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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비함이 북한의 「세토리」감시로 이례의 한국 방문 한국에의 경고의 의도도?


뉴스 위크지 일본판

──이례의 경비함 파견은, 북한 뿐만 아니라, 동맹국한국에의 경고와도 받아 들이는 움직임

■ 사세보로부터 제주도에 이동

바소르후」는, 미 연안경비대의 구축함 클래스의 주력 대형함.동함은 금년 1월 20일에 모교의 캘리포니아주 아라메다항을 출항해, 서태평양에서 경비나 미 해군함의 서포트 임무를 실시한 후, 동중국해에 진출해 북한에 의한 「세토리」의 감시 임무에 올랐다.3월 3일에 나가사키현의 미 해군 사세보 기지에 입항해, 26일에는 한국·제주도에 전진 했다.한국 미디어의 보도에 의하면, 28일에 동시마오키의 공해상에서 한국 해경(연안경비대)의 대형 경비함과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바소르후」는, 계속 한반도 주변에 머물어, 세토리의 감시 임무에 오른다고 보여진다.

이 훈련은, 공식상은 이전부터 예정하고 있던 마약 거래를 실시하는 선박의 합동 검문 검사 훈련이라는 것이 되고 있지만, 한국·조선일보등은, 실태는 북한의 석유·석탄등의 세토리에 대한 견제를 겸한 훈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세토리란, 해상으로 배로부터 배에 적하를 바꾸는 행위로, 현대로는 주로, 각성제의 밀수등에서 당국의 감시의 눈을 피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된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 의한 경제 제재에 의해 수출입 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석유를 이 세토리에 의해서 손에 넣어 주요 수출품의 석탄을 수출해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진다.미 정부는, 북한은 작년, 인정되고 있는 양의 7배반의 석유 제품을 수입한 것 같다고 지적.미국무성과 연안경비대, 미 재무성 외국 자산관리국(OFAC)이 정리한 최신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외국선적의 석유 탱커로부터의 세토리에 의해서 적어도 263회 석유 제품을 받았다고 하는(브룸바그).

한국도 「세토리」에 관여?

북한의 세토리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뿐만이 아니라, 동맹국으로서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한국의 관여도 의심되고 있다.그 때문에, 한국 미디어에는, 「바소르후」파견은, 북한보다 오히려 한국에 대한 경고 시그널이라고 파악하는 논조도 나와 있다.

한국의 세토리에의 관여를 의심하게 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예를 들어, 작년 5월에는, 동중국해 동방바다의 해상으로, 한국 선적이라고 볼 수 있는 탱커가, 북한 선적의 탱커에 옆 붙여 하고 있는 것을 해상 자위대기가 확인.한국의 수입업자가, 수출입 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북한산의 석탄을 러시아산이라고 속여 위법으로 수입한 건도 표면화되었다.미 재무성 외국 자산관리국(OFAC)이 지난 달 22일에 발표한 세토리를 실시한 혐의가 있다 선박의 최신의 리스트에는, 처음으로 한국 선적의 배도 들 수 있었다.

일한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작년말의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해상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조사 사건」에 대해서도, 세토리와의 관계를 지적하는정부 관계자나 식자도 있다.한국선이 세토리를 지원하고 있는 현장을 누를 수 있을 것 같게 되었기 때문에,해상자위대기를 레이더-조사에 의해서 쫓아버리려고 한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견해다.해상자위대기는, 구난 신호를 내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북한의 어선을 한국의 소형 보트나 경비정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덧붙여서, 일본측은 북한선의 구난 신호를 캐치 하고 있지 않다.

■ 「우호」와「신뢰」의 확인보다 「경고」와「견제」의 정상회담인가

그렇다고는 해도, 한국은 적어도 공식상은 미국측의 진영이며, 「패싸움」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북한을 기쁘게 할 뿐이다.덧붙여서, 미 연안 경비함이 한국 들어간 것은, 2007년 이래 12년만이라고 한다.이번, 미국이 해군의 구축함이 아니고, 연안경비대의 경비함이라고 하는 이례 한편 미묘한 팽이를 이용한 것은,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동료」라고 하는 미묘한 견해를 반영한 것일지도 모른다.군함의 파견에서는 모가 나지만, 눈에 보인데 형태로 확실히 다짐을 받아 두고 싶다고 하는 트럼프 정권의 의사가 보일듯 말듯 하지 않을까.

「바소르후」는, 한국 방문의 직전에는, 미 해군의 구축함 「커티스·윌버-」(이)라고 모두, 최근에는 월례가 되고 있는 대만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도 참가하고 있다.해군에 비해 본국 연안을 떠나는 것이 적은 연안경비대의 함으로서는, 최전선에서의 활동이 장기화하고 있다.「바소르후」는, 확실히 일부의 미 식자가 「이미 시작되어 있다」라고 하는 「 신냉전」의 침경쟁에 어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장 전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실시를 발표하는 성명으로, 「한미 동맹은 계속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근간이 된다」라고 지적했다(로이터).미 · 북 정상회담이 좋지 않게 끝난 후의 이 시기에 행해지는 회담에서, 그 긴축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호」와「신뢰」의 재확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문대통령의 독단전행에 대한 「경고」라고 그 친북 정책에의 「견제」의 레벨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とうとう韓国にキタ━(゚∀゚)━!

米国警備艦が北朝鮮の「瀬取り」監視で異例の韓国入り 韓国への警告の意図も?


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異例の警備艦派遣は、北朝鮮のみならず、同盟国韓国への警告とも受け取れる動き

■ 佐世保から済州島へ移動

バーソルフ」は、米沿岸警備隊の駆逐艦クラスの主力大型艦。同艦は今年1月20日に母校のカリフォルニア州アラメダ港を出港し、西太平洋で警備や米海軍艦のサポート任務を行った後、東シナ海に進出して北朝鮮による「瀬取り」の監視任務に就いた。3月3日に長崎県の米海軍佐世保基地に入港し、26日には韓国・済州島に転進した。韓国メディアの報道によれば、28日に同島沖の公海上で韓国海警(沿岸警備隊)の大型警備艦と合同訓練を行った。「バーソルフ」は、引き続き朝鮮半島周辺に留まり、瀬取りの監視任務に就くとみられる。

この訓練は、表向きは以前から予定していた麻薬取引を行う船舶の合同検問検査訓練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が、韓国・朝鮮日報などは、実態は北朝鮮の石油・石炭などの瀬取りに対する牽制を兼ねた訓練だと指摘している。瀬取りとは、洋上で船から船へ積荷を移し替える行為のことで、現代では主に、覚醒剤の密輸などで当局の監視の目を逃れる手段として用いられる。

北朝鮮は、国連安保理による経済制裁により禁輸措置が取られている石油をこの瀬取りによって手に入れ、主要輸出品の石炭を輸出して外貨獲得の手段にしていると言われる。米政府は、北朝鮮は昨年、認められている量の7倍半もの石油製品を輸入したようだと指摘。米国務省と沿岸警備隊、米財務省外国資産管理局(OFAC)がまとめた最新情報によれば、北朝鮮は外国船籍の石油タンカーからの瀬取りによって少なくとも263回石油製品を受け取ったという(ブルームバーグ)。

韓国も「瀬取り」に関与

北朝鮮の瀬取りには、中国やロシアだけでなく、同盟国として制裁に積極的に協力すべき韓国の関与も疑われている。そのため、韓国メディアには、「バーソルフ」派遣は、北朝鮮よりもむしろ韓国に対する警告シグナルだと捉える論調も出ている。

韓国の瀬取りへの関与を疑わせる事例は少なくない。たとえば、昨年5月には、東シナ海東方沖の洋上で、韓国船籍と見られるタンカーが、北朝鮮船籍のタンカーに横付けしているのを海上自衛隊機が確認。韓国の輸入業者が、禁輸措置が取られている北朝鮮産の石炭をロシア産と偽って違法に輸入した件も明るみになった。米財務省外国資産管理局(OFAC)が先月22日に発表した瀬取りを行った疑いがある船舶の最新のリストには、初めて韓国船籍の船も挙げられた。

日韓関係を決定的に悪化させた昨年末の韓国海軍駆逐艦による海上自衛隊哨戒機に対する「レーダー照射事件」についても、瀬取りとの関係を指摘する政府関係者や識者もいる。韓国船が瀬取りを支援している現場を押さえられそうになったため、海自機をレーダー照射によって追い払おうと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見方だ。海自機は、救難信号を出していたとされる北朝鮮の漁船を韓国の小型ボートや警備艇が取り囲んでいる状況を確認している。ちなみに、日本側は北朝鮮船の救難信号をキャッチしていない。

■ 「友好」と「信頼」の確認よりも「警告」と「牽制」の首脳会談か

とはいえ、韓国は少なくとも表向きはアメリカ側の陣営であり、「仲間割れ」をはっきりと露呈するのは北朝鮮を喜ばせるだけだ。ちなみに、米沿岸警備艦が韓国入りしたのは、2007年以来12年ぶりだという。今回、アメリカが海軍の駆逐艦ではなく、沿岸警備隊の警備艦という異例かつ微妙なコマを用いたのは、アメリカの韓国に対する「信頼できない仲間」という微妙な見方を反映したものかもしれない。軍艦の派遣では角が立つが、目に見えるな形でしっかり釘を刺しておきたいというトランプ政権の意思が見え隠れしないだろうか。

「バーソルフ」は、韓国入りの直前には、米海軍の駆逐艦「カーティス・ウィルバー」と共に、最近は月例となっている台湾海峡での「航行の自由作戦」にも参加している。海軍に比べて本国沿岸を離れることが少ない沿岸警備隊の艦としては、最前線での活動が長期化している。「バーソルフ」は、まさに一部の米識者が「既に始まっている」という「新冷戦」のつば競り合いにふさわしい、トランプ大統領の秘蔵戦力と言えるかもしれない。

ホワイトハウスは、米韓首脳会談の実施を発表する声明で、「米韓同盟は引き続き、朝鮮半島と地域の平和と安全の根幹となる」と指摘した(ロイター)。米朝首脳会談が不調に終わった後のこの時期に行なわれる会談で、その引き締めを図るのは当然だ。しかし、それはもはや「友好」と「信頼」の再確認と言うよりは、文大統領の独断専行に対する「警告」とその親北政策への「牽制」のレベルに達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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