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개헌을 진행시키는 아베 수상…신텐황즉위 하면 「전쟁할 수 있는 나라」에

2019년 05월 06일 11시 00분
[(c) 한국 경제 신문/중앙 일보 일본어판]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에 만들어진 현행의 일본국 헌법(평화 헌법) 9조는 제1항에 전쟁 방폐를, 제2항에 전력불보관 유지를 명기해 있다.이 조항에 근거해 일본은 외부의 공격에 방어만을 하는 「전수 방위」에 한해서 인정된다.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다.아베 수상은 이러한 전후 체제를 「비정상」이라고 봐, 교전권의 확보를 「보통 나라」화라고 주장하고 있다.아베 수상은 일단 헌법 9조를 유지한 채로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해, 그 후에 9조의 1항과 2항을 바꾸는 단계적인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베 수상이 이 시기에 개헌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국내 정치를 의식한 일이라고 하는 분석이 많다.실제로 개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아, 일본내의 개헌 여론도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사히 신문은 「이 몇 년간, 중참 양원은 아베 수상의 구상과는 달라 개헌 작업에 맞지 않는다반응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금년 7월의 참의원 선거로 여당의 지지층을 결집해 당내기강을 고쳐 세우기 위해서 개헌론에 불붙였다고 하는 견해다.

  개헌하려면  중의원(465 의석)과 참의원(248 의석)으로 각각 정족수의 3분의 2이상이 발의 해, 국민투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현재, 중의원은 자민당을 시작해 개헌 찬성파가 3분의 2를 넘지만, 참의원은 7월의 선거로 여당이 압승해야만 가능하다.

  아베 수상은 연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개헌을 재촉하고 있지만, 신텐황은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신텐황은 4일에 황궁에서 열린 일반 국민 초대 행사에서도 「세계의 평화를 요구하면서, 한층 더 발전을 이루는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강하게 안 돼야 한다고 말하는 의미지만?

　　　한국의 군사력은 일본보다 강하면 평소부터 자랑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야?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