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북한과 올바른 거래」한국 「제재에서는 해결하지 않는다」
2019년 04월 08일 15시 04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미국무성이 대북 제재의 면제를 요청하는 개성(케손) 공업단지의 기업측의 요청문에 「불가」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정부계 방송 보이스·오브·미국(VOA)은 6일(현지시간), 미국무성이 「모든 유엔 가맹국이 안보리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할 의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이 한미일 3개국이 주도하는 압력 캠페인의 목표」라고 분명히 했다, 라고 전했다.
이러한 중, 한국 외교부의 리도훈(이·드훈)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은 4일, 연세대에서 강연해, 「(대북) 제재는 북한이 나쁜 결정을 낼 수 없게 하는 수단」이라고 하면서도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구별을 분명히 했다.한미 정상회담에 동석할 예정의 이 본부장은 「북쪽에 대한 맹목적인 의심이라고 대화에 대한 회의론이 독버섯과 같이 확산하고 있지만, 회의론은 대화의 대안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이 본부장의 발언은, 볼튼 미 대통령 보좌관(국가 안전 보장 담당) 등 미국내의 강경파에 보내는 메세지라고 하는 해석이다.
제재 멈추면 해결하는지?
トランプ大統領「北朝鮮と正しいディール」 韓国「制裁では解決しない」
2019年04月08日15時04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米国務省が対北朝鮮制裁の免除を要請する開城（ケソン）工業団地の企業側の要請文に「不可」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
米政府系放送ボイス・オブ・アメリカ（ＶＯＡ）は６日（現地時間）、米国務省が「すべての国連加盟国が安保理制裁を完全に履行することを期待する」とし「国連安保理決議に基づく義務を完全かつ効果的に履行させることが米韓日３カ国が主導する圧力キャンペーンの目標」と明らかにした、と伝えた。
こうした中、韓国外交部の李度勲（イ・ドフン）韓半島平和交渉本部長は４日、延世大で講演し、「（対北朝鮮）制裁は北朝鮮が悪い決定を出せないようにする手段」としながらも「制裁だけでは根本的に問題を解決できない」と一線を画した。韓米首脳会談に同席する予定の李本部長は「北に対する盲目的な疑心と対話に対する懐疑論が毒キノコのように拡散しているが、懐疑論は対話の代案にはならない」と強調した。李本部長の発言は、ボルトン米大統領補佐官（国家安全保障担当）など米国内の強硬派に送るメッセージという解釈だ。
制裁止めたら解決するの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