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주변 정세에 대해 「 신·합종연횡」(가 성응 이렇게=그 때의 이해에 따라, 결합되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교묘한 외교 정책)을 하고 있는 중,한국의 외교는 완전하게 「외톨이」상태다.한국 국회 외교 통일 위원회 소속의 의원 5명은 29일, 일본에 가서 푸대접 되었다.윤상현외교 통일 위원회 위원장(3선), 천정배의원(6선), 유기준(유·기즐) 의원(4선), 정진석의원(4선), 리정현의원(3선)이라고 하는 베테랑 의원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의원 외무 위원장과의 면담은 거절되어 참의원 외교 방위 위원장이 선 혼자서 나왔다.위원장이라고는 해도 비례 대표 당선 1회째의 의원이다.윤상현위원장은 「(강제 징용 판결 관련으로) 일본이 요구한 중재 위원회 설치를 한국측이 거부하면, 오사카 G20 서미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일본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과 회담할 수 없다니 생각할 수 있을까.나라가 과거의 역사 문제와 현실을 구별할 수 없으면 외교는 성립하지 않는다.한일 관계는 이미 외교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가 있다.이것이 한국의 국익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G20 서미트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의 개최는 미정이지만, 미 일 표정상회담은 확정하고 있다고 한다.일·미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한미일」이 「일·미인호」로 이행하면,한국이 있는 곳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미 중이 「반퍼 웨이(화 때문 기술, Huawei)」와「남지나해의 항행의 자유」를 둘러싸 정면충돌하는 중, G20 서미트를 하면, 한국은 「명확한 견해를 내세울 수 있다」라고 미 중 쌍방에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난제를 해결해야 할 한국 외교부(성에 상당)는 「규율의 느슨함 문제」로 만신창이(창의) 상태에 있어, 대통령부는 「한미 수뇌 전화 회담내용 누설 문제」로 어머나 찾기를 해 야당을 공격하는데 바쁘다.남북 관계만 잘 되가면 지역 정세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한국 정부의 국가 전략은, 식량 지원 제안조차 「보기 흉하다」라고 하는 북한의 비난으로 막히고 있다.한국 외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아니, 정말로 있다의일까.



   한국인이 민주적인 수속으로 선택한 대통령의 정책이니까, 한국인 자신의 책임이며 동정은 할 수 없다.






韓国は「ひとりぼっち」www

 周辺情勢において「新・合従連衡」(がっしょうれんこう=その時の利害に従い、結びついたり離れたりするたくみな外交政策)が行われている中、韓国の外交は完全に「ひとりぼっち」状態だ。韓国国会外交統一委員会所属の議員5人は29日、日本に行って冷遇された。尹相現外交統一委員会委員長(3選)、千正培議員(6選)、兪奇濬(ユ・ギジュン)議員(4選)、鄭鎮碩議員(4選)、李貞鉉議員(3選)というベテラン議員たちが行った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衆議院外務委員長との面談は拒絶され、参議院外交防衛委員長がたった1人で出てきた。委員長とは言え、比例代表当選1回目の議員だ。尹相現委員長は「(強制徴用判決関連で)日本が要求した仲裁委員会設置を韓国側が拒否すれば、大阪G20サミットで韓日首脳会談を行わないと言われた」と話す。日本で開催される会議に出席する韓国大統領が、日本の首相と会談できないなんて考えられるだろうか。国が過去の歴史問題と現実を区別できなければ外交は成立しない。韓日関係は既に外交が成立しない状況に入っている。これが韓国の国益にとって何の助けになるというのか。G20サミットで韓米日3カ国首脳会談の開催は未定だが、米日印首脳会談は確定しているという。日米が「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を推進する一方、韓国政府がこれを拒否することで、「韓米日」が「日米印豪」に移行すれば、韓国の居場所はどこにあるというのか。

 米中が「反ファーウェイ(華為技術、Huawei)」と「南シナ海の航行の自由」をめぐり正面衝突する中、G20サミットが行われれば、韓国は「明確な見解を打ち出せ」と米中双方から圧力を受ける可能性が高い。このような難題を解決すべき韓国外交部(省に相当)は「規律のゆるみ問題」で満身創痍(そうい)状態にあり、大統領府は「韓米首脳電話会談内容漏えい問題」であら探しをして野党を攻撃するのに忙しい。南北関係さえうまく行けば地域情勢を主導できると考えていた韓国政府の国家戦略は、食糧支援提案すら「みっともない」という北朝鮮の非難で行き詰まっている。韓国外交は今、どこにあるのか。いや、本当にあるのだろうか。



   韓国人が民主的な手続きで選んだ大統領の政策だから、韓国人自身の責任であって同情は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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