤어졌다.당시 , 한국 정부에 배후에서 외교 정책의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던 있다 인물은 후일, 사적인 석으로 「회담 직전, 전 위안부등에 의한 1000번째의 수요일 집회에 맞추어 반일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다.그러한 상황으로 정상회담을 하면, 확실히 불중에 뛰어드는 것이었으므로, 연기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이미 늦다」라고 해졌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치밀한 준비도 전략도 없는 채, 여론만을 의식해, 단지 만나면 목적을 달성된다고 하는 정상회담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이 정상회담 두꺼비 모습자리와 나타내 보여 주었다.

 금주말에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지역 정상회의(G20 서미트)가 개최되어 이것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실현될까에 주목이 모여 있었지만, 결국은 열리지 않는 것이 정식으로 정해졌다.일본측은 꽤 전부터 「어렵다」라고 전하고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부가 있는 간부는 25일의 시점에서도 「일본으로부터 「현장에서 만나자」와 요청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응할 준비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식적 형태가 아니면 약식이라도 좋다고 하는 것이다.정부가 이러한 태도에 나오는 배경에는, 양수뇌가 만나는 것만으로 「대일 외교를 방폐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나타내 보일 수 있고, 또 개최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책임을 일본에 꽉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회담에서 강제 징용 문제나 그 배상 등, 양국의 현안에 대해 어떻게 서로 이야기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러한 「어쨌든 만나 보자」라고 하는 방식은, 여기 최근의 남북 정상회담을 돌아 다니는 움직임에서도 반복해지고 있다.이번 달29-30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와 한국 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북한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그러자(면) 한국 정부나 그 주변등에서 「원포인트의 써프라이즈 회담」을 요구하는 소리도 올랐다.한국 대통령부의 문장 마사히토(문·존 인) 통일·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은 「20시간 있으면(남북의) 수뇌가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은 가능」이라고 당당히 말했다.여기까지 오면 외교 관계자의 사이에서는「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와 한국을 요구한 것은」이라고 하는 소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와 한국이 가까워지면, 이번은 「써프라이즈의 미 · 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북한과 일본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 것은, 만나도 아무것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한국 정부도 그들을 만나는 것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도, 실은 아무것도 없다.이러한 상황으로 단순한 이벤트라고도 말할 수 있는 「구실 만들기의 회담」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해도, 상대에게 대의명분이나 실리를 내밀어 끌려갈 뿐이다.미국의 애치슨 모토쿠니 츠토무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수뇌끼리가 교환하면, 그 다음은 골이 단번에 열어 버린다」라고 해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오사카에서 한중 정상회담, 서울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경제나 안전 보장 문제로 정면에서 부딪치고 있다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걸치는 메세지등 알아 자르고 있다.요컨데 「이 쪽편으로 세워」라고 하는 것이다.그에 대한 한국 정부가 어떠한 대응책을 준비해 있는지, 있다 있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보이기 위해만의 회담을 고집하고 있는 것인가.몇일후에는 그 결과가 밝혀질 것이다.

「정상회담의 목표가 기념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치부=안·쥰 욘 기자




  바보뿐인 한국인안에도, 이러한 총명한 인간도 있는지?


      




朝鮮日報が良いことを言った^^

 2011年12月、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と日本の野田佳彦首相(いずれも当時)が京都で首脳会談を行ったが、これは韓日外交史における「大惨事」として記録されている。両首脳は慰安婦問題で互いに激しく意見が対立し、もう二度と顔を合わせないような形で別れた。当時、韓国政府に背後で外交政策のアドバイスをしていたある人物は後日、私的な席で「会談直前、元慰安婦らによる1000回目の水曜集会に合わせて反日の雰囲気が最高潮に達していた。そのような状況で首脳会談をすれば、まさに火の中に飛び込むようなものだったので、延期すべきとの意見を伝えたが、『もう遅い』と言われた」と当時を回想した。緻密な準備も戦略もないまま、世論だけを意識し、ただ会えば目的が達成されるという首脳会談がいかなる結果をもたらすか。この首脳会談がまざまざと示してくれた。

 今週末に大阪で主要20カ国・地域首脳会議(G20サミット)が開催され、これを契機に韓日首脳会談が実現するかに注目が集まっていたが、結局は開かれないことが正式に決まった。日本側はかなり前から「難しい」と伝えていたが、韓国大統領府のある幹部は25日の時点でも「日本から『現場で会おう』と要請があれば、われわれはいつでも応じる用意がある」と述べた。

正式な形でなければ略式でもよいということだ。政府がこのような態度に出る背景には、両首脳が会うだけで「対日外交を放棄してはいない」と示せるし、また開催できないとしても、その責任を日本に押し付けることができるからだ。しかし会談で強制徴用問題やその賠償など、両国の懸案についてどう話し合うかという点については特に何も考えていないようだった。

 このような「とにかく会ってみよう」というやり方は、ここ最近の南北首脳会談を巡る動きでも繰り返されている。今月29-30日に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が来韓する前に、韓国政府は何としても南北首脳会談を実現させたいと考えていたが、北朝鮮からは何の反応もなかった。すると韓国政府やその周辺などから「ワンポイントのサプライズ会談」を求める声も上がった。韓国大統領府の文正仁(ムン・ジョンイン)統一・外交・安保特別補佐官は「20時間あれば(南北の)首脳が板門店で会うことは可能」と堂々と語った。ここまでくると外交関係者の間では「南北首脳会談のためにトランプ大統領の来韓を求めたのでは」といった声も出始め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の来韓が近づくと、今度は「サプライズの米朝首脳会談」という話まで出始めた。

 北朝鮮と日本が韓国との首脳会談に応じないのは、会っても何も利益がないと判断したからだ。韓国政府も彼らに会うことで何が得られるか考えても、実は何もない。このような状況で単なるイベントとも言える「口実づくりの会談」を強く求めたとしても、相手に大義名分や実利を差し出して引きずられるだけだ。米国のアチソン元国務長官は「首脳会談で首脳同士がやりとりすれば、その後はゴールが一気に開いてしまう」としてその危険性を指摘している。

 大阪で韓中首脳会談、ソウルでは韓米首脳会談が開催される。経済や安全保障問題で正面からぶつかっている米国と中国が、首脳会談で韓国に投げ掛けるメッセージなど分かり切っている。要するに「こちら側に立て」ということだ。それに対して韓国政府がどのような対応策を準備しているのか、あるいは何も考えずただ見せるためだけの会談にこだわっているのか。数日後にはその結果が明らかになるだろう。

「首脳会談の目標が記念撮影」というのはあってはならないことだ。

政治部=アン・ジュンヨン記者




  馬鹿ばかりの韓国人の中にも、このような聡明な人間も居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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