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변호사 단체 「조선 학교를 차별하는 판결 규탄」
2019년 03월 20일 06시 56분
[(c) 중앙 일보 일본어판]
한국 변호사 단체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은, 일본의 재판소가 조선 학교의 학생들을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것에 대하고, 19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서 「금년 2월,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조선 학교에 적용하도록(듯이) 법령 기준을 재검토하라」라고 권고한 후도 이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라고 해 「조선 학교와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반복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이것에 대해서 사법 통제 직무를 방폐하고 있는 일본 사법부를 규탄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계속 되어 「일본 정부의 무상화 배제 정책은 조선 학교와 재일 한국인 사회에 대한 일본인의 왜곡 한 편견을 보다 한층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해 「이것은재일 한국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달 14일,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오구라 지부는, 큐슈 조선 중고급 학교 졸업생 68명이 학교를 무상화 정책 대상으로부터 배제한 처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 75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자
(·∀·) 카에레!!
(·∀·) 일본에서 나가라!!
韓国弁護士団体「朝鮮学校を差別する判決糾弾」
2019年03月20日06時56分
[ⓒ 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弁護士団体「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民弁）は、日本の裁判所が朝鮮学校の生徒たちを高校無償化対象から外したことは適法だという趣旨の判決を下したことに対して、１９日、糾弾声明を発表した。
民弁は声明を通じて「今年２月、国連児童権利委員会が日本政府に、『授業料無償化制度を朝鮮学校に適用するように法令基準を再検討せよ』と勧告した後もこのような判決が宣告された」とし「朝鮮学校と在日朝鮮 人に対する差別を繰り返している日本政府と、これに対して司法統制職務を放棄している日本司法府を糾弾する」と明らかにした。
続いて「日本政府の無償化排除政策は朝鮮学校と在日朝鮮 人社会に対する日本人のわい曲した偏見をより一層強化する結果を生んだ」とし「これは在日朝鮮 人の生存権を脅かす行為に他ならない」と指摘した。
今月１４日、福岡地方裁判所小倉支部は、九州朝鮮中高級学校卒業生６８人が学校を無償化政策対象から排除した処分に対して日本政府を相手取り７５０万円の損害賠償を請求した訴訟で、原告の請求を棄却した。
じゃあ
(・∀・)カエレ!!
(・∀・)日本から出てい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