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한국을 살리지 말아라」
「미국이 한반도의 위험한 정세에 관여할 필요는 더이상 없다.한국과의 동맹을 해소하고, 주한미군도 철퇴해야 할이다」――이런 과격한 주장의 논문이 미국의 대기업 외교 잡지에 게재되었다.소련의 거대한 위협이 존재한 동서냉전 시대라면 미국의 한반도 관여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의 위협은 한국에 맡기면 좋다, 로 하는 고립주의에 가까운 주장이다.
논문의 필자는 오랜 세월 워싱턴의 외교 정책 논단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다.
미국의 대기업 외교 잡지 「포린·폴리시」4월호는 「
반드우씨는 논문으로, 우선 북한이 핵병기나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개발을 진행시켜 긴박하는 현재의 정세에 대해 「미국은 왜 아시아의 작은 궁핍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만 큰 관심을 향해 미국인의 피를 흘리게 되는 전쟁을 선택사항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아시아에는, 더 진검에 대처해야 할 중국과 같은 대국이 존재하는이 아닌가」라고도 말한다.
한국에 미국의 도움 들어가지 않는
반드우씨는 동논문으로 이하의 여러 가지 점을 주장하고 있었다.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해, 한국과 동맹을 맺고, 북한과 대치한 최대의 이유는,
·이지만, 지금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미국에 있어서한반도는 동서냉전중의 지정학적인 의미를 잃어, 한반도에서의 「대리 전쟁」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한국을 방위하는 일도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일도, 미국의 기본적인 국익과는 관계가 없어졌다.
·지금의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북한과 한국과의 전쟁일 것이다.그러나 이 전쟁도 국제 정세 전체, 있다 있어는 미국의 기본적인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그만큼 중대한 사건은 아니다.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한반도에만 한정되므로, 오히려 국제적인 피해가 적다.
·한국에는 가끔 김대중 정권과 같은 북한과의 융화를 요구하는 정권이 등장해, 「햇살정책」의 이름아래에북쪽으로 100억 달러의 원조를 주는 비정상인 사건이 일어난다.원조를 받은 북한은, 그 사이에 핵병기나 탄도 미사일의 개발에 힘쓰고 있었다.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있다」라고 하는 안심감으로부터, 그런 행동을 취한다.그러니까, 미국은 보호를 그만두는 편이 좋다.
·한국이 핵무장 해 북한의 핵병기에 대항해도, 미국에 있어서 큰 불이익은 없다.또, 주한미군을 철퇴시킨 후도, 미국이 핵의 확대 억제, 즉 북한에 대한 「핵의 우산」을 한국에 계속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드우씨는, 나라가한반도에의 관여를 줄이는 것으로, 한국이나 북한도 자립이나 자주성의 의식을 높여 책임이 있는 외교나 전략을 전개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총괄하고 있었다.
한국은 이제(벌써) 필요 없다는 www
「もう韓国を助けるな」
「米国が朝鮮半島の危険な情勢に関与する必要はもうない。韓国との同盟を解消して、在韓米軍も撤退すべきだ」――こんな過激な主張の論文が米国の大手外交雑誌に掲載された。ソ連の巨大な脅威が存在した東西冷戦時代ならば米国の朝鮮半島関与は意味があったが、今は北朝鮮の脅威は韓国に任せればよい、とする孤立主義に近い主張である。
論文の筆者は長年ワシントンの外交政策論壇で活動する研究者だ。
米国の大手外交雑誌「フォーリン・ポリシー」4月号は「アメリカはもう韓国を解き放つ時だ」と題する論文を掲載した。筆者は異色の保守派論客であるダグ・バンドウ氏である。同氏は国際問題を専門とする研究者であり、レーガン政権で大統領補佐官を務めた経歴を持つ。現在はワシントンの老舗研究機関「ケイトー研究所」の上級研究員として活動している。
バンドウ氏は論文で、まず北朝鮮が核兵器やICBM（大陸間弾道ミサイル）の開発を進めて緊迫する現在の情勢について「米国はなぜアジアの小さな貧しい北朝鮮という国だけに大きな関心を向け、米国人の血を流すことになる戦争を選択肢にしようとするのか」という疑問を提起する。「アジアには、もっと真剣に対処すべき中国のような大国が存在するではないか」とも述べる。
韓国に米国の助けはいらない
バンドウ氏は同論文で以下の諸点を主張していた。
・米国が朝鮮半島に介入し、韓国と同盟を結んで、北朝鮮と対峙した最大の理由は、東西冷戦中にソ連側陣営の共産主義の拡大を防ぐためだった。朝鮮戦争で共産側と戦って3万7000人もの米国人の命を失ったのも、北朝鮮の背後にいるソ連の勢力圏の膨張を阻止するためだった。
・だが、今や世界はまったく変わってしまった。米国にとって朝鮮半島は東西冷戦中の地政学的な意味を失い、朝鮮半島での「代理戦争」はもはや過去の遺物となった。韓国を防衛することも北朝鮮の核武装を阻止することも、米国の基本的な国益とは関わりがなくなった。
・いまの朝鮮半島で起きうる最悪の事態は、北朝鮮と韓国との戦争だろう。しかしこの戦争も国際情勢全体、あるいは米国の基本的な国益という観点からみれば、それほど重大な出来事ではない。米国が介入しなければこの戦争は朝鮮半島だけに限定されるので、かえって国際的な被害が少ない。
・在韓米軍は長らく不可欠な聖域のようにみなされてきた。だが、かつてカーター政権はその撤退を提唱している。
・韓国にはときどき金大中政権のような北朝鮮との融和を求める政権が登場し、「太陽政策」の名の下に北に100億ドルもの援助を与えるような異常な出来事が起きる。援助を受けた北朝鮮は、その間に核兵器や弾道ミサイルの開発に励んでいた。韓国は「米国の保護がある」という安心感から、そんな行動をとるのだ。だから、米国は保護をやめたほうがよい。
・在韓米軍の存在は中国の膨張を防ぐためだとする議論もある。だが、中国が朝鮮半島に進出して北朝鮮を自国の支配下におく意図がないことは、すでに明白だ。台湾や南シナ海、東シナ海など、北朝鮮以外の地域での中国の攻勢を抑えるための在韓米軍の効用はほとんどない。
・韓国が核武装して北朝鮮の核兵器に対抗しても、米国にとって大きな不利益はない。また、在韓米軍を撤退させた後も、米国が核の拡大抑止、つまり北朝鮮に対する「核のカサ」を韓国に提供し続けることは可能である。
バンドウ氏は、国が朝鮮半島への関与を減らすことで、韓国も北朝鮮も自立や自主性の意識を高め、責任のある外交や戦略を展開するよう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総括していた。
韓国はもういらないってさｗｗ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