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에 한국의 주식시장을 폭락에 몰아넣은 「독일 은행 옵션 쇼크」의 중심 인물이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되었다.
서울 남부 지검은 2일, 원독일 은행 홍콩 지점 차익 거래 책임자의 데렉크·온 용의자가 1일,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에 검거된 것을 밝혔다.사건으로부터 9년, 11년에 한국 검찰당국에 기소되고 나서 8년을 필요로 했다.
옵션 쇼크는 2010년 11월 11일, 주식시장의 막장 직전인 동시 주문 방식의 시간대(오후 2시 50분 -3시)에독일 은행이 주식 2조 4400억원( 약 2400억엔) 상당을 매각해, 한국 종합 주가지수(KOSPI)가 53.21포인트 폭락한 사건이다.시가총액이 10분간으로 28조 8000억원 증발해, 투자가는 1400억원 남짓의 손실을 받았다.
검찰의 조사에 의하면, 독일 은행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이 나오는 디리버티브 상품(매각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해, 10분간에 448억원의 이익을 올렸다.검찰은 독일 은행 홍콩 지점과 한국 독일 증권이 차익을 노려, 사전에 합의 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해서 기소했다.금융 위원회는 독일 증권에 6개월의 일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 한국 거래소는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했다.동거래소에 의한 제재로서는 최대 규모다.
검찰은 온 용의자등 독일 은행 홍콩 지점의 외국인 간부 3명을 기소했다.그러나, 해외에 있는 3명은 한번도 한국의 사법 기관에 의한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3명은 홍콩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를 왕래하고 있었다고 한다.검찰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 수사 협력을 의뢰했지만, 신병 확보에는 이르지 않았다.그 후, 2015년 4월에 인터폴(국제 형사 경찰 기구) 경유로 지명 수배를 실시하고 있었다.
온 용의자는 인도네시아의 공항에서 입국하려고 했을 때,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한다.검찰은 「검거의 통지를 받아 즉시 신병 인도를 향한 구속을 인도네시아 측에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온 용의자는 45일간 구류된다.검찰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수속으로, 온 용의자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길이 열렸다」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정말로 죄가 되는지?
공매로 죄가 된다고 하면, 온 세상의 트레이더는 모두죄를 추궁받겠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주만은 하늘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국내법이라도 있는지?
2010年11月に韓国の株式市場を暴落に追い込んだ「ドイツ銀行オプションショック」の中心人物がインドネシアで逮捕された。
ソウル南部地検は2日、元ドイツ銀行香港支店差益取引責任者のデレック・オン容疑者が1日、インドネシア捜査当局に検挙され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事件から9年、11年に韓国検察当局に起訴されてから8年を要した。
オプションショックは2010年11月11日、株式市場の大引け直前である同時注文方式の時間帯（午後2時50分－3時）にドイツ銀行が株式2兆4400億ウォン（約2400億円）相当を売却し、韓国総合株価指数（KOSPI）が53.21ポイント暴落した事件だ。時価総額が10分間で28兆8000億ウォン蒸発し、投資家は1400億ウォン余りの損失を受けた。
検察の調べによると、ドイツ銀行は株価が下落すれば利益が出るデリバティブ商品（プットオプション）を保有しており、株式を大量に売却し、10分間に448億ウォンの利益を上げた。検察はドイツ銀行香港支店と韓国ドイツ証券が差益を狙い、事前に申し合わせ、株価を人為的に操作したとして起訴した。金融委員会はドイツ証券に6カ月の一部営業停止処分を下し、韓国取引所は制裁金10億ウォンを課した。同取引所による制裁としては最大規模だ。
検察はオン容疑者らドイツ銀行香港支店の外国人幹部3人を起訴した。しかし、海外にいる3人は一度も韓国の司法機関による出頭要求に応じなかった。3人は香港と英国、オーストラリアを往来していたという。検察は英国、オーストラリアに捜査協力を依頼したが、身柄確保には至らなかった。その後、2015年4月にインターポール（国際刑事警察機構）経由で指名手配を行っていた。
事件以降、韓国ドイツ証券のデリバティブ商品担当常務、P被告（46）が起訴され、一審で懲役5年を言い渡されたが、二審では証拠不十分で無罪判決を受けた。韓国ドイツ証券も一審で罰金15億ウォンの判決を受けたが、二審で無罪となり、罰金と追徴金436億9000万ウォンの支払いを免れた。裁判は検察側の上告で大法院（最高裁に相当）で争われている。
オン容疑者はインドネシアの空港で入国しようとした際、現地警察に逮捕されたという。検察は「検挙の知らせを受け、直ちに身柄引き渡しに向けた拘束をインドネシア側に求めた」と説明した。オン容疑者は45日間勾留される。検察関係者は「犯罪人引き渡し請求手続きで、オン容疑者が韓国で裁判を受ける道が開かれた」と指摘した。
これって、本当に罪になるのか？？？
空売りで罪になるとしたら、世界中のトレーダーは皆罪に問われるだろ？
それとも韓国株だけは空売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国内法でもあるの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