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11일에 워싱턴에서 행해진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전해 들은 국민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회담이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누구나가 안고 있다.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중요한 쟁점에 도착하고, 「모두에 대해 양수뇌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것만으로 끝났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님 들인 스몰 거래(부분적 비핵화)는 생각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보지 않으면 안 되지만, 지금은 빅 거래에 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빅 거래는 핵병기를 없애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것은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제안한 스몰 거래를 받아 들일 생각은 있다 의 것인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답한 것.한국 대통령부가 내거는 「굿·이나후·거래(충분히 양호한 거래)」있다 있어는 「조기 수확론」등의 개념은 최초부터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였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제재에 관한 질문에 「제재가 향후도 유지되도록(듯이) 바란다.제재를 더 강화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레벨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문대통령의 희망과는 완전한 정반대다.하노이에서 행해진 2번째의 미 · 북 정상회담 직후, 문대통령은 「개성 공업단지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향해 미국이라는 협의에 의욕을 나타냈지만, 이것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적당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다짐을 받았다.3번째의 미 · 북 정상회담에 대해 문대통령은 회담의 모두 「가까운 시일내에 개최된다고 하는 전망을 갖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속이 필요하다.서두르면 좋은 합의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반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의 진행방식, 제재 완화, 미 · 북 정상회담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모두에 대해 문대통령의 기대와는 다른 생각을 명확하게 했던 것이다.

 외교의 상식으로부터 생각하면, 2국간의 정상회담과는 사전에 실무 담당자의 대화에 합의에 이른 내용을 추인 하는 것이다.만약 실무 협의에서 해결에 이르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야말로 양수뇌가 깊게 의견을 교환해 교섭해야 한다.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느 어느 쪽도 아니었다.

 한미 양국의 사이에 사전의 조정이 없었던 (일)것은 벌써 밝혀졌고, 또 회담에서 양수뇌가 깊은 대화를 한 것도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의 생각을 회담전의 회견에서 모두 분명히 해 버렸기 때문에, 그 후의 회담은 5분도 걸리지 않았다.양자의 양보 접근도 없었고, 그 시간도 없었다.이것으로는 일찌기 북한의 유화 정책을 진행시킨 정세현원통일부(성에 상당) 장관조차 「이번 회담은 노우 거래(합의 없음)」라고 단언했던 것도 당연할 것이다.

 한국 대통령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하노이에서의 미 · 북 정상회담 후에 표면화한 님 들인 불확실성을 없애, 대화의 운동량(기세)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자화자찬했다.대통령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한 한미 양국의 생각의 차이가 명확하게 되어, 일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던 것은 사실이다.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적당한 쇼만 계속하고 있어서는 최종적으로는 파국이 방문한다.2번째의 미 · 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확실히 그러한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다.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 연변핵시설의 해체와 제재의 완화를 거래해, 미 · 북 교섭을 재개한다고 하는 한국 정부의 기대가 실현 불가능하다 (일)것은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그런데 새로운 통일 부장관은 직원들에게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만약 남북 경제협력이 정말로 추진되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최초로 큰 혼란에 말려 들어가 버릴 것이다.문대통령은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조선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비핵화 쇼는 끝났다.진짜 핵폐기 이외에 길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전해 설득하는 것에 전력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네?미국측으로부터 초대되었지 구멍 샀어?w





韓米首脳会談は一体何だったのか?w

 11日にワシントンで行われた韓米首脳会談の結果を伝え聞いた国民は「一体何のための会談だったのか」という疑問を誰もが抱いている。北朝鮮の非核化をめぐる重要な争点について、「全てにおいて両首脳の考えは違う」という事実を改めて確認しただけで終わったからだ。トランプ大統領は「様々なスモールディール(部分的非核化)は考えられるし、その内容は見なければならないが、今はビッグディールについて話をしている」「ビッグディールは核兵器をなくすということだ」と述べた。これ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提案したスモールディールを受け入れる考えはあるのか」との質問にトランプ大統領が直接答えたもの。韓国大統領府が掲げる「グッド・イナフ・ディール(十分に良好な取引)」あるいは「早期収穫論」などの概念は最初から通用しない話だったのだ。

 トランプ大統領は北朝鮮制裁に関する質問に「制裁が今後も維持されるよう望む。制裁をもっと強化することもできるが、今のレベルが適当だと思う」とも述べた。文大統領の希望とは全くの正反対だ。ハノイで行われた2回目の米朝首脳会談直後、文大統領は「開城工業団地と金剛山観光の再開」に向け米国との協議に意欲を示したが、これにトランプ大統領は「今は適当な時期ではない」と釘を刺した。3回目の米朝首脳会談について文大統領は会談の冒頭「近いうちに開催されるという展望を持たせることが重要だ」と述べたが、トランプ大統領は「手続きが必要だ。急ぐと良い合意ができないだろう」と反論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非核化の進め方、制裁緩和、米朝首脳会談の時期に至るまで、全てにおいて文大統領の思惑とは違った考えを明確にしたのだ。

 外交の常識から考えると、二国間の首脳会談とは事前に実務担当者の話し合いで合意に至った内容を追認するものだ。もし実務協議で解決に至らない問題があれば、それこそ両首脳が深く意見を交換し交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ろが今回の韓米首脳会談はどのどちらでもなかった。

 韓米両国の間で事前の調整がなかったことはすでに明らかになったし、また会談で両首脳が深い話し合いをしたわけでもない。トランプ大統領は自らの考えを会談前の会見で全て明らかにしてしまったため、その後の会談は5分もかからなかった。両者の歩み寄りもなかったし、その時間もなかった。これではかつて北朝鮮の宥和政策を進めた丁世鉉元統一部(省に相当)長官でさえ「今回の会談はノーディール(合意なし)」と断言したのも当然だろう。

 韓国大統領府は今回の韓米首脳会談について「ハノイでの米朝首脳会談後に表面化した様々な不確実性を取り除き、対話のモメンタム(勢い)を生かすきっかけになった」と自画自賛した。大統領府は全く違う意味合いで話をしたのだろうが、今回の会談で非核化に関する韓米両国の考えの違いが明確になり、一種の不確実性を解消できたのは事実だ。考え方の違いを認めず、適当なショーばかり続けているようでは、最終的には破局が訪れる。2回目の米朝首脳会談以降、韓国と米国の関係はまさにそのような不透明な状況にあった。

 いずれにしても今回の会談で寧辺核施設の解体と制裁の緩和を取引し、米朝交渉を再開するという韓国政府の思惑が実現不可能であることは改めて確認できた。ところが新しい統一部長官は職員らに南北経済協力の推進を求めている。もし南北経済協力が本当に推進されれば、結果的に韓国企業や金融機関が最初に大きな混乱に巻き込まれてしまうだろう。文大統領は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朝鮮労働党委員長に対し「非核化ショーは終わった。本当の核廃棄以外に道はない」という事実をしっかりと伝え、説得することに全力を上げねばならない。



   え?アメリカ側から招待されたんじゃあなかったの?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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