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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하는 미 대통령에 와 한요청,거지도 기밀도 아니게 상식이다

 한국 여당· 모두 민주당이 보수계 야당·자유 한국당의 강효상(캔·효산) 의원을 국가 기밀 누설의 용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강의원은 이번 달 9일의 회견에서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5월말의 방일 시에 조금이라도 좋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청해, 이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으로 해 장미구 들르는 형태로 충분할 것이다」와 응했다」라고 분명히 했다.이것이 「외교상의 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것에 앞서 한국 대통령부는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한미 수뇌에 의한 전화 회담의 내용을 강의원에게 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었다.

 수뇌끼리의 전화 회담의 내용을, 담당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외교관이 외부에게 전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외적인 신뢰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을 것이다.그 때문에 자유 한국당내에서도 강의원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와 있는 것 같다.그러나 전화 회담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한편으로 그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내용이 정말로 공표 해서는 안되면 강의원의 책임은 클 것이다.그러나방일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한국에도 방문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청한 사실은 기밀일까.오히려 상식은 아닌 것인가.전화 회담 직후, 대통령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와 한국」을 서로 이야기 하게 된 것을 공표하고 있었다.강의원의 회견에 대해 알린 미디어도 없었다.뉴스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강의원이 이 상식 레벨의 회담내용을 회견까지 열어 공표한 이유도 이해할 수 없고, 자유 한국당이「거지 외교」등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해 하기 어렵다.대통령부가「사실 무근」이라고 거짓말 한일도 이해할 수 없고, 「사실 무근이지만 기밀 누설」이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도 이해할 수 없다.과거에도 수뇌끼리의 전화 회담의 내용이 전해지는 것은 몇번이나 있었지만, 이번 같은 문제로 발전했던 적은 없었다.작년도 모두 민주당의 전 의원이 「한미 수뇌에 의한 전화 회담의 녹음을 손에 넣었다.여기(휴대 전화)에 들어가 있다」라고 자랑해, 그 내용을 공개했던 것이 있다.이것은 이번 문제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일본 미디어는 그저께, 4월의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대통령에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했다」라고 알렸다.한국 검찰이 거의 매일 같이 확인되어도 않은 용의를 공표해, 법률에 반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현상.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한국 정부의 네로남불(자신이 하면 로맨스, 타인이 하면 불륜).어느쪽이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에서는 완전히 같다.



  뭐, 그 이전에 트럼프가 한국에 가면, 한국에 있어서 무엇인가 국익이 되는지?

  트럼프는 문 재인과 이야기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米大統領に来韓要請、物乞い

【社説】訪日する米大統領に来韓要請、物乞いでも機密でもなく常識だ

 韓国与党・共に民主党が保守系野党・自由韓国党の姜孝祥(カン・ヒョサン)議員を国家機密漏えいの容疑で検察に告発した。姜議員は今月9日の会見で「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トランプ大統領との電話会談で、5月末の訪日の際に少しでも良いから韓国を訪問してほしいと要請し、これにトランプ大統領が『米国に戻る途中にしばらく立ち寄る形で十分だろう』と応えた」と明らかにした。これが「外交上の機密漏えい罪」にあたるというのだ。これに先立ち韓国大統領府は「駐米大使館に勤務する外交官が、韓米首脳による電話会談の内容を姜議員に伝えた事実を確認した」と明らかにしていた。

 首脳同士の電話会談の内容を、担当の業務とは関係のない外交官が外部に伝えるのは正しい行動とは言えない。対外的な信頼に問題が生じる恐れもあるだろう。そのため自由韓国党内でも姜議員に対する批判の声が出ているようだ。しかし電話会談の内容を公表することは不適切だが、一方でその内容も非常に重要だ。内容が本当に公表すべきでないなら姜議員の責任は大きいだろう。しかし訪日するトランプ大統領に「韓国にも訪問してほしい」と要請した事実は機密だろうか。むしろ常識ではないのか。電話会談直後、大統領府も「トランプ大統領の来韓」が話し合われたことを公表していた。姜議員の会見について報じたメディアもなかった。ニュースの価値がないと判断されたからだ。

 姜議員がこの常識レベルの会談内容を会見まで開いて公表した理由も理解できないし、自由韓国党が「物乞い外交」などと批判するのも理解し難い。大統領府が「事実無根」とうそをついたことも理解できないし、「事実無根だが機密漏えい」とするおかしな論理も理解できない。過去にも首脳同士の電話会談の内容が伝えられることは何度もあったが、今回のような問題に発展したことはなかった。昨年も共に民主党の元議員が「韓米首脳による電話会談の録音を手に入れた。ここ(携帯電話)に入っている」と自慢し、その内容を公開したことがある。これは今回の問題と何が違うのだろうか。

 日本メディアは一昨日、4月の韓米首脳会談でトランプ大統領が文大統領に「韓日関係の正常化を求めた」と報じた。韓国検察がほぼ毎日のように確認されてもいない容疑を公表し、法律に反して人権を踏みにじる現状。そして、それを見て見ぬふりする韓国政府のネロナムブル(自分がやったらロマンス、他人がやったら不倫)。どちらも理解しがたいという点では全く同じだ。



  まあ、それ以前にトランプが韓国に行くと、韓国にとって何か国益になるのか?

  トランプは文在寅と話をする必要を感じていないようだ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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