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 관방장관 「손바닥 명확함 않다」…한국의 미츠비시중자산 압류에 보복 카드
2019년 03월 26일 08시 48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한국 재판소가 징용 배상 판결에 관련해 미츠비시중공업의 자산 압류를 결정하면, 일본 정부는 즉시 불쾌감을 나타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 날오후의 정례 기자 회견에서 「한국 정부는(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해 「(그러한 상황으로) 원고 측에 압류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심각하다」라고 말했다.계속 되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의 보호의 관점으로부터도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락을 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관련하는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는 언급하지 않았다.단지, 칸 관방장관은 「
일본 정부는 벌써, 한국에의 대항 조치로서 100 전후의 선택사항을 리스트업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가운데,한국에 「아픔」을 주고, 일본의 데미지가 적은 보복 카드로 해서 「금융 제재」가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 평론가 와타나베 테츠야씨는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를 끌어올리면 된다.국가간의 트러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다」라고 하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와타나베씨는, 아소우씨를 필두로, 아베 신조 정권의 각료등에 지기가 있다.아소우씨는, 금융청을 소관하는 금융 담당상도 겸무하고 있다.
컨트리 리스크란, 그 나라의 정치·경제정세에 의해서 기업등이 손해 보거나 자금 회수를 할 수 없게 되는 위험성을 가리킨다.한국의 컨트리 리스크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2개의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
와타나베씨는 「우선, 한국의 은행은 현재, 달러 송금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보도가 있다.한국 기업은 자국은행을 포함한 외국 은행의 서울 지점을 이용해 송금하고 있는 것 같다.금융청이 보증채무의 리스크 구분을 끌어올리면, 자국은행은 손을 떼지 않을 수 없지 않고,다른 외국 은행도 손을 떼게 된다.한국의 외화 조달 코스트는 단번에 오른다」라고 말한다.
하나 더, 컨트리 리스크의 인상은, 한국의 무역도 직격한다고 한다.와타나베씨는 계속한다.
「국제 무역으로 물건을 수입할 때, 「신용장」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다.기업의 대금 결제를 보증하는 일종의 어음과 같은 것이다.한국의 은행의 신뢰는 낮고, 간단하게는 받아 주지 않다.자국은행이 재보증하는 형태로 유통하고 있다.보증을 그만두면 수입이 멈춘다」
菅官房長官「手の内明かさない」…韓国の三菱重資産差し押さえに報復カード
2019年03月26日08時48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裁判所が徴用賠償判決に関連して三菱重工業の資産差し押さえを決定すると、日本政府は直ちに不快感を表した。
菅義偉官房長官はこの日午後の定例記者会見で「韓国政府は（１９６５年の）日韓請求権協定違反の状態を是正する具体的な措置を取っていない」とし「（そのような状況で）原告側に差し押さえの動きが進んでいることは極めて深刻だ」と述べた。続いて「日本企業の正当な経済活動の保護の観点からも関係企業と緊密に連絡を取りつつ、適切に対応したい」と明らかにした。
しかし今回の判決に関連する具体的な対応措置には言及しなかった。ただ、菅官房長官は「どのタイミングで何を行うかという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は我が方の手の内を明かすことになるので差し控えたい」として韓国政府に圧力を加えた。
日本政府はすでに、韓国への対抗措置として１００前後の選択肢をリストアップしているとされる。
こうしたなか、韓国に「痛み」を与えて、日本のダメージが少ない報復カードとして「金融制裁」が浮上しているという。
経済評論家の渡邉哲也氏は「韓国の『カントリー・リスク』を引き上げればいい。国家間のトラブルがあるということは、『リスクが高い』という合理的判断ができる。一番簡単で、金融庁の通達１本でできる。事実上、韓国経済を取引停止状況に追い込むことが可能になる」と語った。
渡邉氏は、麻生氏を筆頭に、安倍晋三政権の閣僚らに知己がある。麻生氏は、金融庁を所管する金融担当相も兼務している。
カントリー・リスクとは、その国の政治・経済情勢によって企業などが損をしたり、資金回収ができなくなる危険性を指す。韓国のカントリー・リスクを引き上げることで、２つの効果があるという。
渡邉氏は「まず、韓国の銀行は現在、ドル送金ができないという報道がある。韓国企業は邦銀を含む外国銀行のソウル支店を利用して送金しているようだ。金融庁が保証債務のリスク区分を引き上げれば、邦銀は手を引かざるを得ず、ほかの外国銀行も手を引くことになる。韓国の外貨調達コストは一気に上がる」と語る。
韓国紙、中央日報（日本語版）は昨年１１月、韓国経済新聞の記事として、米金融当局のコンプライアンス強化の要求に対応できないため、ニューヨークにある韓国系銀行の支店と現地法人が送金中継や貸付などの業務を相次ぎ中断していると伝えている。
もう一つ、カントリー・リスクの引き上げは、韓国の貿易も直撃するという。渡邉氏は続ける。
「国際貿易でモノを輸入する際、『信用状』というものが使われている。企業の代金決済を保証する一種の手形のようなものだ。韓国の銀行の信頼は低く、簡単には受け取ってもらえない。邦銀が再保証する形で流通している。保証をやめれば輸入が止ま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