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합 뉴스】서울의 시내 버스의 노사는 15일, 스트라이크 돌입의 예고 시간 직전에 노사교섭을 타결시켰다.버스 운임이 그대로 두어지는 중, 3.6%의 임금인상이 정해진일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 시간의 상한을 주 52시간에 단축하는 제도의 도입에 수반해, 주요 도시의 버스 노조는 임금인상등을 요구 노사교섭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과 회사측의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 조합이 합의한 3.6%의 임금 인상은, 노조가 요구하고 있던 5.98%를 밑돈다.서울에서(보다) 먼저 교섭이 타결한 인천(8.1%)나 광주(6.4%), 대구(4.0%) 등보다 낮다.단지, 서울시에 의하면, 동시의 시내 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은 한국에서 가장 높고, 3.6%에서도 충분한 인상율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는 또,
한편의 회사측은 임금의 인상율에 불만을 남겼다.버스 운임은2015년 6월 이후 그대로 두어지고 있어 적자가 부풀어 올라 있다.당초, 임금인상의 전송을 주장하면서도, 양보하는 형태로 2.5%의 인상율을 제시했다.노조는 타지역과 동일한 정도의 인상율을 바랬지만, 서울시의 설득이나 파업에 비판적인 여론을 고려해, 결국 3.6%의 끌어올려에 동의 했다.
시는 버스 운영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연 2500억원( 약 230억엔) 이상의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금년도 291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이라고 예상된다.버스 운임이야말로 가격 인상되지 않기는 했지만, 시민이 납입하는 세금으로 조달되게 된다.
【ソウル聯合ニュース】ソウルの市内バスの労使は１５日、ストライキ突入の予告時間直前に労使交渉を妥結させた。バス運賃が据え置かれる中、３．６％の賃上げが決まったことで、ソウル市の財政負担が一層増す見通しだ。
労働時間の上限を週５２時間に短縮する制度の導入に伴い、主要都市のバス労組は賃上げなどを求め労使交渉を進めていた。
ソウル市バス労働組合と会社側のソウル市バス運送事業組合が合意した３．６％の賃金引き上げは、労組が要求していた５．９８％を下回る。ソウルより先に交渉が妥結した仁川（８．１％）や光州（６．４％）、大邱（４．０％）などよりも低い。ただ、ソウル市によると、同市の市内バス運転手の賃金は韓国で最も高く、３．６％でも十分な引き上げ率といえる。
労使はまた、定年を現行の満６１歳から２０２１年には６３歳へと段階的に延長し、学資金などの福祉基金を延長することにも合意した。労組としてはある程度満足のいく結果となった。
一方の会社側は賃金の引き上げ率に不満を残した。バス運賃は２０１５年６月以降据え置かれており、赤字が膨らんでいる。当初、賃上げの見送りを主張しながらも、譲歩する形で２．５％の引き上げ率を提示した。労組は他地域と同程度の引き上げ率を望んだが、ソウル市の説得やストに批判的な世論を考慮し、結局３．６％の引き上げに同意した。
市はバス運営の赤字を埋めるため、年２５００億ウォン（約２３０億円）以上の財政支援を行っている。今年も２９１５億ウォンを投じる予定だが、これだけでは不十分と予想される。バス運賃こそ値上げされなかったものの、市民が納める税金で賄われることになる。
税金補てんはあり得るけれど、そもそも税収は不足しないの？ｗｗ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