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당, 문대통령의 딸(아가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명예 훼손으로 고발
2019년 02월 07일 17시 52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모두 민주당이 7일,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딸(아가씨), 다헤씨 부부의 부동산 증여 및 해외 이주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자유 한국당의 쿠크·크로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모두 민주당의 손·기혼 법률 위원장 등 민주당 임원은 이 날오후 2시, 허위 사실의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과 개인 정보 보호법위반의 혐의로 쿠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중앙 지검에 냈다.
손 위원장은 「쿠크 의원이 문대통령의 손자의 학적보를 불법 입수해 공개한 것과 서의 회사가 횡령 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쿠크 의원이 아이에게 직접 언급한 것을 입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것에 앞서, 쿠크 의원은 지난 달 29일, 다헤씨의 초등 학생 아들의 학적 변동에 관련한 서류등을 제시해, 문대통령의 딸(아가씨) 가족이 부동산을 증여·매각해, 아이를 동반해 해외에 이주했다고 해서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쿠크 의원은 「문대통령의 서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 약 19억 5000만엔)이 지원되었지만, 이 안에서 30억원이 횡령 등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것을 받아 민주당은 1일 「법적 근거없이 9세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공개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해 「공개 질문 형식을 가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백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통계 문제로 아베를 비방한 야당은 모두 명예 훼손으로 고발이다 www
韓国与党、文大統領の娘をめぐる疑惑を提起した野党議員を名誉毀損で告発
2019年02月07日17時52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共に民主党が7日、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娘、ダヘ氏夫婦の不動産贈与および海外移住に関する疑惑を提起した自由韓国党のクァク・サンド議員を検察に告発した。
共に民主党のソン・ギホン法律委員長など民主党役員はこの日午後2時、虚偽事実の流布による名誉毀損と個人情報保護法違反の疑いでクァク議員に対する告発状をソウル中央地検に出した。
ソン委員長は「クァク議員が文大統領の孫の学籍簿を不法入手して公開したことと婿の会社が横領した疑惑があるという虚偽事実を流布したことが違法だと判断し、告発状を提出することになった」と説明した。
特に、「クァク議員が子供に直接言及したことを黙っていてはならないという認識があった」と強調した。
これに先立ち、クァク議員は先月29日、ダヘ氏の小学生息子の学籍変動に関連した書類などを提示し、文大統領の娘家族が不動産を贈与・売却し、子供を連れて海外に移住したとして背景に対する疑惑を提起した。
また、クァク議員は「文大統領の婿が勤めていた会社に政府から200億ウォン(約19億5000万円)が支援されたが、この中で30億ウォンが横領など不当に執行された」とも主張した。
これを受け、民主党は1日「法的根拠なしに9歳児童の個人情報を不正な目的で取得・公開したのは個人情報保護法の違反」とし「公開質問形式を装って虚偽事実を流布した、明白な名誉毀損に該当する」と指摘した。
無関係な森友とか加計学園とか
統計問題で安倍を誹謗した野党は皆名誉棄損で告発だ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