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연합 사령부를 히라사와로 옮긴다」 전작권은 복잡하게?
2019년 05월 16일 09시 02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미국이 한미 연합 사령부를 서울 용산(욘산)의 국방부내가 아니고 경기도(콜기드) 히라사와(폴테크)의 캠프·한 프리즈 미군 기지내로 옮긴다고 하는 입장을 한국 국방부에 분명히 했다.연합 사령부는 현재, 용산의 미군 기지 메인 포스트에 있다.캠프·한 프리즈에는 주한미군 사령부, 국제 연합군 사령부, 제8 군사령부가 위치한다.
연합 사령부는 한미가 2004년 7월에 용산 기지 이전 협정(YRP)을 체결할 때, 히라사와 미군 기지에의 이전 대상이었다.그러나 2006년 8월에 려무현(노·무홀) 정권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연합 사령부는 해체의 대상이 되었다
미군은 철수하기 때문에 작전권은 전부 한국의 물건이야 w
米国「韓米連合司令部を平沢に移す」…戦作権は複雑に?
2019年05月16日09時02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米国が韓米連合司令部をソウル龍山(ヨンサン)の国防部内でなく京畿道(キョンギド)平沢(ピョンテク)のキャンプ・ハンフリーズ米軍基地内に移すという立場を韓国国防部に明らかにした。連合司令部は現在、龍山の米軍基地メインポストにある。キャンプ・ハンフリーズには在韓米軍司令部、国連軍司令部、第8軍司令部が位置する。
連合司令部は韓米が2004年7月に龍山基地移転協定(YRP)を結ぶ際、平沢米軍基地への移転対象だった。しかし2006年8月に廬武鉉(ノ・ムヒョン)政権が戦作権転換を推進し、連合司令部は解体の対象になった。朴槿恵(パク・クネ)政権当時の2014年10月の第46回SCMで条件が合うまで戦作権転換を無期延期することにし、連合司令部は龍山米軍基地に残留することにした。しかし龍山米軍基地を公園にする際、連合司令部建物が障害になるという指摘があり、国防部は2017年に連合司令部を移してほしいと米軍に要請した。したがって米軍が当初の約束とは違い連合司令部を平沢米軍基地に移すとしても、移転自体は韓国が要請したという点で拒否するのも難しい状況だ。
米軍は撤収するんだから作戦権は全部韓国の物だよ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