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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 전복을 꾀한 집단이 피해자등 하는 나라

2019/02/08 11:40


 구통합 진보당 출신자등이 주축이 되고 있는 「이석기(이·속키) 구명 위원회」가, 동당 의원이었던 이 수형자의 재심을 이번 달 안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표명했다.이 수형자를 둘러싸서는, 2015년에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에서 내란 선동의 죄에 의해 징역 9년의 형이 확정했지만, 이 판결은 박근혜(박·쿠에) 정권과 대법원의 「재판 거래」에 의하는 것이며 삭제되어야 할, 이라고 한다.동위는, 전 대법원장 시대에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서로 이 수형자의 사건이 사법부의 국정 협력 사례로 거론되고 있던 것을 「거래」의 증거라고 말한다.

 이 수형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행정곳의 문서가 작성되는 6개월전에 나왔다.이미 끝난 재판을 꺼내고, 무슨 거래라고 하는 것인가.게다가 대법원 판결은, 보다 처벌이 무거운 내란 음모는 무죄로서 내란 선동을 유죄로 한 2심의 판단 및 양형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다.1심은 내란 음모를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명했다.거래가 있던 것이라면, 이렇게 될까.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진보당 세력은, 대법원이 대통령부(청와대)의 안색을 살피고 재판을 실시했다 곳 글자 붙이고 있다.재심은, 조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날조(군요 개상) 되어 있거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신증거가 나오거나 했을 때에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2년 가깝게에 걸쳐서 행해진 형사 재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합 진보당의 정당 해산 심판의 과정에서 반복해 확인된 사실은, 통합 진보당과 이 수형자가 한국의 자유 민주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꾀해 국가의 기간 시설의 파괴(내란)를 선동해, 북한식의 사회주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움직여 바구니 사실이다.어디에도 「날조 된 증거」는 찾아내지 못하고,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는다.

 통합 진보당과 이 수형자의 사건은, 법이 정한 수속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을 했다.검찰에 의한 적법한 수사와 정당 해산 청구, 변론권의 보장 등, 민주적 수속을 밟아 민주주의의 적을 단죄해, 법치를 지켰던 것이다.그런데 현정권 발족 후, 통합 진보당 세력이나 일부의 좌파 세력은,이 수형자를 양심수로서 들어 올리거나 「법치 파괴」 「정치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하고, 집요(해 개나름)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이석기석방」데모에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합맹(백성 노총)의 위원장은, 이 수형자를 기려 「독립 투사」라고 불러, 이 수형자에게 인권상을 준 단체도 있었다.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한 민주주의의 파괴란, 확실히 이런 것이다.

이 수형자는 최근, 구치소의 면회에서 「(전 대법원장의) 량승태(얀·슨테)가 잡혔으니까, (자신은) 곧바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되고 있다.한국 국민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의혹에 관한 검찰의 수사를 하기 전부터 판결에의 불복이 계속 주창되어 사법부가 만신창이(창의)가 된다고 하는 염려는 작지 않았다.대법원장은, 반복해 행해진 재판소의 독자 조사에서 「재판 거래를 인정하는 것에 적합한, 어떠한 자료나 상황도 찾아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해 검찰의 수사를 꽉 눌렀다.그 결과, 사건 당사자등이 대법원 점거 데모를 펼쳐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내던진다고 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드디어, 한국의 전복을 꾀한 세력까지도가 판결에의 불복을 선동하는 상태가 되었다.한층 더 큰 문제는,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 삼권 분립이라든가 말하고 있었던 하지만

     이제(벌써) 터무니없다^^;




被害者づらするのは全員だろwww

【社説】国家転覆を謀った集団が被害者づらする国

2019/02/08 11:40


 旧統合進歩党出身者らが主軸となっている「李石基(イ・ソッキ)救命委員会」が、同党議員だった李受刑者の再審を今月中にも請求する予定だと表明した。李受刑者を巡っては、2015年に大法院(最高裁に相当)で内乱扇動の罪により懲役9年の刑が確定したが、この判決は朴槿恵(パク・クンへ)政権と大法院の「裁判取引」によるものであって取り消されるべき、というのだ。同委は、前大法院長時代に法院行政処が作った文書で李受刑者の事件が司法府の国政協力事例に挙げられていたことを「取引」の証拠だと言っている。

 李受刑者に対する大法院判決は、行政処の文書が作成される6カ月前に出た。既に終わった裁判を持ち出して、何の取引だというのか。しかも大法院判決は、より処罰が重い内乱陰謀は無罪として内乱扇動を有罪とした二審の判断および量刑をそのまま確定させたものだ。一審は内乱陰謀を有罪と判断し、懲役12年を言い渡した。取引があったのなら、こうなるだろうか。にもかかわらず統合進歩党勢力は、大法院が大統領府(青瓦台)の顔色をうかがって裁判を行ったとこじつけている。再審は、捜査機関が提出した証拠が捏造(ねつぞう)されていたり、結論を覆すだけの新証拠が出たりしたときに行われるものだ。

 しかし、2年近くにわたって行われた刑事裁判と憲法裁判所による統合進歩党の政党解散審判の過程で繰り返し確認された事実は、統合進歩党と李受刑者が韓国の自由民主体制を転覆させようとたくらんで国家の基幹施設の破壊(内乱)を扇動し、北朝鮮式の社会主義実現を追求していたというものだ。動かざる事実だ。どこにも「捏造された証拠」は見いだせず、新たな証拠も出てこない。

 統合進歩党と李受刑者の事件は、法が定めた手続きに従って捜査と裁判が行われた。検察による適法な捜査と政党解散請求、弁論権の保障など、民主的手続きを踏んで民主主義の敵を断罪し、法治を守ったのだ。ところが現政権発足後、統合進歩党勢力や一部の左派勢力は、李受刑者を良心囚として持ち上げたり「法治破壊」「政治工作の被害者」と主張したりして、執拗(しつよう)に釈放を要求している。「李石基釈放」デモに参加した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労総)の委員長は、李受刑者をたたえて「独立闘士」と呼び、李受刑者に人権賞を与えた団体もあった。民主主義制度を利用した民主主義の破壊とは、まさにこういうものだ。

李受刑者は最近、拘置所の面会で「(前大法院長の)梁承泰(ヤン・スンテ)が捕まったのだから、(自分は)すぐに出てくるだろう」と語ったと報じられている。韓国国民は警戒心を持つべきだ。

 いわゆる「司法行政権乱用」疑惑に関する検察の捜査が行われる前から判決への不服が唱えられ続け、司法府が満身創痍(そうい)になるという懸念は小さくなかった。大法院長は、繰り返し行われた裁判所の独自調査で「裁判取引を認めるに値する、いかなる資料や状況も見いだされなかった」という結論が出たにもかかわらず、これを無視して検察の捜査を押し付けた。その結果、事件当事者らが大法院占拠デモを繰り広げ、大法院長に火炎瓶を投げ付けるという事件まで起きた。とうとう、韓国の転覆を謀った勢力までもが判決への不服を扇動するありさまとなった。さらに大きな問題は、これは始まりにすぎない、という事実だ。





     韓国、三権分立とか言ってたけれど

     もう無茶苦茶だ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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