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일본 측에는 타협의 여지 등 없고, 문 재인도 양보할 생각은 없지?
이제 와서, 만났더니 영원의 평행선이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은 의미를 알 수 없는 w


「일한 수뇌는 상황 타개를 위해서 조기의 회담을」


<새로운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야말로 셔틀 외교의 실현이 필요하다—일한 관계를 잘 아는 한국인 전문가가 말하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

비난의 응수가 계속 되는 일한 관계이지만, 원래 한국 정부는 대일 외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또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는 외교적인 해결이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 의 것인지.일한 관계를 잘 아는 한국의 경남 대학 극동 문제 연구소의 조진9(조·징) 조교수에, 져널리스트의 박진아(박·지나)가 (들)물었다.

일한 관계의 악화가 염려되지만, 한국의 여론은 냉정──일본 문화의 침투가 그 배경으로?

***

――일한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5월, 도쿄에서 일한 정상회담을 했을 때에, 일한이 지금까지 사실상 중단하고 있던 셔틀 외교를 부활시키는 것에 합의했지만 한번도 실현되지 않았다.일한 관계가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과아베 신조수상이 직접 만나 솔직하게 논의할 기회가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원 징용공에게의 배상 문제와 레이더-조사 의혹이 문제가 되어 있다.각각 해결의 이치를.

징용공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하려면 , (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외교상의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일한 청구권 협정의 제3조에서는(협정의 해석이나 실시에 관해서) 양국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 외교상의 프로세스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도록(듯이) 규정되고 있다.일본 정부는 주한대사의 소환도 흩어지게 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외교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단지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의 협의 요청에 동의 하는지 하지 않는 것인지, 아직 공식적인 성명을 내지 않았다.양국의 외교 협의에서 해결에 이르지 않는 경우는 중재 위원을 통한 해결이 규정되고 있어 그런데도 해결을 볼 수 없는 경우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제소가 논의되게 된다.하지만, 일한 양국은 아직 그 단계에는 없다.

단지, 만일 양국이 외교 협의에 의한 해결에 동의 했다고 해도, 쌍방이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어느 쪽인가의국에 있어서 합의 가능한 내용이, 이제(벌써) 한편에 있어서 합의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예를 들면, 중재 위원을 통한 해결 방법으로 옮긴다고 해도, 일한 쌍방을 동의 할 수 있는 제3국의 중재 위원을 찾아내는 것 자체에 상당한 곤란이 따른다.

――그렇다면, 3조는 이미 무의미한 조항이 된다.

일한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의 성질을 생각하면, 협정으로 규정된 외교 협의등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용품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중재 위원을 포함해 외교에 의한 해결이 곤란해지면 ICJ에 도착하게 되지만, 원래 일한 양정부가 그방법으로 합의할까 조차 모른다.한국측에 도착해 말하면(작년 10월에 원징용공에 의한 개인적인 배상 청구권의 효력은 소멸하고 있지 않다는 판결을 낸) 한국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한국 정부가 어떠한 방침을 택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내정상의 합의 형성이 필요하게 되지만, 이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으로 레이더-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아는 입장에는 없다.한국의 국방성은 나나 일본의 전문가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단지 한국에서는 이런 의문이 나와 있다.레이더-조사되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퇴피 해야 할 것은 두이지만, 일본의 초계기는 도망치지 않고 한국 구축함의 상공을 주회 해 복수의 사진을 찍는 등의 「여유」가 있었다, 라고.그러한 의념도 있는 것부터, 일본이 조금 과잉에 반응한 것은으로 보여지고 있다.

기술적인 진상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양국간의 상호 불신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 현재의 일한 관계를 자주(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대통령은 「일본이 겸허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최초로 국제법 위반을 범한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응수 했다.

문이 「일본이 겸허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은 역사적인 관점에 도착해다.이 발언의 진심에 대해서는, 리낙연(이·나골) 수상이 보다 명확하게 발언하고 있다.즉, 「일본은 역사에 대해서 겸허하게 되어야 하는 것인 한편, 한국은 미래에 대해서 겸허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대일 자세는 1998년에 당시의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 국회에서 실시한 연설로 기술되어 있다.즉 성숙한 미래 지향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어, 이것에 대해서 당시의오부치 케이조수상은 일한의 역사 문제에 접했다.

――양국 정부에 의한 비난의 응수가 높아지는 한편으로, 한국의 여론은 비교적 점잖다고 일본에서는 보여지고 있다.

최초의 단계에서는 한국 미디어도 조용했지만 지금은 다르다.확실히, 문장의 신년 회견에서 한국의 기자는 아무도 일한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있지 않고, 문장 자신도 일본인 기자로부터 질문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이 상황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의청와대(한국 정부)에 대해 일한 관계가 우선 순위의 높은 어젠더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있다 있어는, 일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책이 없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분세권의 친북 노선이 대일 외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까?

일본은 작년의 평창동계 올림픽 이후, (동아시아 외교에 대해) 소외감이 있다, 라고 하는 견해가 생긴다.예를 들면,  이전에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미·한 조정 회합(TCOG)이 있었지만 좌절했다.그리고 작년이래, 북한이(한미 등에 대해) 융화 자세로 변해 협의를 시작한 한편, 일본은 납치 문제를 떠안고 있기 위해서 북한의 언동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현재가 악화된 일한 관계는, 양국 정부의 대북 외교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단지, 2번째의 미 · 북 회담의 진전 하기에 따라 (북한 정세를 둘러싸고) 일한의 협력이 필요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역사 문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조금 새로운 일한 관계를 구축하는 필요성도 태어나고 있다.

――현상의 타개책은.

반복이 되지만, 양국의 수뇌가 회담을 실시해, 흉금을 열어 논의할 것을 바라고 있다.역사 문제나 레이더-조사의 종류의 문제는 실무자 레벨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수뇌 레벨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그 때문에(위해), 부활시키는 것에 합의한 셔틀 외교를 활용하고, 양국간에 개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 구축의 기회가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분세권의 국가 안보 전략에는 「일본이란, 역사적인 제과제의 해과 미래 지향의 관계를 위해서 실질적인 협력에 노력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이 정신에 따르면 좋겠다.

<본지 2018년 01월 29일호게재>

박진아(박·지나, 져널리스트)




아베 「해결해야 할 역사적인 제과제 등, 1965년에 소멸하고 있다」


安倍と文が会ってどうなる?www

日本側には妥協の余地など無いし、文在寅も譲歩する気は無いだろ?
今更、会ったところで永遠の平行線だ。
韓国人の考えることは意味が分からんw


「日韓首脳は状況打開のために早期の会談を」


<さらなる関係悪化を食い止めるために今こそシャトル外交の実現が必要だ――日韓関係に詳しい韓国人専門家が語る問題解決の糸口>

非難の応酬が続く日韓関係だが、そもそも韓国政府は対日外交をどのように捉えているのか。また問題解決の糸口はどこにあるのか。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外交的な解決や、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はどれくらい現実味があるのか。日韓関係に詳しい韓国の慶南大学極東問題研究所の趙眞九(チョ・ジング)助教授に、ジャーナリストの朴辰娥(パク・ジナ)が聞いた。

日韓関係の悪化が懸念されるが、韓国の世論は冷静──日本文化の浸透がその背景に?

***

――日韓関係がこじれている。現状についてどう思うか。

残念に思う。

――具体的には。

昨年5月、東京で日韓首脳会談が行われた際に、日韓がこれまで事実上中断していたシャトル外交を復活させることで合意したが一度も実現していない。日韓関係が困難な状況にあるにもかかわらず、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安倍晋三首相が直接会って率直に議論する機会がないのは非常に残念なことだ。

――元徴用工への賠償問題とレーダー照射疑惑が問題になっている。それぞれ解決の道筋を。

徴用工問題を実務的に解決するには、(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き外交上の対応が必要になる。

日韓請求権協定の第3条では(協定の解釈や実施に関して)両国間に紛争が生じた際には、まず外交上のプロセスを通じた解決を図るよう規定されている。日本政府は駐韓大使の召還もちらつかせながら韓国政府に対して外交協議を要請している。ただ韓国政府は、日本からの協議要請に同意するのかしないのか、まだ公式な声明を出していない。両国の外交協議で解決に至らない場合は仲裁委員を通じた解決が規定されており、それでも解決が見られない場合は国際司法裁判所(ICJ)への提訴が議論されることになる。だが、日韓両国はまだその段階にはいない。

ただ、仮に両国が外交協議による解決に同意したとしても、双方が満足するような解決策を見いだすことは難しいと思う。

――その理由は?

どちらかの国にとって合意可能な内容が、もう一方にとって合意可能とは限らない。例えば、仲裁委員を通じた解決方法に移るとしても、日韓双方が同意できる第三国の仲裁委員を見つけること自体にかなりの困難が伴う。

――そうであれば、3条はもはや無意味な条項になる。

日韓がいま抱えている問題の性質を考えると、協定で規定された外交協議などで解決できる代物ではないため困難だと思う。

仲裁委員を含めて外交による解決が困難となればICJに行き着くことになるが、そもそも日韓両政府がその方法に合意するかさえ分からない。韓国側について言えば(昨年10月に元徴用工による個人的な賠償請求権の効力は消滅していないとの判決を出した)韓国最高裁の判断を受けて、韓国政府がどのような方針を取るのかという点に関して内政上の合意形成が必要になるが、これもまだ成されていない。

一方でレーダー照射問題については、実際に何が起きたのか知る立場にはない。韓国の国防省は私や日本の専門家にも情報を提供していない。ただ韓国ではこんな疑問が出ている。レーダー照射されたら命を守るために退避すべきはずだが、日本の哨戒機は逃げずに韓国駆逐艦の上空を周回して複数の写真を撮るなどの「余裕」があった、と。そうした疑念もあることから、日本が少し過剰に反応したのではとみられている。

技術的な真相は分からないが、この問題は両国間の相互不信に起因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おり、現在の日韓関係をよく反映していると思う。


――文大統領は「日本が謙虚になるべき」と発言し、日本政府は「韓国が最初に国際法違反を犯した責任を日本に転嫁している」と応酬した。

文が「日本が謙虚になるべき」と発言したのは歴史的な観点についてだ。この発言の真意については、李洛淵(イ・ナギョン)首相がより明確に発言している。つまり、「日本は歴史に対して謙虚になるべきである一方、韓国は未来に対して謙虚になるべきである」と。

韓国政府の基本的な対日姿勢は1998年に当時の金大中(キム・デジュン)大統領が日本の国会で行った演説で述べられている。つまり成熟した未来志向の関係ということであり、これに対して当時の小渕恵三首相は日韓の歴史問題に触れた。

――両国政府による非難の応酬が高まる一方で、韓国の世論は比較的おとなしいと日本ではみられている。

最初の段階では韓国メディアも静かだったが今は違う。確かに、文の年頭会見で韓国の記者は誰も日韓関係について質問しておらず、文自身も日本人記者から質問されるまでは何も語らなかった。この状況が示しているのは、今の青瓦台(韓国政府)において日韓関係が優先順位の高いアジェンダ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ろう。あるいは、日韓関係の問題に対して、確たる対応策がないということかもしれない。

――文政権の親北路線が対日外交に影響していると思うか?

日本は昨年の平昌冬季五輪以降、(東アジア外交において)疎外感がある、という見方ができる。例えば、かつては北朝鮮の核開発問題に対処するための日米韓調整会合(TCOG)があったが頓挫した。そして昨年来、北朝鮮が(米韓などに対して)融和姿勢に転じ協議を始めた一方で、日本は拉致問題を抱えているために北朝鮮の言動を信頼できないでいる。現在のこじれた日韓関係は、両国政府の対北朝鮮外交の違いを反映していると思う。ただ、2度目の米朝会談の進展次第では(北朝鮮情勢をめぐって)日韓の協力が必要になるときが来るだろう。歴史問題はもちろん重要だが、一方で少し新しい日韓関係を構築する必要性も生まれている。

――現状の打開策は。

繰り返しになるが、両国の首脳が会談を行い、胸襟を開いて議論することを願っている。歴史問題やレーダー照射のたぐいの問題は実務者レベルで解決できる問題ではなく、首脳レベルでのみ解決が可能だ。そのために、復活させることで合意したシャトル外交を活用して、両国間にオープンな対話ができるチャンネル構築の機会が生まれることを期待したい。文政権の国家安保戦略には「日本とは、歴史的な諸課題の解と未来志向の関係のために実質的な協力に努める」と規定されている。この精神にのっとってほしい。

<本誌2018年01月29日号掲載>

朴辰娥(パク・ジナ、ジャーナリスト)




安倍「解決すべき歴史的な諸課題など、1965年に消滅してる」



TOTAL: 1675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079 일본에 오는 한국인은?www (1)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2 349 0
8078 한국인이 심한 착각 www (2)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2 815 0
8077 【중앙 일보】문이 국민에게 도전장 w....... (5)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2 750 0
8076 【중앙 일보】자금 지불해 www (3)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2 932 1
8075 로마교황은 한국에도 가는 거야? (1)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2 439 0
8074 한국의 세토리를 허락하지 않는 (2)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2 626 1
8073 다음 주는 요코테산에 오르는 (15)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2 291 1
8072 어째서 유엔 결의 위반을 했습니까? (2)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2 423 0
8071 레이더-파형이 공개되고 싶었어?w (5)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2 990 2
8070 거짓말쟁이 도둑, 종교적 병역 거부 ww....... (2)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2 514 1
8069 문낭일가의 해외 이주 (1)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2 426 1
8068 한국 유엔 제재 키타━━(˚∀˚)━━!!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2 749 1
8067 한국, 다시 또 빈 조약 위반 (4)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2 791 1
8066 토인의 정월이라도 뭐든지 좋지만 (1)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2 307 0
8065 화가 났어?wwww (6)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2 604 1
8064 오히려 김 타다시 은혜에 말해야 하는.......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1 128 1
8063 일본과 유럽 EPA 발효 (7)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1 350 0
8062 한국 공중 급유기의 필요성 w (2)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1 248 0
8061 어째서 한국은 세계의 적에게?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1 272 1
8060 아베와 문장이 만나서 어떻게 되어?www (5)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019-02-01 701 0